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rss version="2.0"><channel><title><![CDATA[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md=A10&amp;act=article&amp;no=8601></link><description><![CDATA[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 뉴스와이어 RSS 서비스]]></description><lastBuildDate>Sun, 14 Jun 2026 21:46:46 +0900</lastBuildDate><copyright>Copyright (c) 2004~2026 Korea Newswire All rights reserved</copyright><language>ko-KR</language><item><title><![CDATA[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 경감해주는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 개악안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입장]]></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1158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어제(12일) 국회 재경위 금융소위에서는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 회사의 이사 및 감사,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하여 현행 연대책임 규정을 비례책임으로 바꾸고, 이와 별도로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소송 원고가 금융기관이거나 집단소송일 경우 입증책임을 면해주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description><pubDate>Wed, 13 Dec 2006 10:59:1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임원보수 공개’ 증권거래법 개정안 폐기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1121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월 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심상정 의원 외 9인에 의해 지난 3월 10일 발의된 상장기업 개별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폐기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국회가 개별임원 보수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이른바 ‘반기업 정서’ 확대라는 비합리적 근거를 들어 ...]]></description><pubDate>Tue, 12 Dec 2006 10:58:27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외환은행 매각 관련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1029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오늘(12월 7일) 대검중수부(부장 : 박영수 검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외환은행 매각 당시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공모해 외환은행의 부실 규모를 부풀려, 정상가격보다 최대 8천 2백 50여억 원 낮은 가격에 매각되도록 했다는 것이 요지이다. 또한 BIS 자기자본 비율을 부당하게 낮추어 금감위로 하여금 ...]]></description><pubDate>Thu, 07 Dec 2006 12:00:2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회사기회 유용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 증식에 관한 보고서 발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0646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1월 23일) 경제개혁리포트 제6호 「회사기회의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식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최근 법무부가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의 신설을 포함하는 상법개정안을 발표하자, 재계는 이번 상법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며,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의 경우 현행법상 이사...]]></description><pubDate>Thu, 23 Nov 2006 11:09:25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공정위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자료’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0582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을 받는 14개 그룹사들이 추가로 출자할 수 있는 여력이 20조원을 넘으며, ▲  특히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들은 순자산의 10% 이상 출자 여력이 남아 있고, ▲  출총제 적용 그룹사들이 출자한 자금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출총제 예외 인정을 받고 있다는 요지의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description><pubDate>Tue, 21 Nov 2006 14:47:0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에 삼성에버랜드 등 계열사 주식 처분 관련 질의서 발송]]></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0531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11/20)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이사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장학재단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 지분(4.12%, 평가액 1,802억원)을 포함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주식(총 평가액 4,279억원)의 처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번 질의는,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이 삼성그룹으로부터의 분...]]></description><pubDate>Mon, 20 Nov 2006 11:14:3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정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0409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오늘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순환출자 규제는 도입하지 않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를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의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적용하고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30-4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이번 정부 개정안에는 순환출자 규제에 목소리를 높이던 공정...]]></description><pubDate>Wed, 15 Nov 2006 12:26:22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정부부처간 공정거래법 개정 협의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0327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의 개편과 관련하여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정부가 환상(環狀)형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처간 조율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들이 순환출자 규제 대신 출총제를 수정한 ‘중핵기업 출총제’를 도입하는 선에서 합의했다는 것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우...]]></description><pubDate>Mon, 13 Nov 2006 12:10:2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02428</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어제(8일)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그 적용대상을 기업집단 내의 전 계열사에서 일부 중핵회사로 축소(이하 ‘중핵기업 출총제’로 표현)하고,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되 이미 형성된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방식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재계는 출총제를 유지하면서 순환출자 규제...]]></description><pubDate>Thu, 09 Nov 2006 11:57:01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경제력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본 출총제 존치의 필요성’ 보고서 발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0200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최근 공정위와 재계 사이에 폐지 여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출총제의 존치의 필요성을 경제력집중 억제의 관점에서 설명한 경제개혁리포트 5호 「경제력집중 억제의 측면에서 본 출총제의 존치 필요성」을 발간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고서의 목적  및 내용  □  최근 재계는 출총제...]]></description><pubDate>Wed, 08 Nov 2006 12:12:1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에버랜드 CB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공소시효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20067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어제(11월 2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 실권 및 증여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되며, 이는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description><pubDate>Fri, 03 Nov 2006 12:02:2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금감위 공시규정 개정 문제점 짚은 보고서 발간]]></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756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 지난 2006년 4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된 ‘금감위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주요 경영신고사항(이른바 수시공시사항) 축소의 문제점을 짚은 「수시공시의무 사항 축소에 따른 투자자 보호원칙의 훼손」(경제개혁리포트 2006- 4호)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 이후 ...]]></description><pubDate>Wed, 25 Oct 2006 11:24:0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청와대의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 외압 논란 관련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6811</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지난 10월 19일, 청와대 인사관리비서관실은 청와대브리핑에 게재한 글에서 ‘증권선물거래소 감사 선임에 대한 논란에 대해 공공성을 지닌 거래소 인사에 재경부가 모른 척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정부가 거래소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후보자 중 한사람으로 추천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소장: ...]]