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문체부, 정책포럼 통해 ‘관광 공적개발원조 활성화’ 논의
09월 19일 09:4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국의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활성화 및 국내외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9월 22일(월), ‘제3차 관광분야 국제협력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세계여행관광협회(WTTC)에 따르면...
1대 사업자 화물차와 장기계약하면 ‘직접 운송’ 간주
09월 19일 09:41
1대 사업자 소유 차량과 1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운송하는 경우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방안 등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직접운송 의무 예외 확대 등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국토부, 제7차 한-미 자동차안전 협력회의 참석
09월 18일 11:13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은 미국 도로교통안전청(NHTSA) 및 환경보호청(EPA)과 9.15(월)~9.17(수) 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자동차 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미국의 자동차 기준 제·개정 및 리콜 조사 등의 담당 주관 부처인...
‘개발제한구역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09월 18일 11:1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규제개혁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후속 조치로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주택거래량 전국 75,973건, 전년동월대비 63.1% 증가
09월 18일 11:09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8월 주택 매매거래 동향 및 실거래가 자료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4. 8월 주택매매거래량은 7.6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3.1% 증가하였고 8월 누계기준(62.3만건)으로도 전년동기 대비 18...
9.1대책 후속조치 3 - 재건축 연한 30년으로 단축
09월 18일 11:0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기준 개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9.1대책 후속조치 2 - 22일부터 디딤돌대출 0.2%p 금리인하
09월 18일 11:03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임차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9.1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1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오는 9.22(월)부터 디딤돌대출,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전세...
201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 22.7조원 편성
09월 18일 10:0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2015년 예산안을 2014년(20.9조원)에 비해 8.6% 증가한 22.7조원으로 편성하였다. * 국토부 소관 SOC(도로·철도·항공·수자원 등)는 ’14년 대비 3.8% 증가 당초 계획은 SOC 분야의 지...
국토부 서승환 장관, 대형 해외수주 지원 위해 ‘공격적 행보’ 나서
09월 17일 11:11
국토교통부 서승환 장관은 9월 18(목)부터 24일(수)까지 쿠웨이트를 방문하여 현재 진행 중인 국내기업 입찰을 지원하고, 세계 최강 스페인과는 파트너십을 제안하는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공격적 행보에 나선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
‘제115회 철도의 날’ 기념식 개최
09월 17일 11:08
‘제115회 철도의 날’ 기념식이 여형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최연혜 코레일 사장 등 철도교통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목)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소재 철도트윈타워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철도협회,...
국토교통부, ‘이달의 건설신기술’ 지정
09월 17일 11:07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철근을 자동으로 배근하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기술 등 새로 개발된 6건의 기술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38호~제743호)하였다고 밝혔다. 철근 자동배근 콘크리트 포장공법 제743호 신기술(“철근유...
도서관·터미널 등 14개 기반시설에 편익시설 설치 허용
09월 17일 11:04
도서관, 터미널, 유통·물류시설, 연구소 등 도시 기반시설에 극장,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과 상점, 음식점 등 수익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도시 기반시설 내에 설치 할 수 있...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민자고속도로로 확대
09월 17일 11:0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그간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시행하던 ‘긴급견인 서비스’를 18일부터 10개 민자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한다. *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2005년 이미 도입되어 연 평균 1천 대 이...
9.1대책 후속조치 1 - 주택 전매제한기간 단축 등 추진
09월 16일 11:0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 GB해제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 및 ‘주택조합제도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
재건축사업 소형주택(60㎡ 이하) 의무공급비율 폐지
09월 16일 10:3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16)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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