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철도물류 운영구조 개편방안 등 마련
12월 21일 16:01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신규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방안 등 철도운영정책과 관련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의 체질 개선 추진 ...
지역개발, 지역주도·맞춤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12월 19일 09:2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주도, 지역맞춤형 지역정책을 강화한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12월 19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12월 18일 13:52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
국토부, 제1기 항공정책고객위원회 구성
12월 18일 11:1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고객 중심 항공정책 구현을 위해 항공 소비자, 미래항공산업, 항공운송업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제1기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7일 제1차 항공소비자 분과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
20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61명 적발
12월 18일 11:1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12월 18일 11:09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10.30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2.22(월)부...
자동차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 실시
12월 18일 09:51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
건설 ENG·시공, 재료 등 기술분야 R&D 내년 538억 투자
12월 17일 11:14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국내 건설 ENG 경기 침체 등 최근 건설 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1.8%가 증액된 538억 7천4백만 원이 건설 R&D에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12월 16일 10:57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은 지난 12.5(금)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2월 16일 10: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광역시·도 지방공사도 ‘토지보상 업무’ 수탁 가능
12월 16일 09:57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LH, 수공, 경기도시공사 등 8개 기관이 수행하는 보상업무 수탁을 앞으로는 광역 시·도가 설립한 13개 지방공사 등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수도권 공공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완화
12월 16일 09:5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9월 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반영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터키 항공청과 항공 인증분야 협력 위한 업무협약 체결
12월 15일 11:1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15(월) 터키 앙카라에서 국토부와 터키 항공청 간 항공제품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항공 인증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 체결은 올해 양국 간의 항공기 인증시스템에 대한 상...
국토교통부, 전국 230개 지자체 대상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12월 15일 09:58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시행(‘14.1) 이후 최초로 전국 기초 지자체 230개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실시,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평가는 효율적인 토지이용, 지역 경제 활성화, ...
대구·광주·공주·태백 등 8곳 도시재생사업 본격 착수
12월 15일 09:56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일 지난 5월 지정된 13곳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2차로 대구남구·광주동구·천안·공주·군산·목포·순천·태백(근린재생형, 8곳)에 대해 총 6,5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 대구 남구(2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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