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로 통한다”
07월 30일 09:5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가 작년 말 전면 개편 이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제때 도움을 드리는 핵심 소통채널로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 명실상부한 대...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
07월 28일 13:48
오늘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
8월 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07월 28일 13:4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07월 28일 09:30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과 선지급 등으로 2조 3천억원 집행
07월 24일 13:34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요양기관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조기 지급과 선지급을 시행한 결과 약 2조 3천억원이 요양기관에 지급되었다고 7월 24일 밝혔다. 모든 요양기관에 청구 급여비를 조기 지급(기존 22일 → 7...
의료기관·약국의 환자 개인정보 보호대책 신속 추진
07월 23일 13:1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검찰에서 발표한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였다. 금번 사건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 구축·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외주 ...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7월 14일 10:26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구강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실시
07월 13일 10:2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불법 주차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온 시설을 포함하여 전국 약 5,000개소이며, 점검 기간은 약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07월 10일 10:3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10일부터 8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보건복지부,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운용사 선정 추진
07월 07일 13:3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30자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사)를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GP) 선정 계획을 공고, 7.3자로 펀드 설명회를 마치고 펀드 운용사의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동 펀드는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시행
07월 01일 13:45
정부는 메르스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6.30일 개최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메르스 관련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심의·의결하였다. ...
7월 1일 틀니·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06월 30일 10:3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
보건복지부, 난임부부에게 심리 및 의료 상담서비스 제공
06월 29일 14:06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1일부터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의 심리적 지지를 위한 심리상담과 난임치료 관련 의료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난임여성들은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반복적인 임신실패로 인한 상실감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06월 26일 09:49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등록 및 장애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하고, 동 개정안을 6월 26일부터 8월 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06월 25일 10:0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둘 이상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와 18세 미만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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