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체장애인협회, 경북 특정 장애인단체 예산 몰아주기 항의 집회 및 성명
장애인들 “장애인단체 난립과 갈등을 조장 말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들이 경북도청 앞에서 특정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안을 비판하는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북도청 앞에서 경북도와 도의회를 비판하는 장애인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쟁점은 경상북도가 도내 설립된 지 1년밖에 안 돼 회원조직과 사업실적조차 검증되지 않은 ‘장애인권익협회’에 2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작됐다.
도 측이 편성한 근거는 권익상담사업으로 이는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체, 시각, 농아인 등 유형별 장애인단체들이 과거부터 수행해 온 사업이다.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정보에 소외된 지역 장애인들이 수년간 장애인단체들의 권익상담을 통해 구제받고 재기의 길을 찾았다.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그동안의 문제 해결과 누적된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단체들의 예산 수요는 방관한 채 활동이 전무한 특정 단체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 데 놀라움과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권익협회의 막대한 예산 편성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해 예산을 심의하는 9일부터 경상북도 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애인단체 난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명분 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집회를 주도한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와 경북협회 측은 “경북은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정비라는 국책기조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이미 지역에서 정착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특정단체를 통해 중복으로 하겠다며 막대한 예산까지 편성해 밀어주기 식 지원을 하는 경상북도와 도의회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처사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 산하 17개 시·도 협회장들은 지난 12월 4일 경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예결위 부위원장을 항의 방문하고 면담을 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협회장은 한 목소리로“장애인단체의 난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명분 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안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한편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11일 본회의를 거쳐 18일 폐회 예정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특정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안을 철회할 때까지 항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성명서
장애인복지 역행하는 경북도지사는 즉각 사퇴하라 !!
장애인단체 분열을 조장하는 경상북도 행정에 500만 장애인은 분노한다 !!
우리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복지가 척박했던 지난 1986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북지역 장애인단체로 설립되어 장애인의 권익을 대변하며 소외되어온 지역 장애인의 역량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온 힘을 다 해왔다.
지금까지 29년여간 ‘경상북도지체장애인협회’의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산하 23개 시·군지회와 함께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 여성장애인인권지킴이단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그 결과 수많은 지역장애인의 참여와 지원속에 장애인당사자단체로서의 위상을 확립해왔다.
그러나 작년 8월 경상북도는 지체장애인협회 조직원으로 활동할 당시 부정과 비리의혹으로 퇴출된 특정인사의 청탁을 받아 ‘장애인권익협회’라는 법인의 설립허가를 내줌으로서 장애인단체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이제는 설립된지 1년여밖에 안되어 회원조직과 사업실적조차 검증되지 않은 단체에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였다.
이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체, 시각, 농아인 등 유형별 장애인단체들이 과거부터 수행해온 권익상담사업을 권익협회에도 지원하겠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중복사업의 정비라는 국책기조가 무색할정도의 안하무인격으로 특정인사와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24.3%에 불과하여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경상북도가 설립된지 10여년이 넘은 단체들도 예산지원을 못하고 있음에도 2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신생단체에 지원한다는 비상식적인 도지사의 행태에 대해, 경북 도의회의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양심있고 의식있는 수많은 의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포항지역 이모의원의 막가파식 주장으로 예산이 의결되는 한심한 작태가 연출된 것이다.
이는 장애인계의 화합과 장애인단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육성해야할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이 오히려 장애인단체의 난립과 분열, 장애인들간의 갈등을 조장함으로서 장애인복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경북도청과 도의회가 이러한 선례를 남긴다면 장애인계에 몰고 올 파장과 장애인들의 분노는 가히 짐작조차 어려울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전국 500만 장애인의 뜻을 모아 경상북도의 장애인복지행정의 역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특정인사와 특정단체를 위한 막대한 예산이 도의회의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의 하나라도 장애인들의 분노에 찬 함성이 무시된다면 엄청난 재앙이 불어닥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며, ‘장애인단체 난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명분없는 특정 장애인단체 지원예산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5. 12. 9.
경북협회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소개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1986. 12. 27 설립, 전국 17개 시·도협회와 230개 시·군·구지회를 산하에 두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사회참여확대 및 자립지원 등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순수 장애인 당사자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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