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양극화 해소 조세 정책은?
나우앤서베이 설문, 2023년 주식 양도차익 과세의 3대 부작용은 ‘부동산 가격 상승’·‘주식시장 침체’·‘서민의 재산형성 기회 박탈’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양극화 해소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조세 정책’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650명; 남성 938명, 여성 712명)를 실시했다. ‘다음 중 경제 양극화 해소(서민 보호)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버블은?’이라는 질문에 대해 ‘부동산(아파트) 시장 가격 버블(84.3%)’이 가장
7월 7일 12:00
국토교통부, 청정 수소 물류 체계 구축 위한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 발족
앞으로 물류산업에 친환경 수소에너지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3일(금) 물류산업에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물류 업계, 수소 업계 등을 아우르는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를 발족하였다. ‘수소 물류 얼라이언스’는 씨제이(CJ)대한통운, 현대글로비스, 쿠팡, 통합물류협회 등 물류 기업·단체와 현대자동차, 수소에너
7월 5일 12:39
누가 미대통령 당선되기 원하는가?
나우앤서베이 설문, 2020년 미국 대선서 바이든 당선 희망자 트럼프의 약 3배… 트럼프의 재선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지나진 미국 우선주의’·트럼프 지지자들의 지지 이유 ‘반공주의’와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800명; 남성 989명, 여성 811명)를 실시했다. ‘당신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당선되기를 원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바이든(55.28%)’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관심
7월 1일 11:30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월 29일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6월 26일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
6월 29일 15:04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人 다짐 미션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이하 행안부)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의 희망 이야기를 전하는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을 6월 29일(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다시人은 다시+人의 합성어로, 2020 실패박람회의 슬로건 ‘다시(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에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 안(in)으로 들어올
6월 29일 15:00
서울지방중기청, 디지털·온라인 분야 전격 지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 6월 29(월) ‘서울지역 중소기업 디지털·비대면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①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② 지역 5大* 디지털·비대면 산업 육성 ③ 온라인 기업지원 강화 ④ 신산업 분야 규제·애로 해소를 내용으로 7월부
6월 28일 14:40
행정안전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시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6월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1분 간격, 2장 이상)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 2배) 부과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
6월 28일 12:36
국토교통부, 국가 핵심 기간산업·항공산업 발전조합 설립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적 항공사와 한국·인천공항공사 CEO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항공사 중심의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하여 국제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 전반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항공산업의 장기 경쟁력과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절실
6월 27일 09:00
중기부, 환경부와 기업가치 1조원의 ‘그린유니콘’ 탄생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6월 26일 오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뉴딜’ 대책을 상호 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그린산업 분야를 우리 경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 ‘그린뉴딜’ 대
6월 26일 16:32
아부다비 보건청, 코로나19 백신 개발 위한 임상시험 중요성 발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보건청(DoH, Department of Health)이 의료 분야를 강화하고 현대 과학 발전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한 임상시험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 19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노력에 대한 아부다비 보건청의 지원을 상징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영 제약 기업 시노팜(Sinopharm) 그룹이 개발한 ‘코로나19 불활
6월 26일 13:45
북한이 대남 군사적 도발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 갈 경우
나우앤서베이 설문 “북한 도발 수위 높일 경우 상응하는 군사 조치 필요 49%… 남·북한 자유 민주주의 통일해야 49%·김일성 일가 권력 세습 우리가 간섭할 일 아니야 50%”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17일부터 6월 23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860명: 남성 1015명, 여성 845명)를 실시했다. ‘다음 중 당신이 가장 원하는 남·북한의 통일 방안은?’이란 질문에 대해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여 남한식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추구한다(49%)’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6월 23일 17:40
행정안전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편의 서비스 활용 안내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부과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에 대해 납세편의 서비스를 활용하여 6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및 12월 1일)을 기준으로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
6월 21일 14:04
국토교통부, 7월부터 반사필름식 자동차번호판 시행
7월 1일부터 국가상징문양(태극), 국가축약문자(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지난해 9월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7월 1일부터 8자리
6월 21일 11:3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 공모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공동으로 자치분권 및 지역사회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과제 발굴을 통해 연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주도형 작은연구 정책제안 공모전’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공모 주제는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으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으며 향후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유주제로, 분야는 일
6월 18일 11:10
산업통상자원부, 바다의 미래를 주도할 자율운항선박 개발 프로젝트 본격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사업단을 발족하고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미래 조선·해운산업을 업그레이드할 자율운항선박의 사업화 실현을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약 16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자율
6월 17일 14:32
통신선 차단 주된 이유 설문 응답
나우앤서베이 설문 “북한에 삐라 살포 반대 63%… 북한의 남북 통신선 차단 이유는 1위 미국 관심 끌기 위해·2위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해”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북한’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740명; 남성 947명, 여성 793명)를 실시했다.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한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해 질문한 결과 ‘미국의 관심을 끌고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33%)’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6월 16일 10:00
국토교통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심의·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향후 10년간의 토지비축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로
6월 14일 12:54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6월 12일 ‘과기정통부 미세먼지 R&D 추진전략(2020년~2024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2019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년~2024년)’의 과기정통부 소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립되었으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사실·근
6월 13일 09:00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상환부담 없애고 폐기물 처리 신청 간편하게 변경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정책자금 조기상환 시 1% 내외로 발생하던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스티커)의 판매처가 읍·면·동에서 인터넷·편의점·마트로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옴부즈만)은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6월 11일 15:54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가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자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단지별로 주차장, 놀이터, 경로당, 운동시설 등 주민들이
6월 11일 15:53
재난지원금 의미
나우앤서베이 설문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56%·긴급재난지원금은 생명줄 36%·긴급재난지원금 또 지급해야 58%·국민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69%”
엘림넷 나우앤서베이는 6월 4일부터 6월 9일까지 나우앤서베이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806명; 남성 966명, 여성 841명)를 실시했다. ‘귀하에게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생명줄(긴급 생계 자금)(36%)’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온라인/대형 마트 대신 동네 수퍼
6월 9일 18:00
국토교통부, 아파트 층간소음 줄이기 위해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시공 이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층간소음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
6월 9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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