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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2 13:28
도로교통공단 “2014년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26조 5천억원 발생”
  • 국가 전체 예산의 9.7% 해당…적극적인 사고감소 대책 필요
서울--(뉴스와이어) 2016년 02월 22일 --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이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을 발표했다.

2014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총 26조 5,725억 원으로 우리나라 연간 GDP*의 1.8%, 국가 전체 예산**의 9.7%에 이르는 규모이다. 또한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이 전년(2013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GDP(국내 총생산) : 2014년 GDP 1,485조 780억 원(한국은행)
** 2014년 국가예산 : 274조 6,673억 원(기획재정부)
** 2013년 도로교통사고비용 : 24조 444억 원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상승 원인은 인적비용의 상승(+13.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37년 만에 교통사고 사망자가 5,000명 이하로 감소하는 쾌거로 사망자 비용은 감소(-10.0%)했지만 중상자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20.6%)하여 전체적인 비용이 상승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은 크게 인적 피해 비용, 물적 피해 비용, 사회기관 비용으로 구분하는데 사망자와 부상자의 발생 등 생명의 손실에 따른 인적피해 비용이 15조 6,750억 원(59.0%)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차량 손상 등 물적피해 비용이 9조 6,381억 원(36.3%), 교통경찰, 보험회사, 구조·구급 등 사고조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사회기관 비용(행정비용)이 1조 2,594억 원(4.7%)을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14년 한 해 동안 도로교통사고 사상자는 총 1,796,997명으로 매 18초마다 1명이 죽거나 부상 당해 약 872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년도 교통사고 사상자 : 1,796,997명(사망 4,762명, 부상 1,792,235명)

교통사고 인적 피해 심각도에 따른 1인당 평균 사고비용을 보면 사망은 4억 2,704만 원, 중상 5,224만원, 경상 299만 원, 부상신고 153만 원으로 분석됐다.

* 사망자 비용 : 중상자의 8배, 경상자의 143배, 부상신고사고의 279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박길수 센터장은 “사회 경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사망사고뿐만 아니라 중상사고 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통안전정책 예산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함께 안전띠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국민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 도로교통공단 안전본부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통합DB처 (033-749-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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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및 2013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추계결과 비교 (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2014년도 및 2013년도 도로교통사고 사회적 비용 추계결과 비교
(사진제공: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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