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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
- 8월 18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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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월 16일 자 인사를 발표했다.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전파연구원장 전영만(全永萬)
- 8월 16일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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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3차 철도안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사람·현장 중심 철도 구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철도안전에 대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제3차 철도안전종합계획(2016~2020)(이하,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에 착수한다. 이번 변...
- 8월 16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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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관광기금 추경 관련 2차 특별융자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조선소 소재 5개 시도 지역(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중소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 8월 16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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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을 통한 창업 혁신기업의 초기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8년 하반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8월 16일(목)...
- 8월 15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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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자격·면허정보 한 번만 작성하도록 개선
- 정부는 자격·면허, 주민, 사업자정보 등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빈번히 활용되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정보를 ‘기준정보(master data)’로 선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집중 관리·활...
- 8월 14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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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은닉 재산 끝까지 찾아 국유화 실시
- 조달청이 올해 7월 말까지 귀속재산과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이하 은닉재산) 3373필지, 228만9805㎡(토지 가액 848억원 상당)를 국유화했다고 8월 14일 밝혔다....
- 8월 14일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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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인사
- 환경부가 2018년 8월 14일 자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국장급 전보 △대변인 송형근
- 8월 14일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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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65만명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원 환급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밝혔다. 본인...
- 8월 13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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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인사
- 환경부가 2018년 8월 13일자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국장급 승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 홍동곤
- 8월 13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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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일자리 창출·저출산 극복에 지방세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지방세가 감면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 8월 1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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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개정고시 시행·인증기준 일부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 및 수수료 기준’을 개정하여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Barrier Free: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 8월 9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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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최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자본의 참여 확대와 임대주택 공급비율 완화 등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이 공공이 아닌 일부 기업을 위해 활용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
- 8월 9일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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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인사
- 국세청이 2018년 8월 13일 자 인사를 발표했다.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감사담당관 박해영 △국세청 조사1과장 김진호 △성 동 세무서장 이성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이현규
- 8월 9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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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등 개정안 행정예고… 9월 시행 예정
- 앞으로는 국민들이 주택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살 수 있도록 민간 건설사의 후분양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행하는 민간 건설사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임대주택 ...
- 8월 8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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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미세먼지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2019년 2월 시행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법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제정·공포안이 8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내년(...
- 8월 7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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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8일 일자리포털 오픈… 8만개 항공 일자리를 한 눈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운송산업 359개 기업 약 8만개 일자리에 대하여 채용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항공일자리포털을 구축하여 8월 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국내 항공운송분야는 최근 5년간...
- 8월 7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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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반도체·디스플레이 종사자 산재인정 처리절차 개선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와의 동일 또는 유사공정 종사자에게 발생한 직업성암 8개상병*에 대해 향후 업무관련성 판단과정을 간소화하여 노동자...
- 8월 6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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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환변동 보험 지원 변경
- 산업통상자원부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20일부터 올해 8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환변동 보험 지원 방안을 아래와 ...
- 8월 6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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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항공종사자 표준교재 개발… 전자파일로 무료 제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항공전문인력 양성 및 현업 항공종사자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항공종사자 표준교재(이하 ‘표준교재’)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교...
- 8월 6일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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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의료기기 시장진출 전주기상담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인공지능, 로봇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 기술 개발 과제에 대해 8월부터 전주기 종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
- 8월 5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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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 마련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가 화장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하는 등 휴게공간이 없거나 부족하여 제대로 쉴 수 없는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업현장에 배포한다. ※ ...
- 8월 5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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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개정… 오염 관리 강화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지하수오염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하수 규칙)’을 개정하고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수 규칙 개정안은 ...
- 8월 5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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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5000여개소 ‘몰카 안심지대’ 만든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여성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철도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내 불법촬영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 8월 5일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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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이하 ‘중기부’)가 기업들이 공동구매 방식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2018년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2018년 8월 6일(월)일 공고하...
- 8월 5일 0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