<?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국회의원 김정훈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3420></link><description><![CDATA[국회의원 김정훈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Fri, 19 Jun 2026 20:15:27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대리운전자 8만 3천여 명...보험가입률은 1/3 그쳐]]></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862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자 수는 30,772명, 보험가입률은 약 3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 남구갑)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대리운전업체는 6,600여개, 종사자는 8만 3천여 명이지만 대리운전자 중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약 1/3인 30,772명으...]]></description><pubDate>Fri, 22 Sep 2006 16:34: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 의원, “보험사기 급증, 지난해만 23,607건 1,800억원”]]></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7634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 지난 한 해 동안 생보사의 경우 보험사기 발생건수는 1,630건이었고, 피해금액은 347억원이었으며, 손보사의 경우 발생건수는 21,977건이었고, 피해금액은 1,45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amp;lt;국정감사 요구자료&amp;gt;에 따르면 2005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은 23,607건으로 금액은 1,800억원에 이르렀으...]]></description><pubDate>Thu, 10 Aug 2006 17:27:3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성명-이제 우리를 지지해준 국민들의 눈으로 바라보자]]></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6908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제 여야 모두 당 체제를 정비하고 내년 대선을 향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은 제가 우려했던 대로 심한 전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지방선거와 몇 차례의 재보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도 등을 통해 내년 대선에 지금 상태로는 이길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위기의식을 느낀 열린우리당은 국민들이 외면한 집...]]></description><pubDate>Sun, 16 Jul 2006 14:23:5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 의원,‘반(反)피싱법’발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234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피싱(Phishing)을 이용한 금융사기 사건 등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이른바 ‘반(伴)피싱법’이 제정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의원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을 가장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하였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description><pubDate>Thu, 27 Oct 2005 11:59:3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불법도청 근절을 위한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 제출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307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요즈음 국가정보기관의 불법도청, 편법 감청 등의 문제로 그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다.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우리나라에 왜 이런 후진적인 행태가 발생하는가?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정보기관이 국가 안보에만 전념치 않고 정권 안보 차원에서 불법적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고,  둘째, 정권이 바뀌었을 시 국가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불이익...]]></description><pubDate>Wed, 17 Aug 2005 15:51:2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일명 ‘꺾기’ 강요하다 적발되면 적발사실 언론공표 의무화 추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766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은행들이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구속성보험(일명 ‘꺾기’)을 판매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등 현행보다 엄격한 제재조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남구갑)은 5월 3일 은행들이 보험꺾기 등 방카슈랑스와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은행은 고객이 납입한...]]></description><pubDate>Tue, 03 May 2005 10:38:0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문현금융단지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44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오는 1월28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정무위원회, 부산 남구갑) 주최로 부산 문현금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가 열린다.  이번 간담회에는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부산시 경제진흥국장, 통합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본부장,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건설담당이사를 비롯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한다.  김정훈 의원은 “부산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균...]]></description><pubDate>Wed, 26 Jan 2005 11:52:3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열린우리당에게 당부합니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006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그제 열린우리당 법사위원 등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위해 적법하게 대기중임에도 일방적으로 위원장 직무를 찬탈하려는 어이없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그러한 시도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직후 적법하게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 등에 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description><pubDate>Wed, 08 Dec 2004 15:59:0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국무총리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해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679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한나라당, 부산 남구갑)은 17일 국무총리실의 2005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현역 정치인인 국무총리가 영수증도 첨부되지 않아 그 지출내역을 알 수 없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자칫 선거법 위반 논란(기부행위)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며 “투명한 정부를 지향하는 참여정부는 정치인 총리 재직기간동안만이라도 7억3,700만원의 ‘묻지마 활...]]></description><pubDate>Wed, 17 Nov 2004 17:42:2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정부불신 해결이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641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존경하는 국민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남구 갑 김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전시도 아닌 이 한반도에서는 대탈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 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수 있다는 희망을 상실해버린 사람과 기업,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탈출이라지만 북한에 비해 우리나라 사정이 더 심각합...]]></description><pubDate>Tue, 16 Nov 2004 09:14:5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서비스업종 이용실적 감소]]></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452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04.9.23) 이후인 2004년 10월 12일 현재 금융회사의 숙박업소 여신은 총12조7,088억원으로 9월말에 비해 370억원(0.3%) 감소한 반면, 숙박업 관련 연체대출금은 6,839억원으로 925억원이(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전체 신용카드(LG, BC카드 기준) 사용액은 ‘04.10월중 4조 3,114 억원으로 ...]]