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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9일
09:00
국토부, 스마트도시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테마형 특화단지 조성사업’ 지원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3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스마트서비스 조성 지원을 위해 총 60억원(지자체별 약 20억원 내외)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지자체는 지원받는 국비와 동일 규모로 지방비를 분담함으로써 총 120억원 규모로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지역 내 기성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월 30일
13:23
국토부·법무부,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체결… 위급상황 시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앞으로 지자체 스마트시티센터는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와 상시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와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31일(목)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금지·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월 29일
13:18
국토부·기재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실시
31일 00시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변함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월 25일
13:22
국토부, 전국 고속도로 모든 휴게공간에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Mbps의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동통신 3사(KT, SKT, LGU+)가 지난해 12월에 협약을 체결해 그간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주차장휴게소 248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하여 설 연휴 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월 14일
13:10
국토부, 인구밀도·지역별 기술 검토 가능토록 하천설계기준 전면 개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부는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월 13일
13:05
국토부, 한-폴란드·스페인 ‘철도·지능형도시’ 인프라협력 맞손
국토교통부는 김현미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합동 인프라(기반시설) 협력단을 14일부터 18일까지 폴란드, 스페인에 파견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력단은 단순 시공사업 도급에 대한 수주지원을 넘어 철도·지능형도시(이하 스마트시티) 협력 등 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시장 다변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철도강국이자 유라시아를 잇는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월 10일
13:22
국토부,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 10개소 추가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ex 화물차라운지) 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 화물차라운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휴게소 내에 별도로 건설된 전용 시설이다. 라운지 내에는 개별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건조기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9년 1월 7일
13:51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서 산업입지 수급계획·2019년 지정계획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10년, 2016~2025년)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산업입지정책 기본방향, 산업입지 공급·수요에 관한 사항 등 포함)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 제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30일
11:25
국토부, 신경주 역세권·오송 화장품단지 등 41건 사업 선정… 2조 6976억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29일
09:00
국토부, ‘소득세법’ 개정…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세금 면제
내 땅에 대한 지적재조사 뒤 받은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적재조사 후 실제 토지면적이 공부상(토지대장) 면적보다 감소 될 때 토지소유주가 지급받는 조정금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해온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기간 2012~20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24일
14:15
국토부,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항공레저 활성화 기대
앞으로 항공레저 사업자 자본금 요건이 완화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규제개선 등으로 항공레저 관련 사업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등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중 운영비용이 크지 않은 경량항공기(2인승) 또는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항공/무기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23일
13:13
국토부, 고양·남양주서 서울로 가는 M버스 2개 노선 운행
빠르면 내년 초 고양 원당에서 서대문, 남양주 별내에서 잠실역으로 가는 M버스 2개 노선이 운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일(목)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양 원당 ↔ 서대문역 노선은 선진버스㈜, 남양주 별내 ↔ 잠실역 노선은 ㈜대원운수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2개 M버스 노선은 차량 구입, 차고지 확보 등 운송준비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초 운행을 개시할 예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18일
13:54
국토부,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김현미)가 올해 12월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되어 이르면 2019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마련되었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 대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12일
13:57
국토부, 고양 가좌~영등포·김포 장기본동~여의도 M버스 노선 신설
서울 방면 출퇴근 수요 증가에 비해 교통 기반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고양 가좌동, 김포 장기본동 지역에 M버스 노선이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일(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2개 노선(고양 가좌↔영등포소방서, 김포 장기본동↔여의도환승센터)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신설한 2개 노선은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조성(고양 킨텍스 1·2단계 사업지구, 김포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9일
12:41
국토부,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에 부응하고, 지자체의 교통안전 노력도를 제고하고자 11월까지 지자체별 교통사고 현황(잠정 사고통계)과 2017년 지자체별 교통안전시설 개선 추진실적 등을 9일 공개하였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잠정적으로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1% 감소한 3443명으로 집계됐다. 1월 발표한 교통안전종합대책에서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12월 8일
09:00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5일
13:30
국토부, 김포 등 전국 5개 공항 운영등급 상향… 연평균 결항 150편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1월 8일에 김포공항 활주로 운영 등급(CATegory)을 최고등급(CAT-IIIa:시정 175m → IIIb:시정 75m)으로 상향하여 운영한 데 이어 12월 6일부터는 김해공항 활주로 운영등급도 최종 상향(CAT-I:시정 550m → II:시정 350m)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안개·폭우·눈 등 날씨로 인한 시정 악화 시 지방공항 항공기 결항률이 대폭 감소 될 것
운송
항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3일
13:34
국토부 “택시·버스·화물차 등 사고 관련 민원서비스 빠르고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종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여 왔던 사업용 자동차 공제(운수사업자 보험) 민원센터를 12월 1일 자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소재지 서울 당산, 이하 진흥원)’으로 이관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공제 민원센터는 택시·버스 등 6개 공제조합 총 85만대사업용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10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국토교통부는 9월 공제 건전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2월 1일
09:00
국토부, 2018년 상반기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전년 대비 1.8%(435만㎡) 증가한 2억4325만㎡(243㎢)이며 전 국토면적의 0.2%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액으로는 30조2820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2017년 말 대비 0.5%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인의 토지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11월 26일
13:55
국토부,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 27일 오후 2시 조기 개통
극심한 교통정체를 겪던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 부근의 교통흐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내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간 확장공사*10.3km 중 상습 지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 구간(6.5km, 왕복 6→10차로)에 예산과 인력,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27일 14시에 조기 확장 개통한다고 밝혔다. 잔여구간(3.8km)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25일
13:17
국토부, 케이블카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24개 지자체 47건 지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케이블카(삭도)를 허가·관리감독하고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10월 15일~10월 26일)하여 총 47건의 궤도운송법령 위반사항 등을 지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가을 행락철 및 스키장 개장을 앞두고 케이블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국 43개 지자체(총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궤도운송
사회
재난/안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21일
13:39
국토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현장의 드론활용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것이다. 개정되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시행규칙 제308조)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20일
13:13
국토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실시계획 승인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경기도 포천시~경기도 남양주시를 잇는 포천~화도 고속도로의 실시계획을 19일 승인했다. 연장 28.71km로 총 사업비 7702억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 중 착공, 2023년 개통이 목표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인 파주~포천(2023년 개통예정) 및 화도~양평 (2020년 개통예정) 노선과 연계하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동북부 구간을 완성함으로써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교통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11월 19일
14:51
국토부, 2018 국토교통 R&D 좋은 일자리 박람회 개최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연구기관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2018 국토교통 연구개발(R&D) 좋은 일자리 박람회(Good-Job Fair)’가 29일 국토발전전시관(서울 중구 정동길 18)에서 열린다. 국토교통 R&D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이번 채용박람회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8년 11월 18일
11:35
국토부, ‘혁신도시TV, On Air’ UCC 영상 공모… 12월 9일까지 접수
‘혁신도시’를 주제로 한 혁신도시 UCC 영상 공모전 ‘혁신도시TV, On Air’가 12월 9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업입주 활성화, 가족동반 정주여건 제고,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등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혁신도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정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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