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보도자료
행자부, 성과상여금 재분배행위 금지 규정 합헌
12월 02일 15:3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헌법재판소가 성과상여금을 재분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제7항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11. 24.)하였다고 밝혔다. * 심판대상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정부, 안심상속·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확대 시행
11월 30일 13:13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1일부터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이하 안심상속서비스)’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이하 행복출산서비스)’의 서비스 항목을 확대한다. 먼저 안심상속서비스*의 재산조회 항목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2개 항목이 추가된다. * 금융거...
행자부,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 마련
11월 29일 13:00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집 목적에 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현행 법령의 원칙과 구체적인 조치요령을 안내하여 공공기관 및 업체의 자율적인 관행 개선을 유도하는...
행자부, 범정부 지진 대응역량 대폭 강화 계획 밝혀
11월 28일 13:04
정부는 지진재해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지진 대응 업무수행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지난 9월 말부터 지진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실태 분석 및 전문가 의견을 통해 지진 업무수행체계 전반을 점검한 결과 그동안 재난관리 체계가 풍수해 ...
행자부·농림부·국토부, ‘제1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개최
11월 25일 14:38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25일 오후 2시 세종특별자치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8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해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대책과 스...
행자부, 영세·중소기업의 지자체 사업 참여기회 확대
11월 23일 14:05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용역·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종전 실적이 발주대상 규모의 3분의 1 수준만 충족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 발주 사업을 입찰 받은 업체가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할 경우 물어야 하는 지연배상금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
행정자치부 인사
11월 16일 16:55
행정자치부 인사발령 사항 ◇ 고위공무원 승진 ▲ 지역발전위원회 지역생활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상명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상희 ▲ 서울과학수사연구소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한영 ◇ 과장급 전보 ▲ 스마트서비스과장 부이사관 박덕수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
행자부, 택시업계 등 건의사항 변경 고시안에 반영…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 설치 운영
11월 15일 13:09
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의 상단에 위치한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설치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시범사업 지역인 대전광역시에서 ’18. 6월 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평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규모를 결정 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택시업계 종...
행자부-통계청,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발표
11월 14일 13:09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수는 171만명을 넘어,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국인주민 1,711,013명, 총인구 51,069,375명(2015. 11. 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와 통계청(청장 유경준)이 발표한 ‘2015년 지방...
행자부, ‘정부3.0 국민체험마당·글로벌포럼’ 국내외 큰 관심 속 성황리 종료
11월 13일 14:10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11.9~11.12)’, ‘정부3.0 글로벌포럼 2016(11.9~11.10)’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정부3.0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라는 모토 아래 열린...
행자부 “10월 주민등록 인구수 5168만명…최다 출생지는 경기 수원”
11월 10일 13:29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시스템으로 집계한 2008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출생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10만여 명을 기록한 경기 수원, 사망신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4만여 명을 기록한 경남 창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올해 10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 개최
11월 08일 12:00
정부3.0 추진 4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를 소개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한 자리가 성대하게 펼쳐진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부산광역시(시장 서병수)와 공동으로 ‘제3회 정부3.0 국민체험마당(11.9∼11.12)’과 ‘정부3.0 글로벌...
행자부, ‘지방재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11월 06일 13:18
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세입의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자치단체의 연도 간 세입 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하였...
제10회 전국 정보화마을 Festa 2016, 경기 화성에서 열려
11월 04일 10:24
전국 221개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3천여 종의 우수한 농수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보화마을에서 생산한 지역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정보화마을 정책홍보를 위해 열리는 ‘정보화마을 페스타 2016’이 4일부터 6일까지 경기 화성 동탄 센트럴파크 광장에서 진행된다. ...
행자부, 2017년도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발표
11월 02일 13:34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내년도 지방직 9급, 7급 공개경쟁신규임용 필기시험 일정을 발표하였다. 일정에 따르면 2017년도 9급 공채 필기시험은 6월 17일, 7급 공채 필기시험은 올해에 비해 일주일 앞당겨진 9월 23일에 부산 등 16개 시도(서울 제외)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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