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고 쉬운 말 사용으로 정부 신뢰감 높인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그동안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용어를 쉽게 바꾸고자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권위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많고 필요 이상으로 외래어가 사용되는 등 행정용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시달·주사·서기·기능직 등 위화감을 조성하는 용어, 전투경찰·관용차량 등 권위주의적 용어, 폐기물·도압장(오리도축장) 등 혐오감을 주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
그동안 행정용어·명칭 개선 사업은 각 부처에서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5년도에 각 부처에서 추진한 행정용어 개선 내용을 보면, 환경부, 특허청, 국세청에서는 분야별 ‘용어집’을 만들어 행정용어를 쉽고 바르게 쓰도록 하였고,
▶ (환경부) :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 용어집, (특허청) : 심결문 용어순화 편람, (국세청) : 편하고 바르게 쓰는 세정용어 길잡이 등
대통령경호실에서는 과거 보안 중심의 명칭을 방문객 위주의 명칭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으며,
▶ 22면회실 → 북악면회실, 55면회실 → 분수대면회실 등
또한, 국무조정실에서는 애매모호하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제법안을 국어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35건을 바꾼 사례가 있다.
▶ 계리 → 계산하여 정리, 복권자금 → 복권판매대금 등
한걸음 더 나아가 산림청, 문화관광부, 특허청에서는 순화된 행정용어를 한글 맞춤법 소프트웨어(바른한글)에 반영하여 각종 문서작성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부처 차원의 행정용어 개선 노력은 일시적 효과를 내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고 개선사례나 경험이 정부 전체적으로 공유, 확산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정부혁신 차원에서 행정용어·명칭 사용 현황을 전면 진단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개별 부처에서 사용해 오던 행정용어 순화 자료집과 국어사전에 등록된 어휘를 참고하여 개발한 ‘진단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금년 3～4월까지 민원업무가 많은 행정자치부, 경기도, 서울시교육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 4개 기관의 공문서, 민원서식, 법령, 간행물 등을 대상으로 행정용어·명칭 사용현황을 샘플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사업 결과를 토대로 행정자치부는 한글학회, 국어학계, 방송·언론계 등 민간전문가와 행정자치부, 법제처, 문화관광부 등 정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용어 개선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6월에 “행정용어 개선을 위한 종합개선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05년도 행정용어 개선 사례
환경부 :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용어집」 발간
○ 5개 측정단위, 91개 환경관련 화학용어, 106개의 환경오염시험방법 관련 용어 표준화
· 비산먼지→ 날림먼지, 자연취락지구 → 자연마을지구, 중수도→ 재사용수도
· 가연성(불연성) 폐기물 → 타는(안타는) 폐기물 등
여성가족부 : 여성정책과 관련된 용어 개선
· 성별 통계 → 남녀별 통계, 성 인지(gender sensitive) → 양성(남녀) 평등
·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 (양성평등정책의) 보편화, 일반화
정통부 : 우편법 및 우편법시행령 등의 용어 개선
· 망실 또는 훼손할 때 →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 체신관서 → 우편관서, 맹인용 점자→시각장애인용 점자
법제처 : 법령용어 검토
· 경과한 → 지난, 갈음할→ 대신할, 인센티브를 부여함 → 혜택을 줌
· 당해 → 그, 해당하는 경우 → 해당하면 등
국세청 : 「편하고 바르게 쓰는 세정용어 길잡이」 발간
○ 세금관련 용어 약 1,300여 개를 비롯, 행정용어, 외래어 등 순화
· 징취(徵取)하다 → 발급받다」· 문서를 떼다, 복명서(復命書) → 보고서
· 간주익금계산 → 임대보증금에 대한 법정수익계산
· 개인적 공급 → 사업용 자산을 개인 용도로 제공 등
산림청 : 산림용어순화집 발간 등
○ ‘05.8월부터 관내 컴퓨터에 「바른 한글」이라는 소프트웨어 설치, 어려운 산림용어 퇴출 운동 전개
○ 순화용어 1,084개, 권장용어 317개, 혼용용어 116개
· 신탄재(薪炭材) → 땔감 · 땔나무, 하예(下刈)→ 풀베기,
· 산화경방(山火警防) → 산불조심, 복사공(覆砂工) → 모래덮기 등
특허청 : ‘의장’ 용어를 ‘디자인’으로 변경 등
○ ‘의장’ 용어를 폐지하고, ‘디자인’으로 변경
○ 「심결문 용어 순화 편람」 발간 : 980개 용어 순화
· (가)호 발명 → 확인대상발명, 당업자 → 해당 업계 종사자 등
국무조정실 : 국어전문가 활용 등
○ 규제심사시 국어전문가 활용(식품안전기본법안 등 35건에 대해 자문)
○ 법률용어 순화
· 계리 → 계산하여 정리, 복권자금 → 복권판매대금 등
대통령경호실 : 군사용어 개선 등
○ 보안 위주에서 방문객 편의 고려
· 22면회실, 55면회실→ 북악면회실, 분수대 면회실
○ 군사용어 개선 등 개선
· 경호작전→ 경호활동, 경호병력→경호인력, 우발사태→비상상황
· 분대장, 소대장, 중대장 → 선임관, 제대장, 경비대장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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