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TN: 중국의 하향식 명령 체계가 코로나19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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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2020-06-12 11:15
베이징--(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중국이 중앙집권화된 효율적 명령 체계 덕분에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국민들이 승리하도록 확실히 보장할 수 있었다고 최근 발간된 정부 백서에서 밝혔다.

6월 7일 발행된 해당 백서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의 투쟁이 기록돼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 발병을 통제하기 위해 조심스러우면서도 효율적인 노력과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 방지를 위한 중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상세히 기술됐다.

중국 정부의 백서는 중국이 코로나19를 퇴치한 것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중국 정부가 신속히 코로나19에 대응해 맞서 싸우고 환자들을 치료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보건을 우선순위로 여긴 사실에 주목한다.

2019년 12월 말 최초 감염 사례가 발견된 후 중국은 유례없는 규모로 면밀하면서도 엄격하고 종합적인 예방 및 통제 대책을 택함과 동시에 격리 및 고립 조치를 강행했다.

중국 전역에 의료 자원이 동원됐으며 필요한 이들은 코로나19 검사, 격리, 입원, 치료 등의 조치 대상이 됐다. 이러한 대응책들이 시행된 덕분에 중국은 재빠르게 코로나19 발병을 방지하고 광범위한 확산도 막을 수 있었다.

백서는 중국의 코로나19 퇴치 노력을 ‘신속 대응(2019년 12월 27일~2020년 1월 19일)’, ‘초기 진압(1월 20일~2월 20일)’, ‘국내 신규 확진자 수 한 자릿수 기록(2월 21일~3월 17일)’, ‘코로나19 전쟁 초기 승리(3월 18일~4월 28일)’, ‘코로나19 통제, 새로운 국면(4월 29일~현재 진행 중)’이라는 5단계로 분류한다.

타임라인: 중국의 코로나19 퇴치 5단계
그래픽: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중국의 전면적인 노력

백서에는 중국이 코로나19 전쟁 초기 승리를 공식 선언하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됐다고 기술돼 있다. 이어 결국에 이는 중국의 중앙집권화와 효율성이 높은 명령 체계 덕분에 가능했다고 결론지었다.

중앙 정부 당국은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구성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CPC Central Committee)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전체적인 명령을 내린다. 반면 지방 당국과 모든 부문에서는 중앙 정부의 리더십과 지시에 따르고 각각의 의무를 수행하며 서로 협력한다.

시진핑 주석은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통제 노력에 대한 전면적인 명령 권한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Standing Committee of the Political Bureau)와 진행한 14차례의 회의, 정치부처와 진행한 4차례의 회의, 법률통치중앙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Law-based Governance)와 중앙사이버사권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개혁중앙위원회(Central Commission for Further Reform), 외교부(Central Commission for Foreign Affairs) 회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소속이 아닌 주요 인사들과의 회의 등을 주관했다. 또한 여러 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업무 관련 브리핑을 받고 통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면적인 계획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시진핑 주석은 지역사회의 대응과 베이징의 코로나19 연구를 시찰했으며 최전선의 코로나19 대응을 지도하기 위해 우한을 방문했다. 그는 또한 저장성(Zhejiang)과 산시성(Shaanxi), 산시성(Shanxi), 간쑤성(Gansu)도 시찰하고 경제, 사회 발전과 함께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협력과 빈곤 완화를 위한 협력 시행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한편 중앙 정부는 코로나19 통제 업무에 협력했다. 리커창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및 통제 중앙 지도국(Central Leading Group for Novel Coronavirus Prevention and Control) 대표로서 코로나19 통제 및 경제 재개 관련 회의를 30차례 이상 주관했다.

1월 7일 시진핑 주석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주관할 때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업무 명령을 내렸다.

1월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례없는 조치로 인구 1000만명이 넘는 거대도시 우한이 폐쇄됐다.

중앙 정부는 의료 전문가들과 장비들을 동원했다. 또한 우한과 후베이성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했으며 중국 전역에서 주요 공중보건 긴급 대응이 활성화됐다.

1월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코로나19 중앙 지도국을 설립해 중앙 지도팀을 파견했다. 또한 국무원(State Council)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 코로나19 퇴치 업무 협력에 있어 전폭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1월 27일 중앙 지도부는 시찰과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지시를 위해 우한을 방문했다. 중앙 지도부를 이끈 리커창 총리도 우한을 방문해 코로나19 최전선을 시찰했다.

시진핑 주석은 2월 초에 진행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고위급 지도부들과의 회의에서 입원율과 치료율을 높임과 동시에 감염률,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조치 시행을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모든 단계에서 신속히 코로나19 발병을 막을 수 있는 목표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청했다.

공식 데이터에는 2월 21일부터 여러 지방에서 주요 공중보건 긴급 대응 단계를 낮추기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코로나19 발병이 통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3월 11일 중국 본토에서 최초로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릿수로 감소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중국은 최초로 국내 확진자 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중국이 코로나19 방지 조기 승리 선언을 하고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수준을 정상화하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최고 지도부는 점차적으로 여행 제한 완화 조치와 경제 활동 개방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했다.

5월 7일 중앙 정부는 정상화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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