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Logo
국토부,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위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05월 31일 13:4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
행정자치부 Logo
행자부, ‘정부3.0으로 더 낸 세금 정부가 알아서 돌려준다’
05월 31일 13:37
앞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지방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당사자가 환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환급금을 돌려주게...
고용노동부 Logo
고용부, “임신·출산 부당해고…근로자 신고 없어도 적발”
05월 31일 13:23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와 연계하여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 위반 소지가 높은 취약사업장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
환경부 Logo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지자체와 함께 한다
05월 31일 13:20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자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 마련, 피해자 찾기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세청 Logo
2016년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해야…미신고 과태료 최대 20%까지 인상
05월 31일 12:00
지난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문화재청 Logo
문화재 수리현장 23개소 ‘중점공개’ 대상 지정·운영
05월 31일 10:26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 수리현장의 투명성 확보와 문화재 수리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전국의 중요 문화재 수리...
문화체육관광부 Logo
우수문화상품, 해외 판매 전문 온라인쇼핑몰 케이몰24 입점
05월 31일 10: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된 상품 중 일부 식품과 공예품, 한복 등이 5월 31일(화)...
대한상사중재원 Logo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개정 및 시행 안내
05월 31일 10:20
대한상사중재원이 최근 국제상사중재의 동향과 실무를 반영하여 국제중재규칙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6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
문화체육관광부 Logo
문체부, 하반기부터 관광기금 상시 융자체계로 개선
05월 31일 10:0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가 2016년 하반기부터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경기도청 Logo
경기도, 도내 농업진흥지역 1만6천ha 정비 전망…역대 최대 규모
05월 31일 09:53
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역대 최대 규모로 정비돼 도내 농업인의 재산가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
국토교통부 Logo
국토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공포
05월 31일 09:48
앞으로 준공된 대규모 산업단지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이 ...
국토교통부 Logo
국토부, 건축물 구조기준 개정 ‘지진·강풍 거뜬히 견뎌야’
05월 31일 09:45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진, 강풍 등 지반과 기후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준’을 개정(5.31)하였다고 밝혔...
서울특별시청 Logo
서울시, 개명신고하면 세무분야 원스톱 처리시행
05월 31일 08:24
서울시가 6월부터 개명신청자의 주민등록정보 변경처리가 완료되면, 세금고지서나 납세증명서 등에도 개명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
행정자치부 Logo
행자부, ‘올 하반기부터 푸드트럭 이동영업 가능해져’
05월 30일 13:15
올 하반기부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심지 등지에서 이동하며 영업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간 푸드트럭 활성화의 ...
농촌진흥청 Logo
농진청, 제주도서 우리 쌀 수출확대 위한 홍보 추진
05월 30일 11:53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이 30일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바오젠거리(제주시 연동 소재)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쌀을 홍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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