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3741></link><description><![CDATA[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Fri, 10 Apr 2026 03:09:46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민변 논평-공직윤리지원관실 폐지, 반부패기구의 독립 및 고비처 신설이 필요하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8437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미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위법·월권행위를 인지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오로지 피해자의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만 수사하여 무혐의처분이 아닌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검찰은 공직윤리지원관실...]]></description><pubDate>Thu, 08 Jul 2010 13:44:2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자료 공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5512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오늘 (2010. 2. 3.(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쇠고기 원산지 허위 표시 실태 자료를 공개하였다.  민변의 자료 공개는, 민변이 지난 2009. 6. 30.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농림부 장관이 자료를 제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농림부 장관은 2009. 5. 7. 식당의 사생...]]></description><pubDate>Wed, 03 Feb 2010 16:01:4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논평-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환영한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4299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25부(재판장: 윤경)은 범민련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제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통신제한조치 2개월 무제한 연장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해 제청결정을 하면서, 아울러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description><pubDate>Fri, 27 Nov 2009 14:52:2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전교조 시국선언 민변 공동 변론단 구성]]></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1766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교사 96명에 대한 형사 고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함)은 2009. 6. 18. ‘정진후 외 16,171명 교사’ 명의의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참가 교사의 명단을 공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 함) 장관은 2009. 6. 26. 시·도 교육감 회의를 소집하여 이른바 시국선언 주동자 88명에 대하여 해임 등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하였...]]></description><pubDate>Thu, 16 Jul 2009 15:07:3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제 22차 정기총회 개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1399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은 6월 27일-28일 양일간  경북 군위 간디문화센타에서 22차 정기 총회를 열었다.  한편, 총회 사전 행사로 현 시국과 민변의 과제를 주제로 회원 토론회가 열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회원들은 현재 민주주의의 후퇴와 인권침해사태의 빈발에 대하여 우려의 뜻을 함께 하였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description><pubDate>Mon, 29 Jun 2009 11:51:5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논평-PSI 전면 참여조치 철회를 촉구한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0742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정부가 결국 25일 북한의 2차 핵실험을 이유로 26일 오늘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를 선언했다.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대량살상무기와 그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되는 북한의 선박과 항공기를 나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를 위한 다국적 국제 군사훈련에도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은 북한의 또 다른 군사적 조치를 ...]]></description><pubDate>Tue, 26 May 2009 14:02:1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반대의견 발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40238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4월 29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4월 임시 국회 주요 쟁점 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09. 4. 1. △1가구 2주택자의 주택양도시에 양도소득세 50% 중과세 제도 페지 △1가구 3주택자의 주택양도시 양도소득세 60% 중과세 제도 폐지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60% 중과세 ...]]></description><pubDate>Wed, 29 Apr 2009 16:13:2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31개 법안 검토 의견서 국회 전달]]></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8220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1월과 2월에 걸쳐 많은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있을 것입니다. 중점 처리 대상에 올라온 법안 중 사회적으로 알려진 몇 개 법안을 제외한 대다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당연히 문제점도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민변은 한나라당 85개 중점법안을 중심으로 개별 법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85개 법안 ...]]></description><pubDate>Wed, 14 Jan 2009 17:44:2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논평-악법철회, 지금부터 시작이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8091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쟁점 법안에 대하여 직권상정을 피하고 합의에 이른 것을 환영한다. 애시 당초 강행처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위법을 면치 못할 운명이었다. 한나라당이 뒤늦게나마 이 점을 인식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한나라당은 향후 어떤 경우에도 ‘직권상정’ 운운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쟁점법안 중 방송법 등 언론관계 6...]]></description><pubDate>Wed, 07 Jan 2009 16:38:4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성명-미쇠고기 수입 고시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개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7919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오늘 헌법재판소가 미국산쇠고기 위헌확인 사건에 대하여 한 기각 결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심히 유감이다. 지난 6월 96,000여 명의 국민소송 청구인단은 미국산쇠고기 고시의 시행으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국민주권과 적법절차의 원리의  침해를 바로 잡아줄 것을 바라는 마음...]]></description><pubDate>Fri, 26 Dec 2008 17:00:5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인용결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5397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8. 7. 8.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음향업자인 김〇〇와 그 직원인 김〇〇(이하 ‘원고들’)가 촛불시위 과정에서 음향장비를 제공하면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의 ‘자동차이용범죄행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2조 제2호 마목의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들...]]></description><pubDate>Thu, 14 Aug 2008 17:53:0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논평-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집시법을 엄격해석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4505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 참석을 위해 모여 있다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 김모 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밝혔다(대법원 2008도3014).  이에 관해 이미  1·2심 재판부가 적절히 지적하였듯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회 참...]]></description><pubDate>Tue, 01 Jul 2008 18:34:0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시위 참가 학생 폭행 전경 처벌에 대한 민변 법률지원단 논평 및 피해자 심경]]></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3980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찰은 6월 5일, 전경의 군홧발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여대생을 직접 가해한 전경 김 모상경에 대한 사법처리와 위 김모 상경의 소속 중대장 김모 경감 및 해당 소대장 윤모 경위, 지휘책임자인 서울 특수기동대장 한모 총경 등에 대해 직위해제 등 징계키로 했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위 여대생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 법률지원지원단 소속 변호사는 6일 오전 ...]]