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최근 4년간 공무원 징계 건교부가 56명으로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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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15:04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01년~2004년 9월까지) 부처별 공무원징계 현황을 보면, 전체 37개 중앙부처 292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고, 건교부가 56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부가 27명, 국세청이 22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 비위유형을 보면, 직무유기태만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 108명, 품위손상 25명, 감독불충분이 18명 등이 있었고, 공금횡령 3명, 공금유용 1명으로 금품관련 비위가 1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양정별 현황을 보면, 견책이 58명으로, 불문경고 54명, 감봉 52명, 파면 47명, 해임이 18명 등으로, 파면·해임 건수가 65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병헌의원은 “국민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처일수록 공무원 징계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련부처에서는 특히 금품관련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공금횡령, 공금유용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해당금액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환급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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