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진단서에 입·퇴원 일자 기재, 환자 편의 제고
08월 28일 13:38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 추가(안 제9조) - 국민편의...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핵 예방관리 대책 추진
08월 28일 09:31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 들어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결핵이 발병하여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복지부, 시각장애인용 장애인연금 점자안내서 제작
08월 27일 13:36
보건복지부는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점자안내서를 제작하여 8월 28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연금 제도 안내서를 점자본과 음성파일로 제작하였다. 이번 안내...
연금보험료 체납시 관급공사 기성금 수령 불가, 사업양수인 등이 대신 납부
08월 27일 09:40
보건복지부는 ▴회사나 개인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과 계약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고, ▴체납보험료를 회사의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 사업양수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08월 25일 13:2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 고위급 회의 9월 서울 개최
08월 21일 13:09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국방부와 함께 오는 9월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코엑스 호텔에서 제2차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고위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포괄간호서비스 확대를 위한 간호인력 지원대책 추진
08월 20일 13:3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충 및 간호인력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한국적 병간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
치매치료약 급여기준(재평가간격) 개선
08월 17일 11:2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중증 또는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치매치료약의 건강보험 급여요건 중 재평가간격을 연장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8월17일부터 27일까지 의견조...
2014년 상위 50개 제약사, 전체 의약품 청구액의 70.3% 차지
08월 16일 12: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최근 5년간(2010∼2014)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시장 변동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상위 50개 제약사가 전체 금액의 70.3%를 차지하는 등 상위제약사 집중도가 매우 높게 나...
2015년도 달빛어린이병원 30개소 확대 지정 추진
08월 10일 14:0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년 달빛 어린이병원을 30개소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늦은 밤이나 휴일에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문을 여는 병원이 없어, 오래 기다리고 비싼 진료비를 부담하는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불편...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일일 현황
08월 03일 15:51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8.3일 0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7.4일 이후(29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 중인 확진...
보건복지부 “맞춤형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로 통한다”
07월 30일 09:53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가 작년 말 전면 개편 이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꼭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제때 도움을 드리는 핵심 소통채널로서, 국민들의 관심 속에 명실상부한 대...
국민연금 일부연기 가능, 연간 7.2% 더 많은 금액 수령
07월 28일 13:48
오늘부터 국민연금액 일부를 61세 이후에 수령하겠다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월 204만원(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 292...
8월 1일부터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등지원 시행
07월 28일 13:41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수준이 반영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농어업인에 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07월 28일 09:30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2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령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로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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