></description><pubDate>Mon, 01 Nov 2004 09:42:0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특정언론 겨냥한 신문포상금제 도입은 문제 있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417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은 10.27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제를 강행처리하였다. 신고포상금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을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동 법률안은 공정위 사무관(박범서)이 공식...]]></description><pubDate>Thu, 28 Oct 2004 09:12:1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상호저축은행, 신용회복지원의 사각지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338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저축은행 소유의 신용불량자 수 급격히 증가  - 8월말 현재 84만 4천 211명에 달해, 증가추세 계속 - 최근 시중은행권의 신용불량자 수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상호저축은행의 신불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급증 원인    - 무리한 자산운용 : 일부 저축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함    - 연체율 관리 허점 : 상대적으로 신인도가 낮은 서민들에 대한...]]></description><pubDate>Thu, 21 Oct 2004 13:13:5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가능한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316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참여정부 출범 첫해였던 지난해 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91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 2003년 경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정책혼선과 정책의 일관성 부재(50.5%), 政爭(24.2%) 때문이라고 지적  2004. 8월 대한상공회의소의 ‘선진국 경험으로 본 국민소득 2만달러 추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 선진국의 2만달러 달성과정을 살펴보면 효율...]]></description><pubDate>Wed, 20 Oct 2004 10:23:5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중국의 동북공정 실상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316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현황 및 문제점 I - 고구려사 왜곡과 간도  `동북공정(東北工程)`이란 `동북 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 과정`으로서 `동북변강역사여현상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硏究工程)의 줄임말로, 중국 동북 변경지방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일련의 연구 작업을 뜻함      (02 ~ 06년까지 5년 계획의 이 프로젝트는 중국 사회과학원 소속 변강사지연구중...]]></description><pubDate>Wed, 20 Oct 2004 10:19:5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계좌추적 추가자료]]></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293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현 정권하에서 실시한 공정위의 계좌추적 3건이 모두 불법계좌추적이었음  (1) 2003. 7. 28. 시행한 1차 계좌추적은 계좌추적 대상자인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계좌추적을 요구한 금융기관 즉, 수신처를 기재한 불법이 있음  - 공정위는 담당자의 착오라고 밝히고 있으나 과장, 국장, 처장, 부위원장, 위원장까지 결제하는 동안 그 착오를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description><pubDate>Mon, 18 Oct 2004 17:08:1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불법, 편법, 탈법이 난무한 공정위의 계좌추적]]></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287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 계좌추적  (1) 명의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  ⇒ 공정거래법 제50조제5항제1호 위반  (2) 부당지원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그 혐의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한해서 계좌추적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LG그룹 소속 51개 계열사...]]></description><pubDate>Mon, 18 Oct 2004 12:54:5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신관치금융’의 창구, 산업은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217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amp;lt;!DOCTYPE HTML PUBLIC &quot;-//W3C//DTD HTML 4.0 Transitional//EN&quot;&amp;gt; &amp;lt;HTML&amp;gt; &amp;lt;HEAD&amp;gt; &amp;lt;META NAME=&quot;GENERATOR&quot; CONTENT=&quot;HTML DOCUMENT BY HWP 2002&quot;&amp;gt; &amp;lt;META HTTP-EQUIV=&quot;Content-Type&quot; CONTENT=&quot;text/html; charset=euc-kr&quot;&amp;gt;&amp;lt;TITLE&amp;gt;&...]]></description><pubDate>Tue, 12 Oct 2004 13:31:3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199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금감위, 불법으로 민간기관 직원 파견 받아 -01~04.6까지 법 위반하면서 파견인력 운용 -투명한 금융 위해선 감독기구부터 투명해져야  □ 현황 및 문제점  국가기관에서 민간인을 파견 받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및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의2(민간전문가의 파견근무)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파견근무) ①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description><pubDate>Mon, 11 Oct 2004 11:31:4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김정훈의원, 자산관리공사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사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177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공적자금 관리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 첫째, 정부와 공적자금이 투입된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해 2002년부터 191억원의 배당금 지급. 공사회계의 사내유보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을 공적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도 공적자금으로 전입한 사례가 없음  공사회계에서 이익금이 발생해 사내유보자금이 생길 경우 경영관리위원...]]></description><pubDate>Fri, 08 Oct 2004 10:26:2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신상공개제도 도입 불구 청소년 성매매 늘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119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집중적인 단속으로 검거건수가 높아 졌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목적에(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에 비추어 볼 때 신상공개제도 자체가 청소년 성매매의 근본적인 예방이 안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신상공개제도 도입(2001. 7. 1 실행) 불구 성매매 증가 추세임  연도별 검거건수 2001   1,255 2002   1,270 ...]]></description><pubDate>Tue, 05 Oct 2004 09:35:2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정부가 추진하는 핵심공약 추진실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116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직 인수위는 제16대 대선공약 1,336건 중 참여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공약 181개 선정  공약관리에 관한 대통령 지시 내용(2003.4.1, 국무회의시)   - 청와대와 총리실은 핵심과제가 반드시 추진되도록 계획 수립하고 예산소요가 과다한 것은 현실적인 방안 마련   - 그 외의 공약은 합리적으로 재평가하여 협의·추진  국무조정실은 181개 핵심공약의 추진...]]></description><pubDate>Mon, 04 Oct 2004 17:57:23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