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국회의원 이상민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3505></link><description><![CDATA[국회의원 이상민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Tue, 19 May 2026 13:11:55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이상민 의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8446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은 29일(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대전권 소재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입법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상민의원은 “현행 행복도시 특별법은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공주에 주 영업소를 두고 있는 충남권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description><pubDate>Thu, 29 Jan 2009 13:57:5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마침내 국회통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403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28일 국회본회의에서 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이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요내용은 이의신청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전원에 대해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해주는 동시에 아직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6개월 이...]]></description><pubDate>Mon, 28 Jan 2008 17:52:5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 법사위 법안소위원회 통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893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이 19일 오후 법사위 법안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사위 법안소위원회는 19일 오후 동법안을 상정하였으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난상토론이 이어졌고, 결국 반대의원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으로 달아 법안을 통과하게 된 것이다.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동법안...]]></description><pubDate>Tue, 20 Nov 2007 15:34:4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국고손실 환수집행실적 저조]]></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086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감사원이 이상민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삭한 결과 감사원의 국고손실 변상 처분요구에 대한 환수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이후 금년 6월말까지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총 1조 283억원.  그런데 그 중...]]></description><pubDate>Sun, 21 Oct 2007 11:58:2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대전지법, 무죄판결공시실적 비약적 증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019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5년부터 지난해 국정감사전까지 단 1건에 불과, 전국 최하위권, 지난해 9월부터 금년 8월말까지 5건, 금년말까지 14건 추가 예상  지난해 국정감사때 본위원이 대전지법 국정감사에서 무죄판경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번 국감을 준비하면서 대전지법의 무죄판결공시제도 실정을 보고 깜짝 놀랐음.  지난 2004년 220건 무죄에 공...]]></description><pubDate>Thu, 18 Oct 2007 10:08:1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 의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885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오는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국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가 대덕특구법시행령에 의거 지리적으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에 포함되었으나 현행법상 대덕연구개발특구법의 적용대상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대덕연구개발특구...]]></description><pubDate>Sun, 14 Oct 2007 10:28:3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 의원, 변호사의 변리사자격·세무사자격 당연취득규정 삭제 법안발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796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은 10일 변리사법개정안과 세무사법개정안을 회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 발의했다.  주요내용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 자격조항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임.(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  대표발의한 ...]]></description><pubDate>Wed, 10 Oct 2007 13:15:3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의원 등 대통합민주신당 법사위원 공동 국정감사 증인신청]]></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544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법사위 간사, 대전유성)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7인은 공동으로 2007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을 1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했다.  증인·참고인은 &amp;lt;도곡동땅 차명소유의혹&amp;gt;, &amp;lt;BBK주가조작&amp;gt;, &amp;lt;위증교사&amp;gt;, &amp;lt;위장전입&amp;gt;, &amp;lt;김상진사건&amp;gt; 등과 관련하여 ...]]></description><pubDate>Mon, 01 Oct 2007 11:36:5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의원,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프로젝트 추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233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회계감사에만 치중하고 있는 기존 감사제도를 개선하고, 정책감사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추진한 것“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은 16일 국회법사위 정책연구과제로 “과학기술계 연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 프로젝트는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상민의원의 적극적인 ...]]></description><pubDate>Sun, 16 Sep 2007 08:49:3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의원, 대전관내 예산 정책투워 실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7330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지난해에 이어 대전유일의 예결이원으로 선임된 이상민의원(대전유성)은 지난해처럼 성공적인 지역예산확보를 위해 대전관내 30여개 기관을 직접 탐방하는 예산 정책투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9일 대전교육청과 10일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시작으로 오는 13일 대덕특구본부를 필두로 본격적인 정책투워에 돌입한다.  13일 오전 10시 지질자원연구원, 11시 원자...]]></description><pubDate>Sun, 12 Aug 2007 13:03:4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대전유일 국회예결위원 이상민의원, 대전교육청과의 예산정책간담회 가져]]></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7192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대전유성)은 8월6일(월) 오후2시30분 대전교육청회의실에서 김신호 교육감과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지방교육청의 주요 현안 및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전지방교육청에서는  ①매년 대폭 증가되는 교육복지, 유아·특수교육,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원확보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열악한 지방교육제정의 안정적인 ...]]></description><pubDate>Mon, 06 Aug 2007 15:23:0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 법사위 간사 겸 제1소위 위원장, 안상수 법사위원장에 대하여 엄중 경고]]></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6942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겸 제1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상민의원(우리당,대전유성)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의 직무권한을 남용한 불법행태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는 공문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은 2007. 7. 20.자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등에 이어 다시 같은 달 23. 