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ATA[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https://www.newswire.co.kr/?md=A10&act=article&no=3841>Mon, 29 Jun 2026 04:13:06 +0900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ko-KR<![CDATA[근로자를 권고 사직시킨 경우 지원금 수령불가]]>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36503Tue, 28 Mar 2006 15:10:30 +0900<![CDATA[주인 없이 오랜 기간 방치된 오토바이를 가져간 행위는 절도라고 보기 어렵다]]>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28148Tue, 28 Feb 2006 14:43:24 +0900<![CDATA[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교통상해로 판단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18314Wed, 25 Jan 2006 13:33:25 +0900<![CDATA[PDP용 검사장비를 단순제조품목으로 판단하고 행한 산재보험료부과처분은 위법·부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8324Tue, 20 Dec 2005 14:37:54 +0900<![CDATA[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또다른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도산사실인정거부처분은 위법·부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2010Tue, 29 Nov 2005 14:35:19 +0900<![CDATA[채무변제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3552Tue, 01 Nov 2005 10:52:44 +0900<![CDATA[“종이박스·비닐 등을 테이프로 묶는 포장은 포장할 제품의 중량이 제한적이고 재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재보험법상의 육상화물취급업으로 인정하기 곤란”]]>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9670Tue, 18 Oct 2005 15:55:43 +0900<![CDATA[길가에 방치된 고장난 오토바이는 버린 물건으로 오인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법·부당하다]]>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578Tue, 27 Sep 2005 13:37:54 +0900<![CDATA[민방위훈련 당시 청구인의 소속이 예비군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잘못]]>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9982Tue, 13 Sep 2005 14:35:31 +0900<![CDATA[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문제 복수정답 인정]]>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71213Tue, 09 Aug 2005 10:49:16 +0900<![CDATA[제 15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중 5개 문제에 오류 있어 복수정답 인정]]>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62936Tue, 05 Jul 2005 15:04:46 +0900<![CDATA[제22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59451Wed, 22 Jun 2005 09:04:49 +0900<![CDATA[제20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54568Tue, 31 May 2005 14:58:30 +0900<![CDATA[제19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결과]]>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52742Tue, 24 May 2005 14:58:37 +0900<![CDATA[효력발생건을 갖추지 못한 의사면허취소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보아야]]>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50989Tue, 17 May 2005 14:09:08 +0900<![CDATA[종합적인 고려 없이 단지 인근주민들의 반대민원을 이유로 골프장사업계획신청 반려, 위법·부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9281Tue, 29 Mar 2005 11:40:39 +0900<![CDATA[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음에도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를 근거로 면허취소, 위법·부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7817Tue, 22 Mar 2005 11:20:59 +0900<![CDATA[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을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합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부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5183Tue, 08 Mar 2005 17:24:35 +0900<![CDATA[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31325Wed, 16 Feb 2005 10:08:10 +0900<![CDATA[물류센타를 상화물취급업으로 분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9714Wed, 02 Feb 2005 10:35:08 +0900<![CDATA[제15회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과목 중 민법문제에 대한 복수정답 인정, 25명 정도 구제 예상]]>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8513Wed, 26 Jan 2005 16:18:46 +0900<![CDATA[제1종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 만료 후 1년 경과를 이유로 제1종 외에 제2종 면허까지 취소한것은 위법·부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7488Thu, 20 Jan 2005 15:18:31 +0900<![CDATA[운전한 장소가 건물주차장 입구에서 주차장까지에 불과하였다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다소 가혹]]>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3772Wed, 29 Dec 2004 15:47:40 +0900<![CDATA[주차중 차량의 기어를 중립으로 변경한 뒤 시동을 건 행위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아]]>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6363Thu, 12 Aug 2004 09:21:0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