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헌법재판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3747></link><description><![CDATA[헌법재판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Fri, 17 Jul 2026 04:05:29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헌법재판소, 신문법ㆍ언론중재법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6470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周善會재판관)는 2006년 6월 29일(목),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및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사건 및 위헌제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국회는 2005. 1. 27. 신문법을 전문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언론중재법을 제정·공포하였...]]></description><pubDate>Thu, 29 Jun 2006 16:52:4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헌법재판소, ‘민법 제781조 제1항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925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005. 12. 22. 재판관 7 : 1의 의견으로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고하면서, 2007. 12. 31.까지 위 법률조항의 잠정적용을 명하였다.   다만 법정의견 7인의 재판관 중 5인의 재판관(윤영철, 김효종, 김경...]]></description><pubDate>Thu, 22 Dec 2005 16:42:4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헌법재판소 판결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078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 11. 24.(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여기에는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의 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description><pubDate>Thu, 24 Nov 2005 14:39:0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문]]></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017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월 3일 2001헌가9～15 2004헌가5(병합) 사건(주심 金榮一 재판관)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의견으로     1.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 제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2. 단순위...]]></description><pubDate>Thu, 03 Feb 2005 17:17:0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제51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671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제51회 헌법실무연구회 발표회 안내     일시 : 2004. 12. 3.(금) 오후 4:00(송년만찬: 구내식당, 오후6:10)  장소 :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   사회 : 권  성 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발표 : 양 건 교수 (한양대 법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김 명 곤  공연예술배우 겸 감독(국립극장장) 주제 : 2004년 헌법재판의 회고와 전망 헌법과 예술에 대한 단상     특별초대 원로...]]></description><pubDate>Wed, 17 Nov 2004 14:00:0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신행정 수도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문]]></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341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청  구  인    1. 최  상  철 외 168인 (청구인 명단은 별지1과 같음, 2004헌마554)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김문희, 동 이영모                                   변호사  이 석 연               2. 정  재  명 (2004헌마566)  ...]]></description><image><url><![CDATA[https://file.newswire.co.kr/data/datafile2/thumb/2004/10/building012.jpg]]></url></image><pubDate>Thu, 21 Oct 2004 15:12:3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헌법재판소 발간도서 보급안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84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신간도서   ㅇ 도 서 명  :  헌법재판소판례집 제16권1집 (2004년도 상반기판)   ㅇ 수록내용  :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 외 49건   ㅇ 보급단가  :  17,000원 (우송료 3,500원 별도)   ㅇ 발간시기  :  2004년 9월    기간도서   ㅇ 헌법재판소판례집         제6권1집  (’94년도 상반기판)   10,000원 (우송료 3,500원 별도)      제8권2집  (’96년도 하반기판)   11,60...]]></description><pubDate>Fri, 01 Oct 2004 10:59:0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헌법재판소, 2004년 08월 26일 선고 목록]]></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55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amp;lt;!DOCTYPE HTML PUBLIC &quot;-//W3C//DTD HTML 4.0 Transitional//EN&quot;&amp;gt; &amp;lt;HTML&amp;gt; &amp;lt;HEAD&amp;gt; &amp;lt;META NAME=&quot;GENERATOR&quot; CONTENT=&quot;HTML DOCUMENT BY HWP 2002&quot;&amp;gt; &amp;lt;META HTTP-EQUIV=&quot;Content-Type&quot; CONTENT=&quot;text/html; charset=euc-kr&quot;&amp;gt;&amp;lt;TITLE&amp;gt;&...]]></description><pubDate>Thu, 26 Aug 2004 16:17:04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