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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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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http://www.mo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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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여 국정을 통합하고 정부혁신을 이끌어가는 중앙 부처이다. 또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국을 골고루 함께 잘 살게 만드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담당한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07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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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18년 5월 2일
14:33
행안부, 광화문 1번가 정신 이어받은 ‘열린소통포럼’ 개소
국민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전문가, 정부 담당자 등과 정부 정책과 사회문제를 논의하는 토론 공간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선다. 이로 인해 정책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가 확대되고 국민 입장에서는 더욱 손쉬운 정책참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 개소식을 열고 민간 참석자 및 관계 부처 공무원 50여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5월 1일
13:54
행정안전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58.3% 완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2017년 말 기준 18만4560개소 중 10만7563개소가 완료되어 내진율 58.3%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 근거법령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1조 2017년 말 기준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2016년(43.7%)에 비해 14.6%포인트 상승한 58.3%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진율이 대폭 상승한 주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22일
12:25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 최초 발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그 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IT
보안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6일
14:15
행정안전부, 지역 맞춤형 해법으로 인구감소 극복 지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5일까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지자체 공모’를 실시한다. 저출산·고령화, 젊은 여성 감소, 청년층 도시 이주에 따른 읍면 인구 급감으로 인해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저하 등 지역공동체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인구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5일
13:20
행정안전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사업장 이행 실태 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완료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하여 우기 대비 재해 예방에 관한 저감대책의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는 각종 행정 계획과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개발 계획 수립 초기부터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개발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12일
16:10
행정안전부, 노량진 소재 고시원 불시 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11일 서울시 노량진 소재 고시원을 불시에 방문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3일 국가안전대진단을 마무리하면서 김부겸 행안부장관이 대표적인 화재취약시설 중 하나인 고시원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1275개소 고시원 점검, 그 중 249개소(19.5%) 행정처분 사유: 업소 내부구조 임의로 변경으로 면적 확장, 스프링클러설비 기능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5일
16:10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대변기 칸 휴지통 없애기, 여성화장실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화장실에는 물에 녹지 않는 소변줄, 성인용 기저귀 등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이 비치된다. 더불어 유치원생, 초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4월 4일
13:45
행정안전부, 효과적인 재해예방 위한 실무지침서 지자체 배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재해예방사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실무지침서를 3일 지자체에 배부하였다. 실무지침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대학교수, 건설기술자, 연구원 등 25명의 민간전문가들이 2개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전문기관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간 담당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재해예방사업 추진에 전문성과 연속성에서 미흡한 면이 있었으나 사례 중심으로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8일
14:45
행정안전부, 2018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 6개 과제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8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지능정보기술을 적용한 전자정부서비스를 추진한다.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인공지능 우범화물 검사대상 선별시스템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블록체인 기반 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지능형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서비스 △대국민 인명구조 수색시스템 △IoT 기반 소외계층 공유차량 카쉐어링 서비스 등 총 6개 과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7일
13:30
행정안전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공포
9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기존에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6일
11:45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복지·권익보호 위한 현장민생공무원 충원
정부가 범죄 예방, 재외국민 안전, 철도·건설 안전, 인권 신장 등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하고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이달 중 국가공무원 4637명을 충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이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충원하는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6213명* 중 일부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3일
13:30
행정안전부, 정보공개 옴부즈맨 위촉
정보공개에 관한 국민들의 고충을 조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는 정보공개 옴부즈맨 23명이 활동을 개시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와 행정개혁시민연합이 23일 위촉식을 개최하고 ‘정보공개 옴부즈맨’의 활동시작을 공식화한다. 이번 정보공개 옴부즈맨 모집에는 총 88명이 지원하여 약 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행안부와 행개련 공동심사에서는 신청자들의 참가 지원서를 바탕으로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2일