이상민 제1소위 위원장에게 “제1소위에 계류중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description><pubDate>Thu, 26 Jul 2007 15:08:2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6638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16일, 사이버몰에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이버몰 입주업체 및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amp;lt;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amp;gt;을 여야의원 21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이버몰에서의 쇼핑이 일상생활화하고, 그 매출도 급속히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description><pubDate>Mon, 16 Jul 2007 09:59:1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6628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사이버몰에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이버몰 입주업체 및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amp;lt;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amp;gt;을 여야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이버몰에서의 쇼핑이 일상생활화하고, 그 매출도 급속히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로 인...]]></description><pubDate>Sun, 15 Jul 2007 14:06:0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 의원, 사이버몰 운영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6628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일, 사이버몰에서의 피해에 대한 책임을 사이버몰 입주업체 및 사이버몰 운영자에게까지 확대하는 &amp;lt;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amp;gt;을 여야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의 급속한 진전으로 사이버몰에서의 쇼핑이 일상생활화하고, 그 매출도 급속히 확장하고 있으며, 또한 그...]]></description><pubDate>Sun, 15 Jul 2007 13:11:1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 의원,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받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4959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대전유성)은 11일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시한을 5년 연장한 입법활동과 농업인의 실익증대 및 농촌경제발전에 대한 공로로 농협중앙회(회장 정대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상민의원은 국회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한을 연장시킨데 이어 지난 임시국회에서 금년 6월말로 일몰시한이 만료되는 농어업용 면세유 일몰시한을...]]></description><pubDate>Fri, 11 May 2007 15:45:5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회 결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3992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공천심사위원회는 5일 2시 당회의실에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대전서을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하여 “공천여부 및 누구를 공천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다.  특히 공천심사위원중 외부인사들은 반드시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결정을 유예하고, 오는 4월9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하였다.]]></description><pubDate>Thu, 05 Apr 2007 17:18:0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 의원, 노대통령 개헌안 반대 입장 표명]]></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1807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노대통령의 개헌안, 반대합니다.  노대통령의 1월 9일자 “대통령 4년 임기 및 연임,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내용으로 한 개헌안 발의 입장” 천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반대하며, 저는 앞으로 진행될 개헌절차에 있어서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입장을 펼칠 것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노대통령은 위와같은 개헌의 이유로 “장기집권의 우려 소멸, 국정의 책임성과 ...]]></description><pubDate>Wed, 10 Jan 2007 15:12:4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의원 등 5인, 생보사상장자문위 최종안 부당 폐기 주장]]></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1740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우리당,대전유성)등 여당의원 5인은 생보사상장과 관련하여 증권선물거래소 생보사상장자문위의 최종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2,000만 계약자들의 권익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권선물거래소 산하 생보사 상장자문위가 지난 1월 5일 생보사 상장과 관련한 상장자문위 최종안은 다음과 같이 ...]]></description><pubDate>Mon, 08 Jan 2007 14:17:1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의원, 배정불가 기획예산처 설득...대전지하철 부채원금상환 국비 172억 마침내 확보해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1438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회예결위원인 이상민의원은 21일 그동안 배정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기획예산처를 설득하여 금년도 지하철부채원금상환 국비지원금 172억원을 확보해 대전시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획예산처의 심사과정에서 올 대전시의 민간자본을 포함한 부채발행액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밝혀져 올 대전시 국비지원은 사실상 보류되는 쪽으로 결정되었었다.  이에 이상민의원...]]></description><pubDate>Fri, 22 Dec 2006 15:11:5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 의원, 국회법사위 간사에 선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1354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20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었다.  최근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연계해 법사위 의사일정을 미루고 있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일체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당 지부도부가 나서서 이상민의원을 새로이 간사로 선임한 것이다.  법사위는 국회 16개 각 상임위를 거쳐온 법안들이 법사위를...]]></description><pubDate>Wed, 20 Dec 2006 11:46:0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이상민 의원, 국회입법활동 우수의원에 뽑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1354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상민의원(열린우리당, 대전유성)은 국회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이상득 국회부의장)가 선정한 “2006 법률발의 및 가결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제출된 법안 가운데 법률안 대표발의 및 가결건수를 기준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이상민의원은 그동안 &amp;lt;연구실안전환경조성법&amp;gt;을 비롯하여...]]></description><pubDate>Wed, 20 Dec 2006 11:43:4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법제처, 부처간 법제업무 주도못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930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불합치된 법령의 정비 지체  - 위헌 및 헌법불합치 등 결정 이후 미개정 법령 조항 : 22개 위헌결정 14개 조항, 헌법불합치 8개 조항) - 2004년 12월과 2005년 2월에 위헌판단을 받은 행형법시행령 역시 아직    미개정 상태 - 위헌결정·헌법불합치 결정받은 법률정비에 소요되는 기간 : 건당 507일  ·2004년 평균 정비기간 457.8일보다 50일정...]]></description><pubDate>Tue, 31 Oct 2006 10:35:4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관보상 법령 오기재로 국민피해 발생  10년간 그대로 방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930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는 우리나라 법령을 총괄하는 곳으로 법제처의 실수로 법령이 국민들에게 잘못 전달될 경우 큰 혼란을 야기시킨다는 측면에서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봄.  그런데 최근 법제처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을 관보에 게재함에 있어 잘못 게재함으로해서 피해를 입은 국민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법원에 고소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것은 중대한 과실인 것임....]]></description><pubDate>Tue, 31 Oct 2006 10:34:0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광주지검,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청구]]></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709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1년 472건에 불과하던 금융계좌추적영장청구가 지난해에는 2,073건으로 무려 4.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영장이 기각되는 건수는 0.5%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대부분의 영장이 발부되고 있는 현실.  -인권구속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이 규정되어 있고. (형소법 제215조 내지 제216조)  -압수·수색 ...]]></description><pubDate>Tue, 24 Oct 2006 11:08:24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