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최근 5년간 탈북 인원위한 정부 예산 해마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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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15:42

서울--(뉴스와이어)--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자료를 요구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탈북자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2000년 52억원에서 2004년 303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예산집행내역도 2000년 66억원에서 2003년 271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7월) 탈북인원도 2000년 312명에서 2004년 7월까지 1,357명으로 4배 증가했고,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7월) 남녀 구성현황을 보면, 남성이 총 1,909명(40.8%) 여성이 2,763명(59.2%)으로 여성이 더 많았고, 최근 5년간(2000년~2004년 7월) 연령대로 보면, 30대가 1,547명에 33%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1,259명으로 26%였고, 20대 이하가 823명으로 17%였고, 40대가 571명으로 12%였고, 50대이상이 452명으로 9%였다.

장년층보다는 젊은 연령층에서 탈북자들이 많았고, 50대이상의 노년층과 함께 탈북하기 보다는 20대 이하의 자식들과 함께 탈북 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병헌의원은 “탈북자들은 햇볕정책으로 인해서 남북교류 증가로 인해 북한 사회에서 남한에 대한 정보증가로 남한에 대한 동경이 커지고, 북한사회의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탈북을 더 많이 시도하고 있다. 지난 9월 29일도 주중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44명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입국을 원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처럼 해마다 늘어나는 탈북입국인원에 대해서 남한사회에 보다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체제적응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착시기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기존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탈북자들과의 상호지원방법을 통해 정착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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