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도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내년 성장률 2.2%에서 2.1% 하향 조정
2016년 12월 1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016년 9월) 2.2%에서 2.1%로 0.1% 포인트 낮췄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2016년 4/4분기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韓 2017년 경제성장률, 2.1% ...
한국경제연구원 “미국식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한국 도입 시기상조”
2016년 12월 13일
환경자동차 확대 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이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 도입의 비판적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 친환경자동차 의무판매제도 도입은 시기상...
한국경제연구원, ‘일본 파견규제 완화…정규직 일자리 대체효과 없어’
2016년 12월 07일
파견규제 완화를 추진해온 일본에서도 정규직 일자리가 파견근로로 대체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직 일자리 증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인 셈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7일(수)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일본 파견근로제도 변천과...
현대경제연구원, ‘2017년 수출 이슈 점검과 시사점’ 발표
2016년 12월 06일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안과 과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최근 수출 현황 2016년은 역대 최초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하고, 세계 수출 순위도 6위에서 8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수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2년 연속 지속된 한국의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2017년 수...
한국경제연구원 “인공지능 특허 수 한국 197건, 미국 9171건… 미국이 우리나라 47배”
2016년 12월 01일
미국의 인공지능 특허수가 우리나라보다 약 47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인공지능 기술의 특허 경쟁력과 기술-산업 연관성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 특허청(USTPO)의 특허자료를 활용해 1976년부터 2014년까...
한국경제연구원,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발표
2016년 11월 30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부수법안이 통과되고 트럼프의 세제개편이 공약대로 이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GDP 손실은 5.4%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트럼프의 조세정책의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2...
한국경제연구원 “근로자이사제, 국민후생보다 노사갈등 부추길 가능성 높아”
2016년 11월 29일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는 시민후생을 높이기보다 노사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근로자이사제 도입논의와 검토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실험 신중해야…노사담합 추구 ...
현대경제연구원, 지식기반서비스업의 현황과 수출경쟁력 국제 비교
2016년 11월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VIP REPORT’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 문제 제기 우리나라는 제품을 고부가화하고, 고임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수준의 지식과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업 육성이 절실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은 최근 기술 및 산업 변혁에 맞춰 현재 고부가 서비...
한국경제연구원 “고소득자 실효세율, 기타 소득자의 7배…부자증세 과도”
2016년 11월 14일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이 3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7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자증세를 단행하면 세부담 편중이 심화된다는 분석이다. 지난 10월 27일(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주최로 ‘소득세 관련 공청회’가 개최된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
한국경제연구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 TPP 탈퇴·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높아”
2016년 11월 1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한미FTA 재협상 추진 움직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증액 요구는 예상되나 공화당 기조 상 한미동맹은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
한국경제연구원 “드론·핀테크·원격의료 육성위해 네거티브 규제 도입 시급”
2016년 11월 09일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육성을 위해 규제프리존과 사후규제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신(新)성장 산업 한·중 비교 시리즈 : 드론, 핀테크, 원격의료 분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드론산업의 후발주자인 중국이 네거티브...
한국경제연구원 “법인세율 인상안, 글로벌 추세에 역행”
2016년 11월 01일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이는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글로벌 추세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11월 1일(화) 오후 2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인세 인상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주요국 보육정책 사례와 시사점 조사 발표
2016년 10월 27일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차등보육 확대 등 보육정책 개편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 대중 추수적 보육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은 10월 27일 (목) 오전 10시 ‘주요국 보...
한국경제연구원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신중해야”
2016년 10월 26일
8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도입에 관한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보다는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권태신)이 10월 26일(수) 오후 2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한경연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 간 임금 격차, 불과 13%”
2016년 10월 24일
직무나 성별 등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의 임금 격차가 13%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현재 발표되고 있는 임금격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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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