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국회의원 우제창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5195></link><description><![CDATA[국회의원 우제창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Tue, 30 Jun 2026 11:49:46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국유지 140여만평 민간골프장에 ‘헐값 임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13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공공목적에 사용돼야 하는 행정재산 상당규모가 민간골프장에 임대사용 중이고 임대료도 주변 여타용도 임대국유지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등 국유지 관리체계가 부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재경부 등 4개 부처 소관의 국유지 140여만평이 전국 114개 민간골프장에 임대 사용 중인 것으...]]></description><pubDate>Mon, 03 Oct 2005 17:20:3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MAS 시행 앞두고 영세중소기업 발동동, 연쇄도산 우려 확산]]></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65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6. 1. 1부터 수요기관의 선호도에 따라 정부조달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다수공급자물품계약제도(Multiple Award Schedule)의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기존 방식에 의해 조달청과 거래해오던 영세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이 우려되어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description><pubDate>Thu, 29 Sep 2005 20:24:5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정부투자기관, 조달청 통한 발주 외면, 총 실적의 2.0%에 불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65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전문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물자와 시설, 용역을 적기에 제공하여 정부사업의 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달청의 발주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할 정부투자기관이 사실상 이를 외면함으로써,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description><pubDate>Thu, 29 Sep 2005 20:23:3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조달청 원자재 비축사업 오락가락...계획대비 실적이 50% 이상 차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65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원자재 비축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유사시 위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인 공급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조달청의 원자재 비축사업이 낙후된 시스템과 원칙 없는 행정 등으로 제도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description><pubDate>Thu, 29 Sep 2005 20:22:1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조달분쟁, 최근 5년간 조달청 패소율 13.6%]]></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65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내부혁신 및 업무혁신으로 고객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기업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중심의 세계일류 조달전문 기관을 표방하고 있는 조달청이, 발주사업과정에 조달분쟁이 급증하면서 최근 5년간 패소율이 13.6%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description><pubDate>Thu, 29 Sep 2005 20:20:0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낙찰자 물품계약불이행 매년 급증, ′04년 전년대비 60.2%나 늘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465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예산절감과 입찰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최저가낙찰제’가 정부의 저가투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에 비해 과다한 경쟁 수주경쟁 때문에 입찰자의 저가투찰로 결국 계약불이행 사태를 양산하는 것으로 밝혀져 예산절감이라는 당초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description><pubDate>Thu, 29 Sep 2005 20:18:3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모기지론, 편중현상 심화...하나, 외한, 제일은행 3개 기관이 61% 독식]]></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77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장기고정금리 균등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도입된 모기지론이 지역적, 판매기관별로 편중되는 등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 갑, 열린우리당)은 대한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기지론은 단기변동금리위주의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변화를 가...]]></description><pubDate>Tue, 27 Sep 2005 20:06:2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우제창의원, “모기지론, 편중현상 심화”]]></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68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장기고정금리 균등할상환 주택담보대출로 서민과 중산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고자 도입된 모기지론이 지역적, 판매기관별로 편중되는 등 양극화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경기 용인 갑, 열린우리당)은 대한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기지론은 단기변동금리위주의 우리나라 주택시장에 변화를 가...]]></description><pubDate>Tue, 27 Sep 2005 15:31:5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우제창의원, “금융기관, 보증부 대출 너무 울궈먹는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68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시중은행과 특수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들이 보증부 대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이 제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8개 시중은행과 3개 특수은행이 지난 2002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통한 보증부 대출의 사고로 신보로부터...]]></description><pubDate>Tue, 27 Sep 2005 15:31:0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다’계열 고액권‘위폐주의보(僞幣注意報)’...다5,000원권 위폐적발 건수 최근 1년 사이 14배 증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87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계열 고액권 위폐적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983년 발행된 다10,000원권과 다5,000원권의 위폐적발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다5,000원권’ 위폐적발 건수는 3,411장으...]]></description><pubDate>Sun, 25 Sep 2005 12:19:2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039;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의 허수아비 역할인가]]></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81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허점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위험관리를 감독해야 할 예금보험공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갑)은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본연의 기능수행을 위해 제한적인 감독관련기능을 보유하...]]></description><pubDate>Sat, 24 Sep 2005 12:29:2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우제창의원, “금융기관 매각사후손실보전액 5조2천억원”]]></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69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부실금융기관 매각 이후 사후손실보전에 사용된 공적자금이 무려 5조2천억원을 상회하고 추가적인 사후보전이 불가피해 관련 대책마련이 긴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 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년 8월말 현재까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매각이 완료된 15개 금융기관의 사후손실보전을...]]></description><pubDate>Fri, 23 Sep 2005 14:56:3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우제창의원, “지역별 세무조사비율 편차 크다”]]></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16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각 지방국세청 별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이 각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납세자 대비 세무조사 대상자의 비율을 비교조사한 결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 등 비교대상 전 종목에 걸쳐 2배 가까운 편차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편차...]]></description><pubDate>Thu, 22 Sep 2005 11:38:1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우제창의원,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리 법령으로 보장해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16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의 세무조사 방식과 관련,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조사대상 선정 프로그램 도입에 의한 보다 과학적인 조사대상 선정과 함께, 세무조사에 있어 조사 공무원이 지켜야 할 세무조사의 구체적 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은 2005년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세...]]></description><pubDate>Thu, 22 Sep 2005 11:37:2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우제창의원, “납세자 권리구제 제도 운영 허술”]]></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13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납세자 권리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 경기 용인 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경우, 세무서는 연간 평균 3회~7회 개최에 불과, 53%를 넘는 경과처리 건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는 월 평균 1회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심사위원회 1회당 처리하는 심의건...]]></description><pubDate>Thu, 22 Sep 2005 11:08:3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우제창의원, “잠자고 있는 596억원, 허술한 예금자 보호”]]></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146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IMF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파산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종금 등의 금융기관에 맡겨두고 청산과정에서 예금주가 잘 몰라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보험금”이 596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예금보험금은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주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고 5,000만원까지 5년 이내에 예금보험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이다. 이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description><pubDate>Tue, 20 Sep 2005 13:33:12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