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MA, 세계 최초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디지털 혁신 지원
‘규제 시범 구역’ 신규 도입…국경 간 데이터 이동으로 경제 활동 촉진 목적
새로 채택된 ‘규제 시범 구역(Regulatory Pilot Space, 약칭 RPS)’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이 국경을 초월해 취급하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아세안 기본체계(ASEAN Framework on Personal Data Protection)’를 준수한다는 확신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혁신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2]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RPS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와 유사한 개념으로 기업이 소비자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훼손하거나 규제 제재 없이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안전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한다. 이는 아세안 10개국 간 데이터 흐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를 사물인터넷(IoT)으로 추적하고 국경을 초월한 로열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서 나아가 클라우드와 5G 애플리케이션을 망라한 혁신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
엠마누엘라 레키(Emanuela Lecchi) 아시아태평양 GSMA 공공정책 부문 본부장은 “이는 아세안이 혁신을 적극 수용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확실히 알리는 신호”라며 “아태 지역은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 활동을 가속화하고 신기술과 플랫폼, 서비스,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는 GSMA의 지원으로 아세안 차원에서 2년간 성공적으로 협력해온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울프 쇠너고(Wulff Søndergaard) 텔레노어그룹(Telenor Group) 수석부사장 겸 그룹 대외협력/규제 담당 본부장은 “RPS는 기업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관리된 환경에서 실험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이 이니셔티브가 기업을 비롯해 정부, 특히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PS는 10월 24~25일 이틀간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9차 아세안 정보통신장관(TELMIN) 회의’에서 합의된 ‘아세안 국경 간 데이터 흐름 메커니즘(ASEAN Cross-Border Data Flow Mechanism)’에 대한 최신 진전사항 중 일부다.
아세안 지역에서는 개인 정보 사용에 대한 요구사항이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 흐름에 대해 이미 광범위한 법적 체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도 상당수다. 일부 국가에서는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의 비민감 데이터까지도 국외 이동을 금지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현지화(또는 데이터 주권) 조치를 적용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
RPS는 ‘디지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아세안 프레임워크’의 토대가 되는 공통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원칙을 각 프로젝트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국가 간 차이를 해결한다. RPS는 이 같은 방식으로 아세안 회원국이 중요 프로젝트 구축을 지연시키지 않고 보안 관련 우려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기업들이 규제 당국이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질 경우 솔루션을 출시하기 전에 수정 작업을 거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니셔티브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웹사이트(http://bit.ly/2q5RGFX)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1] 아세안 10개국: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아세안 내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흐름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은 역내 경제 활동을 크게 활성화할 수 있다.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국제 데이터 흐름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을 10.1% 증가시켰으며 연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조8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전 세계 상품 무역보다 큰 규모다. [출처: 맥킨지 글로벌 인스티튜트(McKinsey Global Institute), ‘디지털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 흐름의 새 시대(Digital Globalisation: The New Era of Global Flows)’ (2016)]
GSMA 개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세계 모바일 사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며 750여개의 모바일 사업자와 단말기 및 기기 제조사, 소프트웨어 기업, 장비 공급사, 인터넷 기업은 물론 인접 산업 분야 기관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모바일 생태계에 속한 400여 업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 또 GSMA는 업계를 선도하는 MWC 행사를 바르셀로나, 로스앤젤레스 및 상하이에서 매년 주최하는 한편 지역 콘퍼런스의 모바일 360 시리즈(Mobile 360 Series)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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