13:30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전면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선한다. 하반기부터는 온라인 전입신고 절차가 간단해져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전입신고 경험이 없는 이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 5000만명 중 약 700만명이 이사 등 사유로 약 500만건의 전입신고를 했다. 이 중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9일
10:03
행안부, 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되도록 신청하는 방법 등을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다른 세대원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되어 다문화 가정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될 수 있는 사람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8일
12:11
행안부, 2017년 공공 앱 성과측정 및 정비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7년 공공 앱(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운영 현황(2017년 8월 31일 기준)을 조사해 성과 측정 후 기관별 이행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한 결과, ‘전국학원정보’, ‘청송관광’ 등 공공 앱 147개를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공공 앱 895개 중 510개는 유지, 215개는 개선, 147개는 폐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
IT
소프트웨어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3월 11일
13:29
정부, 3월 가뭄 예·경보 발표
정부가 지난 2월 28일~3월 5일* 전국적으로 내린 봄비로 가뭄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전남·경북·경남 등 일부지역의 경우 생활·공업용수 부족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2월 28일~3월 1일 전국 평균 강수량) 30.1㎜, (3월 4일~3월 5일 전국 평균 강수량) 28.1㎜ 분야별 가뭄 예·경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농업용수 상황은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이 평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6일
13:06
행안부,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자치입법교육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 시작에 발맞춰 3월부터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치입법 교육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앞선 1월 15일 주민조례개폐청구 시 기존의 현장 서명 뿐 아니라 온라인 전자 서명도 가능하도록 하는 스마트 조례개폐청구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으며 자치법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자치입법 교육을 통한 적극 지원에 나서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5일
14:57
행안부,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채권·채무관계 초본 발급으로 생계형 서민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채권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등·초본에 계모(부)가 표시 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불편를 해소하는 등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민등록 및 인감관련 제도혁신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및 인감 제도혁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관련 신청기준 조정 채권·채무관계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일
12:59
치매노인 지문 사전 등록,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 지문 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실종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 ‘지문 등 사전등록’ 협업을 추진한다. 경찰청에서는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적극적으로 지문 사전
사회
노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7일
10:33
행정안전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 통제성이 낮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교통사고 건수는 50.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된 88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사업시행 전인 2014년에는 139명(사망 2,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2월 26일
09:08
행안부 “공인인증서 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인증서 발급·갱신, 액티브엑스 설치 등 국민의 인터넷 이용에 불편을 주는 공인인증서가 행정·공공기관 누리집에서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민원발급, 세금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에 적용해 오던 공인인증서 제거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로그인 등 단순 사용자 확인용 공인인증서는 2018년부터 제거에 들어가 2020년까지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에서 제거해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2일
15:08
행정안전부,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최근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해빙기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해빙기인 2월에서 3월은 큰 일교차로 겨우내 땅 속에 스며들었던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이 약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빙기에 발생한 붕괴와 낙석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는 총 72건이며, 41명(사망16명, 부상25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해마다 감소 추세에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0일
14:14
행안부, ‘예산바로쓰기 시·도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 권고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자치 단체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예산 낭비를 근절하고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칭)예산바로쓰기 시도 감시단’ 구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도에 권고했다. 감시단은 시·도 별로 지역 여건에 맞게 공모 방식(단체추천 포함)을 통해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무보수·명예직 봉사 성격으로 자치단체의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불법예산집행과 예산낭비사례에 대한 신고, 필요시 현장 조사 공동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19일
13:49
행안부, 2018년 지방공무원 2만5692명 채용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전국 자치단체의 2018년도 지방 공무원 신규 충원 계획에 따라 총 2만5692명의 지방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작년 대비 5689명이 늘어난 올해 충원 규모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에이아이(AI) 등 전염병 관리 및 지진 대응, 시설물 안전 관리 등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신규 인력 증원 수요를 반영하였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 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정년 퇴직 및 명예 퇴직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채용
2018년 2월 13일
14:10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앞으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입체적 감시 방안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1월 11일(목) 제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책/정부
정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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