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행자부, ‘정부3.0으로 더 낸 세금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다’
05월 31일 13:37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된다. 이에 따라 납세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6월 1일부터 납세자가 별도의 지방세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과세관청에서 ...
행자부,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져’
05월 30일 13:15
올 하반기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간 푸드트럭 활성화의 큰 걸림돌이던 장소 규제가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푸드트럭을 활용한 창업이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행자부, 2016년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과제 5개 추진
05월 29일 12:42
정부기관 등 공공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질병위험도를 관측하고, 잠재적인 사회취약계층을 파악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만약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국민 삶의 질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정부 3.0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
행자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5월 27일 10:2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물품·용역 사전 규격 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자부, 제1회 ‘금융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럼’ 개최
05월 26일 14:03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26일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은행회관)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금융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동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
행자부, ‘지방계약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5월 26일 13:14
앞으로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학술연구 용역계약 시 계약담당부서의 의견이 첨부되어야만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강화, 학술연구 용역계약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05월 25일 15:26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부의 직접 규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를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 자율규제단체는 회원사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법제도 틀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자율지도하는 협·단체로서 민·관 협업체계의 구심점 ...
행자부, 2016년 제2차 공공행정 우수사례 기관방문 설명회 개최
05월 25일 14:08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국의 공공행정, 행정한류의 바람이 주한 외교사절을 통해 지속 확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 주한외교사절을 초청하여 제2차 공공행정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림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공공행정 우수 정책 및 사례를 소개하였다. ...
정부3.0 원격영상 민원상담 서비스로 실시간 민원상담
05월 24일 13:56
서울시 송파구 소재 제약회사 직원 김모 씨는 임상시험 성능에 관한 자료를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보충설명 및 상담을 하기 위해 부처 담당 공무원을 만나러 오송으로 출발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지만 서울에서 오송시까지 방문하려면 최소 반나절에서 하루가 꼬박 걸...
공공기관,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
05월 24일 11:45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간을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현상이 공공기관 전반에 확산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창업지원 공간 확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13개 공공기관의 임원이 참석한 ...
행자부, ‘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줄어든다’
05월 23일 17:11
앞으로 시군 간 재정격차는 줄고, 시군 조정교부금 등 자치단체 간 재원조정제도의 형평화 기능이 정상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치단체장, 지방공기업, 학회, 민간 전문가 등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행자부-지자체 협업, 매년 1회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05월 22일 14:16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하는 조례·규칙 중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나 기업에게 불편, 부담을 끼치는 자치법규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금년부터 매년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법령에 부적합한 조례·규칙을 일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
2016~2018 한국 자원봉사의 해 본격 개막
05월 22일 09:43
21일 서울 양재천 일대에서 열린 지구시민 자원봉사축제를 시작으로 2016~2018 한국 자원봉사의 해가 본격 개막했다. 개막식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장석준·조동성 한국자원봉사의해 공동추진위원장,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참석하여 꽃나무 심기 등 자원봉사 활동에 동참하였다. 이날 행...
주민등록법 개정안 19일 국회 본회의 통과
05월 19일 15:30
앞으로 1년 후인 2017년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통과
05월 19일 13:11
앞으로 교통유발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지방세외수입을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일반에 공개된다.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 시행하던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지방세외수입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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