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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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소개
07월 28일 11:3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138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 주...
‘서울 정책지도’ 개발
07월 28일 11:25
걸어서 10분 거리에 도서관, 공원, 보육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서울시 10분 동네 프로젝트’. 각 시설별로 우선 설치가 필...
中쓰촨성장 ‘서울시 명예시민’ 된다…양 도시 협력 강화
07월 28일 11:23
박원순 시장은 시 공식 초청으로 서울을 방문한 웨이훙(魏宏) 쓰촨성장과 28일(월) 11시 20분 3층 대회의실에서 만나 양 도시 간 교류협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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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동력전달축 결함 리콜실시
07월 28일 11:2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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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 발전을 위한 논문공모전’ 실시
07월 28일 11:1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및 감정평가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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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인재 육성·지원사업’ 협약 체결
07월 28일 11:1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6월 30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와 공간정보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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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타워크레인도 등록·관리 ‘의무화’
07월 28일 11:1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도로를 운행하는 전동식 지게차도 건설기계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건설...
경남도, 구제역·AI 차단을 위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
07월 28일 11:14
최근 진정국면을 보이던 AI가 전남 함평에서 재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북 의성군에서 2011년 이후 3년만에 구제역이 재발되면서 발생지역으로부...
‘불법 산림훼손 행위’ 막기 위해 산림청 나서
07월 28일 11:11
무주공산(無主空山, 주인이 없는 산). 산에서 마음대로 벌채나 훼손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행으로 이뤄지는 ‘불법 산림훼손 행위’를 막기 위해 산림...
금감원,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 등 2개사 검사 결과 발표
07월 28일 10:54
금융감독원은 ㈜스카이인베스텍투자자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인력요건 유지의무 위반, 업무보고서 ...
인천시, 8월부터 시간제 보육서비스 시범사업 운영
07월 28일 10:00
인천시(시장 : 유정복)는 기존 일시 보육서비스를 시간제 보육서비스로 변경·확대하고 기존 2개소에서 5개를 추가 지정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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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계의 오랜 숙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07월 28일 09:51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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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07월 28일 09:50
민간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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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07월 28일 09:48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13. 12. 31. 공포)과 법 시행령(’14. 7. 22. 국무회의 통과) 및 법 시행규칙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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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중도동에서 대규모 고인돌 발굴
07월 28일 09:46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허가를 받아 (재)한강문화재연구원(원장 신숙정) 등 5개 조사기관이 지난해부터 강원도 춘천시 중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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