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국회의원 장윤석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4340></link><description><![CDATA[국회의원 장윤석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Mon, 22 Jun 2026 02:31:51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카지노 전국化’법안 의결...장윤석 의원,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294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무조정실이 지난해 4월 작성한 &amp;lt;사행산업 건전화 방안&amp;gt;에 따르면, 정부는 카지노 등 사행사업이 도박중독·가사탕진·가정해체·자살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책마련 등 사행산업 억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쪽으로는 「카지노의 전국化」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 주...]]></description><pubDate>Tue, 05 Sep 2006 14:09:4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장윤석 의원, “청와대 홍보수석실 인사협의·추천권 없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7817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주장한 아리랑TV 부사장, 한국영상자료원장에 대한 인사협의는 전혀 법적근거가 없는 것임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유진룡 전 차관 보복경질 진상조사단’이 18일 대통령 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업무분장’에 따르면 홍보수석비서관의 업무는 ▲대통령 및 국정전반의 홍보전략 기획 ▲부처 홍보업무 지원이라고 규정돼 있다.  청와대 홍보수...]]></description><pubDate>Fri, 18 Aug 2006 18:24:4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장윤석 의원, “국회의원,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급증”]]></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7445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선거가 있는 해에는 국회의원들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년도 비해 국회의원의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건수가 약 두 배 가량 늘어난다는 것.  2003년 국회의원이 언론중재위에 조정...]]></description><pubDate>Thu, 03 Aug 2006 13:56:4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장윤석 의원, ‘국가 도청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4646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가 도청범죄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은 국민의 통신 및 대화·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은 일체의 도청을 금지하되 범죄 수사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사·정보기관에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고 있음.  그럼에도, 지난 정부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이 정...]]></description><pubDate>Thu, 27 Apr 2006 16:13:0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장윤석 의원, 우리나라 교정 역사상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전자감독제도의 최초 도입]]></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4058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이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법원이나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재범방지를 위해 선고유예·집행유예, 가석방·가퇴원에 부수하여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전자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 교정 역사상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전자감독제도라 함은‘범죄인의 감...]]></description><pubDate>Mon, 10 Apr 2006 16:34:5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장윤석 의원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039;에 대한 입장]]></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2684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의 정부조직법 수정안 가결 폐습을 용인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상 대의민주주의와 국회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다”  2005. 6. 30.자 열린우리당의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  1. 권한쟁의심판 청구 경과  열린우리당은 2005. 6. 20.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description><pubDate>Thu, 23 Feb 2006 17:23:3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나라당,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심판청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1642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한나라당은 사학법 무효 투쟁 및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 투쟁의 일환으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서를 소속의원 전원의 명의로 오늘 제출합니다.  청구인 대표인 사학법 무효 투쟁본부 법률지원위원인 장윤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법률안 심의·표결 권한을 피청구인(국회의장)이 침해하였...]]></description><pubDate>Wed, 18 Jan 2006 19:24:2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장윤석의원, 법무부장관의 수사 지휘권 행사 한계를 명확히 한 검찰청법 개정안 제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0695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장윤석 의원은 강정구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촉발된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의 한계와 관련한 검찰청법 제8조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했으며, 제안 이유와 내용은 다음과 같음    검사가 형사소송법에 따라 행사하는 범죄 수사 및 공소 제기·유지권은 법원의 재판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형사 사...]]></description><pubDate>Thu, 15 Dec 2005 10:53:5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나라당, 복수차관 등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 헌법재판소에 제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6856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1. 대통령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 공포 및 복수차관 등의 임명 강행  노무현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수 차에 걸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에 대한 공포 절차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7. 22. 동 법률의 공포를 강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 28. 동 개정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 4개 부처 차관을 그 부처의 제1차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description><pubDate>Thu, 28 Jul 2005 09:34:5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장윤석의원-대통령은 위헌·무효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의 공포를 즉각 중단하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6674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1. 진행 경과  2005. 6. 30. 헌법과 국회법 절차를 무시하고 변칙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복수차관제 도입 및 방위사업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7. 14. 정부로 이송되어 7. 19.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위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장의 일방적 가결 선포 행위가 위헌·무효임...]]></description><pubDate>Wed, 20 Jul 2005 15:29:0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한나라당, 정부조직법 수정안 처리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6591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 1. 법안 처리 경위  열린우리당은 2005. 6. 20. 복수차관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한 다음, 2005. 6. 30. 국회 본회의에서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방위사업청 신설 문제를 수정안 형식으로 기습 제출하였고,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수정안의 범위와 한계를 명백히 벗어난 ...]]></description><pubDate>Mon, 18 Jul 2005 11:03:38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