></description><pubDate>Mon, 23 Oct 2006 16:04:3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삼성의 공정위 조사 방해 의혹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5379</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어제(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 열린우리당)은 지난 199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5대 재벌에 대한 3차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앞서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가 계열사에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부 자료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도록 지시한 문건을 공개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일개 기업이 국가기관인 ...]]></description><pubDate>Wed, 18 Oct 2006 14:40:39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아직도 재벌총수는 국회와 법 위에 존재하나”]]></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393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국회 재경위는 오늘(13일) 전체 회의에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재경위의 이번 결정은 국회가 국감 때마다 되풀이되어온 재벌총수들의 도피성 외유에 의한 국감 방해에 대해 최소한의 제재조차 포기한 것으로, 스스로 권위와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한 ...]]></description><pubDate>Fri, 13 Oct 2006 16:12:14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논평 - 법무부 상법 개정안, 이사의 사익추구 규율에 진일보]]></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171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은 ▲ 지난 7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상법 개정시안(이하 ‘7월 공청회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규정(제382조의5)을 추가하고, ▲ 이사의 충성의무(duty of loyalty) 위반에 대해서는 이사의 책임 감면 규정(제400조 제2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지난 7월 공청회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일부 보완하였...]]></description><pubDate>Tue, 03 Oct 2006 09:57:1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신종 관치금융 부활과 외환은행 불법 매각의 책임자를 금융감독기구의 2인자로 임명하다니]]></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078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임명, 계속되는 참여정부 인사 난맥상   1. 노무현 대통령은 오늘(28일) 공석 중인 금감위 부위원장에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를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⑴ IMF 외환위기 ⑵ 카드대란 ⑶ 외환은행 매각 등 지난 10여 년간 ‘관치금융’에 의한 정책 실패 사례에 법적·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료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description><pubDate>Thu, 28 Sep 2006 19:15:3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뉴딜’과 규제완화의 근거인 재계의 ‘투자부진’ 주장에 대한 검토 보고서 발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0484</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28일)  열린우리당의 ‘빅딜’ 주장과 한나라당의 규제완화론의 근거가 되는 재계의  ‘투자부진’ 주장을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한 경제개혁리포트 제3호 「재계의 ‘투자부진’론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삼성경제연구소가 지난 9월 13일 CEO Information 제570호로 발간한 ...]]></description><pubDate>Thu, 28 Sep 2006 11:32:3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삼성상용차 부당지원한 이건희 회장 등 삼성카드 이사에 손실보전 조치 취할 것을 삼성전자·생명에 촉구]]></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9000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교수)는 오늘(27일)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이사회에 공문을 보내, 삼성상용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건희 회장 등 99년 당시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의 이사들을 상대로 손실보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9월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삼성카드(주) 및 합병 전의 삼성캐피탈(주)이 1999년 9...]]></description><pubDate>Wed, 27 Sep 2006 11:35:5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2006년 정기국회 4대 모니터 법안 및 10개 정책 과제 발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767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 (9월 20일)  2006년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 분야에서 국회가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4대 모니터 법안과 10개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법안으로는  ▲  출총제 폐지와 지주회사 규제 완화 목적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처리 반대), ▲ 이중대표 소송제도 도입과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처리 요구) ...]]></description><pubDate>Wed, 20 Sep 2006 11:43:1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채수찬 의원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반대에 대한 경제개혁연대 성명]]></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6646</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국회 재경위)이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요건을  완화(비상장자회사: 50% →40%, 상장자회사: 30% → 20%)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채수찬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이 순환출자규제 도입에 따른 기업 부담의 완화와 지주회사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밝혔...]]></description><pubDate>Mon, 18 Sep 2006 10:29:58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3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실제효과 분석 보고서 발표]]></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5895</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오늘(14일) 경제개혁리포트 제2호 「35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이중(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실제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포함한 상법개정 시안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이중대표소송제도는 비상장기업을 통한 지배주주의 일탈행위...]]></description><pubDate>Thu, 14 Sep 2006 11:41:20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공정위의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행위 조사 관련 경제개혁연대 논평]]></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5483</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지난 11일(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자동차 등의 물량 몰아주기 혐의(이른바 ‘회사기회의 유용’ 문제)의 부당성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한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공정위의 현대자동차그룹에 대...]]></description><pubDate>Wed, 13 Sep 2006 11:17:53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삼성전자 주총 손배소송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5027</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오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8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4년 윤종용 삼성전자 대표이사(당시 주주총회 의장)가 주주총회장에서 김상조 소장 등 4인의 질의권을 봉쇄하고 모욕을 가한 행위에 대해 회사와 윤종용 대표이사의 위법행위를 인정하여 총 1,6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삼성전자...]]></description><pubDate>Tue, 12 Sep 2006 11:00:46 +0900</pubDate></item><item><title><![CDATA[경제개혁연대 출범·상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title><link>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183282</link><description><![CDATA[서울--(뉴스와이어)--경제개혁연대는, 참여연대에서 분화하여 지난 8월 24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오늘(6일) 안국동 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출범을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이사의 충성의무와 관련된 사후적 규율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 입법청원안을 발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함께 발표한 입법청원 의견서에서, 현대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의 핵심주체는 개별기업이 아...]]></description><pubDate>Wed, 06 Sep 2006 11:01:21 +0900</pubDate></item></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