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보도자료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판결의 편취’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외국에서 편취한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 ‘국내 이혼신고’는 무효
07월 31일 08:13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판결의 편취’에 의한 것이라면 ...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
07월 30일 16:42
유부녀인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
사실혼 전력을 속이고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사실혼 전력’과 ‘직업’ 속이면 혼인취소 사유
07월 29일 08:07
사실혼 전력을 속이고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
때를 놓친 전세금 돌려받기, 계속되는 세입자들의 눈물
07월 24일 11:33
요즘 주택 공급이 많아 지면서 하자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불편이 있는 전세집은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과도한 대출로 일단 집...
건국대학교 Logo
법원 “교육부의 건국대 이사장 해임 처분 부당”
07월 18일 08:22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김경희 전 이사장이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
부르키나파소 라엘리안 회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라엘리안·클리토레이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소
07월 17일 11:53
서아프리카에서 클리토레이드와 라엘리안 무브먼트가 주요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승소했다.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의 와가두구...
독일 지방법원, LPKF-모토로라 특허 침해 소송서 LPKF 손 들어줘
07월 10일 11:40
독일 가르브센 기반의 레이저 장비 전문 업체인LPKF는 레이저 직접 구조화(Laser Direct Structuring, 이하 LDS) 기술 특...
Regional Court rules in favor of LPKF and against Motorola in the legal dispute about patent infringement
07월 10일 11:40
Garbsen-based laser specialist LPKF today announced that it has won a preliminar...
MPEG LA, LLC Logo
셉터, ATSC 및 MPEG-2 기술 특허 침해로 피소
07월 03일 23:00
MPEG LA, LLC는 셉터 Inc.(Sceptre, Inc., 이하 “셉터”)가 MPEG-2 디지털 비디오 압축 표준과 A...
MPEG LA, LLC Logo
Sceptre Sued for ATSC and MPEG-2 Patent Infringement
07월 03일 23:00
MPEG LA, LLC today announced that patent owners in MPEG LA’s ATSC Pate...
ZTE Corporation Logo
ZTE Issues Update on Global Patent Invalidation Action Against Vringo
06월 26일 10:00
ZTE Corporation announced that the Patent Re-examination Board of the ...
ZTE Corporation Logo
ZTE Files Antitrust Complaint With European Commission Against Vringo
06월 19일 12:00
ZTE Corporation has filed an antitrust complaint with the European Com...
MPEG LA, LLC Logo
뷰소닉, MPEG LA의 MPEG-2 및 ATSC 라이선스 취득
06월 19일 00:05
MPEG LA는 오늘 뷰소닉 코퍼레이션(ViewSonic Corporation 또는 ViewSonic Display Co., ...
Toshiba Corporation Logo
도시바, 대만의 NAND 플래시 메모리 특허 침해 소송 제기
06월 03일 17:15
도시바 코퍼레이션(Toshiba Corporation, http://goo.gl/p8j1Ek) (도쿄증권거래소:6502)은 오...
Toshiba Corporation Logo
Toshiba Brings Suit for NAND Flash Memory Patent Infringement in Taiwan
06월 03일 17:15
Toshiba Corporation (http://goo.gl/p8j1Ek, TOKYO:6502) today annou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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