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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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 14:20
-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 지자체 주요사업까지 확대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와 참여 방법이 확대된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온라인 누리집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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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 10:10
- 문화재청, ‘구 군산세관 본관’ 사적 지정 예고와 ‘칠곡 왜관성당’ 등 5건 문화재 등록 예고
-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구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으로 지정 예고하고 ‘칠곡 왜관성당’을 포함한 5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이번에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 ‘구 군산세관 본관’은 군산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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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15:46
- 산업부,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가 22일(금)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그랜드볼룸 홀)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을 개최했다.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은 1995년부터 전기재해 예방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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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15:24
- 국세청 인사
- 국세청이 2018년 6월 27일 자 인사를 발표했다.
◇서기관 승진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실 조영탁
△국세청 빅데이터추진팀 고승현
△국세청 감사담당관실 홍성훈
△국세청 심사2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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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 14:47
-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20일부터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20일(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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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15:09
-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6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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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 13:57
- 환경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1회용 컵 사용 집중 점검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 컵(플라스틱 컵)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1회용 컵 사용 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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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15:53
- 행안부, 홈페이지 1만8000개 도로명 주소 사용 실태 점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들이 도로명주소 검색 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공공 및 민간분야 누리집 1만8000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번주소를 사용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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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15:41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20일 사전 신청·접수 시작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첫 수당은 9월 21일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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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15:31
- 국토부,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경기도가 수도권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현재 시범 운행 중인 M버스 및 광역버스 좌석예약제를 2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좌석예약제는 시내버스 좌석을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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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09:00
- 조달청 인사
- 조달청이 2018년 6월 18일자 인사를 발표했다.
◇ 과장급 전보
△ 운영지원과장 박상철
△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조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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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13:35
- 중기부, 도약기 창업기업에 300억원 추가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창업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초기 단계를 지난 창업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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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13:15
- 행안부, 제 4차 열린소통포럼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일 서울청사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에서 ‘재활용품, 자원이 될 것인가, 쓰레기가 될 것인가’를 주제로 제 4차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
이 자리는 실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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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12:10
- 보건복지부, 담배 경고그림·문구 전면 교체로 담배 폐해 다시 일깨운다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경고그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23일부터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예고기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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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11:55
- 국토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 출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청년 일자리 대책(2018년 3월 15일 발표)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6월 25일(월) 출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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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 09:00
- ‘피내용 결핵 백신’ 6월 16일부터 접종 재개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그간 국내수입이 중단됐던 4주 이내 영아 대상* ‘피내용’ 결핵 백신(주사식) 공급이 정상화 됨에 따라 6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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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15:45
- The JAPAN Best Incentive Travel Awards 2018 Now Open for Entries!
- The JAPAN Best Incentive Travel Awards 2018 campaign organized by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JNTO)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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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15:45
- JAPAN Best Incentive Travel Awards 2018 신청 접수 개시
- 일본정부관광국(JNTO: Japan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이 주관하는 ‘JAPAN Best Incentiv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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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11:21
- 환경부, 벤츠 등 경유차 요소수 조작 여부 조사 착수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최근 독일 정부가 결함시정(이하 리콜)명령 조치한 벤츠와 아우디 유로6 경유차를 대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 임의설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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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 10:33
- 산업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본격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황규연)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의 신청 접수를 6월 15일부터 시작한다.
청년동행카드는 교통여건이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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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13:47
- 국토부, 주민체감형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구축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8년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의 대상지로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경기도 부천시, 충청북도 등 4곳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스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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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14:46
- 환경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환경보건법 개정·공포
-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보건법’ 개정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이 6월 12일 공포되어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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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1일 14:41
- 국토부,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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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13:29
- 행안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으로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국민이 시군구청에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만 가능했던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도 부과분부터 온라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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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08:05
- 5·18 계엄군 성폭력 진상 밝힌다… 정부 공동조사단 출범
- 정부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에 나선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3개 기관 합동으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