></description><pubDate>Mon, 09 Jun 2008 15:31:0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제 8대 신임 임원 선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3859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5월 31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제 2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제 8대(2008년 6월~2010 5월, 2년 임기) 신임 임원을 선출하였다.  3. 제 8대 신임 회장으로는 7대 회장이셨던 백승헌 변호사(연수원 15기)가 연임되었고, 신임 감사에는 김인숙 변호사(연수원 31기), 안상운 변호사(연수원 16기)와 부회장...]]></description><pubDate>Tue, 03 Jun 2008 09:47:5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성명-평화로운 주권 행사에 나선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3693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틀째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던 시민들이 거리에서 밤을 새고, 경찰은 이들을 연행하고 구속수사 방침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우리는 평화적 주권 행사를 강권으로 막으려는 정부의 행태를 규탄하며,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이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description><pubDate>Mon, 26 May 2008 13:02:3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논평-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막을 생각인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3479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학생들이 주고받는 문자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학교를 찾아가고, 사이버 수사대도 광우병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는 인터넷 서명 제안 글을 올린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받아 신원 확인에 착수하고, 촛불 문화제 집회 주최자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description><pubDate>Thu, 15 May 2008 13:40:2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성명- 국민의 저항을 ‘괴담’이라고 하는 반민주 공안적 발상에 경악한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3328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미국산 쇠고기 졸속 협상과 정부의 무대책에 대한 전문가들과 국민의 우려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나서 촛불 문화제를 ‘불법 시위’로 단정하고 인터넷 게시물, 통신 내용을 ‘악의적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행위’를 수사하겠다고 한다.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범죄시하는 반민주적 발상에 경악하며, 이 방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광장에...]]></description><pubDate>Wed, 07 May 2008 18:20:0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성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철회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2658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운하반대 서명운동 등이 선거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 반대홍보물을 배포하거나 토론회 거리행진, 서명을 받는 행위 등이 불법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다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밝힘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런데 특정 후보자나 정당과 무관하게 일반 국...]]></description><pubDate>Fri, 04 Apr 2008 11:28:5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민변 의견]]></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859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여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얼굴사진, 지문 등 생체정보와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국적 등을 포함한 여권정보가 전자적으로 수록된 전자여권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개정법률안은 ...]]></description><pubDate>Sun, 24 Feb 2008 11:47:2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423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008. 1. 29.(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였다. 민변은 한미 FTA 비준 관련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공개를 인수위가 거부하자 그 공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수위, 국가안전보장, 국익 혼란 초래 이유로...]]></description><pubDate>Tue, 29 Jan 2008 11:54:0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ㆍ참여연대,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 등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고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299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회장: 백승헌),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오늘(2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및 ‘삼성특검’ 수사와 관련하여 삼성그룹의 대주주ㆍ임원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 은닉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형법 제155조 제1항)로 성명불상 삼성그룹 전략기획실 임직원들과 성명불상 삼성전자 경영지원총괄본부 임직원들을 서울...]]></description><pubDate>Wed, 23 Jan 2008 10:36:2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직속화에 반대한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192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6일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정부기능의 축소와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독립적 국가기구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의 인식수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의 노력을 통하여 이룩해 온 인권...]]></description><pubDate>Thu, 17 Jan 2008 13:56:0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논평-집회,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위대응 방침 즉각 폐기하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130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찰청이 경찰저지선을 넘는 시위자 전원 체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위대응 방침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억압하고 불온시하면서 전원체포·전기 충격기 사용 등 강압적 방식으로 대처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경악하면서, 경찰이 이 방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집회의 자유는 생각을 달리하는 소수가 방해받지 않고, 특별한 ...]]></description><pubDate>Tue, 15 Jan 2008 11:38:5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성명-삼성 비자금 의혹 “특검으로 진상규명을 하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426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우리는 이미 지난 달 30일 김용철 전 삼성 법무팀장이 제기한 차명계좌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2007. 10. 30. 자 민변 논평「검찰은 엄정하게 삼성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참조). 그런데 검찰은 물론 금융실명제법 위반을 조사해야 마땅할 금융감독기관은 신중론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상당수 언론은 때 아닌 ...]]></description><pubDate>Thu, 01 Nov 2007 15:58:0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민변 성명-검찰은 엄정하게 삼성비자금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348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을 지냈던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쪽이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차명계좌를 통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해왔다고 밝히면서, 다른 전현직 임원명의로 된 것까지 포함하면 차명계좌는 1천여 개에 달할 것이라고 폭로했다.  검찰은 2003년 대선자금 수사, X파일 수사 때에도 삼성의 조직적 방해와 로비로 인해 삼성비자금의 실체를 제대로 규명...]]></description><pubDate>Tue, 30 Oct 2007 17:18:25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