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국회의원 서병수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5244></link><description><![CDATA[국회의원 서병수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Wed, 01 Jul 2026 11:06:49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서병수의원, “지역별 치안서비스 불균형 심각”]]></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759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지역별 치안 서비스 수준이 지나친 격차를 보이고 있음.    올해 8월까지 수도권에서 발생한 5대 범죄는 14만4천484건으로 전국에서 발생한 31만1천883건의 절반에 가까운 46.3%를 차지하고 있음.  수도권 중에서는 서울이 7만4천849건으로 51.8%, 경기가 6만9천635건으로 48.2%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올들어 7월까지 고소 고발 접수는 서울이 11만4천3백15건, 경기가 1...]]></description><pubDate>Tue, 11 Oct 2005 14:38:5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서병수의원, “감정 오류 방지 대책 보완하라”]]></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38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지난 8월 미해결사건 5,858건의 유전자형 자료 중 시험자 및 수사관의 유전자형이 오염된 것 14건이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해당경찰서에 통보하였으며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하였음.     국과수의 해명 자료를 보면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는 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던 일이라...]]></description><pubDate>Thu, 06 Oct 2005 17:20:1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서병수의원, “대전광역시의 경제 여건에 대하여”]]></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5550</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지난 5월, 「대전이 살기 좋은 이유 시민 공모」가 있었음.  대전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시민들은 “교통의 중심도시”, “대체로 재해·재난이 없는 도시”, “과학기술 도시” 등을 살기 좋은 이유로 제시하였음.    이번 공모는 대전시가 “살기 좋은 도시”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그 이유를 묻는 것이었음.    그런데도 대전시의 공모 결과를 보면, 현대 도시 행정의 우...]]></description><pubDate>Tue, 04 Oct 2005 19:54:3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서병수의원, “납치강도 늘고 수법 잔혹 · 피해 급증”]]></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356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최근 서울에서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납치강도 사건만 3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서병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발생한 납치 강도 31건은 지난해 한해동안 발생한 23건을 크게 웃도는 것이며 피해 내용도 살해 1건, 강간 8건, 경상 1건 등으로 지난해의 강간 피해 1건에 비해 훨씬 심...]]></description><pubDate>Tue, 27 Sep 2005 12:39:4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서병수의원, “분권 교부세가 지방 재정의 자율성 효율성 훼손”]]></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66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2006년부터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목적으로 국고보조사업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였음.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위해 내국세의 0.83%에 해당하는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음.  그런데, 이 분권교부세가 오히려 지방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첫째,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 분권교부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description><pubDate>Fri, 23 Sep 2005 14:27:2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서병수의원, “지방 자주 재원 확충 역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66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노무현 정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최대의 국가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음.  지방의 자주 재원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지방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임.  그러나 과연 노무현 정부가 지방의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임.  최근의 두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음.  ■	서울시 세목 교환에 대한 행정...]]></description><pubDate>Fri, 23 Sep 2005 14:25:5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서병수의원, “정보화 마을 운영 부실`예산 낭비&#039;”]]></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8266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676억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91개의 정보화 마을을 조성한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과정을 분석한 결과 몇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음.  첫째, 정보화 마을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정보화 마을은 순수 상거래형, 체험관광형, 복합형과 기타의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description><pubDate>Fri, 23 Sep 2005 14:10:27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