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 건축법 근거없는 지자체 운영 숨은 규제 상시 모니터링 실시
2014년 12월 23일
앞으로, 건축법에 근거없이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숨은 건축규제와 임의 건축규제가 사라진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서 법령에 근거없이 운영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하여 해소하는 모...
교통사고 피해 보호를 위해 자동차 책임보험 보상한도 인상
2014년 12월 23일
2016년 4월부터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보다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이나 무보험· 뺑소니 차량으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적정 수준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
1천 세대 이상 공동주택,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화
2014년 12월 23일
앞으로 1천 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한, 장수명 주택 우수 등급 이상을 취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려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주택법 개정(‘1...
건설 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
2014년 12월 23일
하도급업체 A사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증액 문제로 하도급 대금 5억 3천 9백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이처럼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
2016년까지 25개 노후 산단 리모델링 단지 지정
2014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국 노후 산업 단지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노후도, 혁신역량 등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내용의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 철도물류 운영구조 개편방안 등 마련
2014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2월 19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신규 철도노선 운영자 선정방안 등 철도운영정책과 관련한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유라시아 철도시대를 대비한 철도물류의 체질 개선 추진 ...
지역개발, 지역주도·맞춤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2014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내년 1월 1일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개발지원법”이라 함)’의 시행에 맞추어 지역주도, 지역맞춤형 지역정책을 강화한 ’15년 지역개발사업 추진방향을 마련하여 12월 19일 지자체 설명회를 개...
국토부,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 발표
2014년 12월 18일
앞으로 부실 설계와 부실 시공 등 불법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업계에서 퇴출되며, 국토부는 공사현장을 불시점검하여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
국토부, 제1기 항공정책고객위원회 구성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고객 중심 항공정책 구현을 위해 항공 소비자, 미래항공산업, 항공운송업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제1기 항공정책고객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7일 제1차 항공소비자 분과 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였...
20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1,061명 적발
2014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 2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 및 정밀조사를 통하여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565건(1,061명)을 적발하고, 49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체조사를 통해 5...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2014년 12월 18일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고, 서민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10.30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0.30 발표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2.22(월)부...
자동차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 실시
2014년 12월 18일
자동차 검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실·허위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에 대한 특별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환경부,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
건설 ENG·시공, 재료 등 기술분야 R&D 내년 538억 투자
2014년 12월 17일
급증하는 시설물 재난·재해·안전사고 및 국내 건설 ENG 경기 침체 등 최근 건설 분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1.8%가 증액된 538억 7천4백만 원이 건설 R&D에 투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5년...
국토부, 조현아 前부사장 검찰 고발…대한항공은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는(장관 서승환)은 지난 12.5(금)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사내용을 토대로 조현아 前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또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항공법에 의한 운...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와 환경부(장관:윤성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상호연계를 내용으로 하는 ‘국토기본법’ 및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양 부처는 국정과제인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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