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보도자료
건국대학교 Logo
교육부 건국대 감사처분 일부, 법원 집행 정지
04월 16일 14:17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처분 가운데 일부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16일 건국대에 따르면 ...
Philip Morris International Logo
Philip Morris International Comments on Decision in Claim Against Australia’s Plain Packaging Law
04월 15일 18:30
The tribunal assigned to hear Philip Morris Asia’s (PMA) challenge to ...
국민건강보험공단 Logo
건보공단, 담배회사(KT&G·필립모리스·BAT)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537억 청구 후 확대 예정
04월 14일 09:03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4년 4월 14(월) 오전 9시에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
채권추심, 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민사소송, 목표 정확하게 파악하고 접근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03월 27일 15:26
소송에 있어서 대부분이 그 승소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승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짜피 돈은 사람이 받는 일이기 때문에 심...
법원, 경영권 분쟁 신일산업 주총 파행 우려에 검사인 선임
03월 26일 14:24
선풍기 등 제조업체인 신일산업의 주주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선 황귀남 공인노무사는 26일 “이번 주총에서 승리한다면 전문경영인...
엄경천 변호사
‘이혼한 엄마도 보상금 받느냐’ 리조트 붕괴 희생자 생모의 권리 논란
03월 23일 15:54
지난달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망자 중 한 여학생의 생모가 인터넷에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
ZTE Corporation Logo
ZTE, 플래시포인트 특허사건에 대한 미 ITC 최종 판결 승소
03월 19일 14:30
통신장비와 네트워크 솔루션, 모바일 기기를 공급하는 글로벌 상장기업인 ZTE 코퍼레이션(ZTE Corporation, 이하 Z...
ZTE Corporation Logo
ZTE Wins Final Ruling from U.S. ITC in FlashPoint Case
03월 19일 14:30
ZTE Corporation (“ZTE”) (H share stock code: 0763.HK / A share stock c...
Toshiba Corporation Logo
도시바, SK하이닉스에 소송 제기
03월 14일 17:30
도시바(Toshiba Corporation, 도쿄증권거래소: 6502)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Unfair ...
Toshiba Corporation Logo
Toshiba Brings Lawsuit Against SK Hynix Inc.
03월 14일 17:30
Toshiba Corporation (http://goo.gl/p8j1Ek) (TOKYO:6502) today announce...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빌려주고 못받은 돈, 고의로 떼인 돈, ‘사기죄’로 처벌 가능해
03월 13일 13:25
돈을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은 누구나, 한번즘 사기죄로 고소할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경찰서를 방문하면 사기죄가 안되고 ...
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010-8883-3802
지급명령 확정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 및 방법
03월 13일 13:16
지급명령 신청의 목적은 지급명령 확정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에 있다. 따라서 지급명령 확정 후에도 채무자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
채권추심기업인수합병전문가 한주원
‘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법적 절차 진행 방법
03월 13일 13:06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채권자와 빌려간 채무자는 인간관계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돈을 빌려줄 때 당연히...
전세금반환청구소송 변호사 송명욱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02-537-5917)
“보증금 반환 받지 못해 날린 세입자의 계약금, 집주인이 손해배상 하라” 판결
03월 06일 18:42
집주인이 제 때에 보증금반환을 하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린 경우, 세입자가 미리 문자로 “이사 나갈 집...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사실의 모습이다.
가사조사,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03월 06일 10:59
김씨(45세, 남)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 진행 중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조사기일이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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