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앤서베이 설문,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3대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시장 침체’·‘서민의 재산형성 기회 박탈’
다음 중 경제 양극화에 가장 심각한 버블은?… 1위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2위 주식 시장 가격 버블(5.5%)·3위 암호화폐 시장 가격 버블(4.4%)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 (84.5%) vs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 (15.5%)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위 정부의 세수 확보(51.0%)·2위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3위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1위 부동산 가격 상승(29.9%)·2위 주식 시장의 침체(28.5%)·3위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28.1%)
나우앤서베이, 20.06.30~20.07.06 자체 패널 대상 실시 (총응답자 1650명)…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세 정책은?’에 대해 ‘고액 부동산/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중과(84.5%)’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 중과(15.5%)’로 나타났다.
‘정부가 2023년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주식 양도차익 과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의 주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의 세수 확보(51.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주식 시장 과열 예방(27.0%)’, ‘부동산 가격 상승 유도(13.6%)’, ‘개인 투자자 보호(8.4%)’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 주식 양도세 부과로 예상되는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 투자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29.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주식 시장의 침체(개인 투자자 이탈)(28.5%)’, ‘서민의 재산 형성 기회 박탈(주식 투자 기피)(28.1%)’, ‘개인 소비 침체(개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13.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의 남자 938명, 여자 712명, 총 1650명으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41% 포인트이다.
엘림넷 개요
엘림넷은 1996년 PSTN 인터넷 접속서비스, 1997년 기업용 인터넷 전용회선, 1999년 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개설해 국내 1세대 인터넷 전문 통신회사로서 확고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UTM 전용선, 정보보안 클라우드(나우앤클라우드) 등의 서비스, Checkpoint, Sophos, Vormetric 및 Vidyo 등의 보안 및 영상협업 관련 글로벌 솔루션의 유통, 화상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나우앤나우, 셀프 설문 플랫폼 나우앤서베이, 모임 중개 플랫폼 굿모임 등의 온라인 오픈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첨부자료:
엘림넷,나우앤서베이_보도자료_양극화2_20200706.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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