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보도자료

Portrait Dr. Rudolf Widmann, Founder AOP Health Cr
4월 27일 15:20
Frankfurt Higher Regional Court upholds BESREMi® arbitral award in favor of AOP Health
Today, the Higher Regional Court of Frankfurt upheld the February 2025[1] partial final ICC arbitral award in favor of AOP Orphan Pharmaceuticals GmbH (“AOP Health”) in its dispute with PharmaEssentia Corp. (“PharmaEssentia”). The ruling confirms the
건강병원/의료제약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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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10:30
Venture Global and Edison Announce Calcasieu Pass Arbitration Settlement
Today, Venture Global and Edison jointly announced the signature of a commercial agreement for the settlement of the pending arbitration between the two companies concerning the Calcasieu Pass project. This press release features multimedia. View
소송
3월 26일 16:30
Apimeds Pharmaceuticals US Inc. Announces Material Breach of Merger Agreement by Inscobee Inc. (KS:006490) and Apimeds Inc.; Prepares Filing Emergency Action in Delaware Court of Chancery
MindWave Innovations Inc., a Delaware corporation and wholly owned subsidiary of Apimeds Pharmaceuticals US, Inc. (“APUS” or the “Company”) (NYSE American: APUS), today announced that on March 20, 2026, Inscobee Inc. (KS:006490) and its wholly owned
건강제약소송
3월 26일 16:30
아피메즈 파마슈티컬스 US, 인스코비와 아피메즈의 합병 계약에 중대한 위반 발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긴급 소송 제기 준비
미국 델라웨어에 위치한 법인이자 아피메즈 파마슈티컬스 US(Apimeds Pharmaceuticals US, Inc., 이하 APUS 또는 회사)(NYSE American: APUS)의 전액 출자 자회사인 마인드웨이브 이노베이션스(MindWave Innovations Inc.)가 3월 20일 인스코비(Inscobee Inc.)(KS:006490)와 그 전액 출자 자회사인 마미메즈(Apimeds Inc., 통칭
건강제약소송
3월 10일 15:20
Greenoaks and Altimeter withdraw Section 301 Petition as Administration Holds Korea Accountable and Announces its Intention to Advance Broad Section 301 Actions
Greenoaks and Altimeter today announced that we have withdrawn our Section 301 petition concerning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s treatment of Coupang, Inc. Our potential action under the U.S.-Korea Fair Trade Agreement is unaffected and c
금융자산관리소송
3월 10일 15:20
그린옥스, 알티미터 301조 청원 철회… 한국에 책임을 묻고 301조 상 포괄 조치 단행 의지를 천명한 미 행정부 발표에 따른 것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우를 문제 삼아 제기했던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를 근거로 이행 가능한 조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이들 조치는 향후에도 독립적으로 지속된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몇 주 전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를 미 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301조 청원을 제기했다. 미 의원들도
금융자산관리소송
광반도체 구조와 사용된 특허 기술
2월 24일 14:30
세티, 광반도체 특허 승소… 미 법원, ‘유사 제품 및 직원’까지 영구 금지 명령
미국 연방법원이 100년 역사의 글로벌 광 전문 기업 ‘레이저컴포넌츠’가 2025년(사반세기) 광반도체 연구 개발과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 ‘세티(SETi)’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6년 2월 관련 제품의 영구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침해 기술을 사용한 제조·판매는 물론 이에 협력한 임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특허 기술은 향후 10년 내 메모리 시장의 4분의 1 규모인 500억달러로 성장할
IT반도체/부품소송
싸이월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베타랩스가 승소했다
2월 20일 11:10
싸이월드 김호광 전 대표, 대법원서 최종 승소… 베타랩스에 137억 반환 판결
대법원이 싸이월드 부활 프로젝트의 사업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김호광 싸이월드 전 대표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베타랩스(대표 김호광)가 싸이월드제트를 상대로 낸 계약자 지위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김 전 대표는 2022년 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4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게 됐다. 대법원
문화/연예소송
2월 13일 13:25
Abrams Capital, Durable Capital Partners, and Foxhaven Join Greenoaks and Altimeter in Legal Effort to End Korea’s Discrimination Against U.S. Companies and Uphold U.S.-Korea Trade Commitments
Abrams Capital, Durable Capital Partners, and Foxhaven have joined Greenoaks and Altimeter’s (together, the “U.S. Investors”) legal challenge agains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ROK Government”) to stop Korea’s discriminatory treatm
금융자산관리정책/정부정부소송
2월 13일 13:25
에이브럼스 캐피털(Abrams Capital)·듀어블 캐피털 파트너스(Durable Capital Partners)·폭스헤이븐(Foxhaven), 그린옥스(Greenoaks) 및 알티미터(Altimeter)와 함께 한국의 미국 기업 차별을 종식하고 한미 통상 약속을 수호하기 위한 법적 노력에 동참
에이브럼스 캐피털 (Abrams Capital), 듀어블 캐피털 파트너스(Durable Capital Partners), 폭스헤이븐(Foxhaven)은 그린옥스(Greenoaks) 및 알티미터(Altimeter)(총칭하여 미국 투자자들)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쿠팡(뉴욕증권거래소: CPNG) 및 기타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대우를 중단시키기 위한 법적 대응에 동참했다. 앞서
금융자산관리정책/정부정부소송
2월 6일 14:30
Multi-Color Corporation Receives Court Approval of First Day Motions
Multi-Color Corporation (“MCC” or the “Company”), a global leader in prime label solutions, today announced that it has received approval from the U.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Jersey (the “Court”) for first day relief related to its
소송
2월 6일 14:30
멀티컬러 코퍼레이션, 첫날 심리 신청에 대한 법원 승인 획득
프라임 라벨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멀티컬러 코퍼레이션(Multi-Color Corporation, 이하 ‘MCC’ 또는 ‘회사’)은 2026년 1월 29일에 제출한 사전조정형 회생 절차(Prepackaged Chapter 11)와 관련하여 뉴저지 지방법원(이하 ‘법원’)으로부터 첫날 구제(First Day Relief)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오늘 발표했다. 승인된 구제는 구조조정 기간 동안 회사가 정
소송
1월 23일 11:36
그린옥스(Greenoaks), 쿠팡 및 기타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 행위 중단 위한 법적 조치 착수
그린옥스(Greenoaks)가 알티미터(Altimeter)(이하 ‘미국 투자자들’)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의 차별적 행위와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미국 기업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 가지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연기금 및 기타 미국 주주들이 상장 주식을 널리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설립되고 본사를 둔 기술 회사 쿠팡(뉴욕증권거래소: CPNG)의 한국 사업 운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속적
금융펀드/연금정책/정부정부소송
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원칙적 대응 강화(AI 생성 이미지)
2025년 12월 30일 11:20
LH주거복지정보, 감정노동자 보호 위한 원칙적 대응 강화
엘에이치주거복지정보(대표이사 홍성필)는 상담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악성 민원에 대해 원칙적인 법적 대응을 추진한 결과, 총 2건의 형사 판결을 이끌어내며 감정노동자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1건은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으며, 다른 1건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되는 등 악성 행위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명확히 인정됐다. 이번 판결은 공공·민간 전반에서
정책/정부소송
파우누스글로벌(Faunus Global)이 민·형사 법적 절차에서 모두 무혐의 및 전면 승
2025년 10월 30일 09:30
파우누스글로벌, 법적 검증 마치고 글로벌 확장 나선다
설립 5주년을 맞은 반려동물 관련 블록체인 재단 파우누스글로벌(Faunus Global)이 민·형사 법적 절차에서 모두 무혐의 및 전면 승소 결정을 받아 재단의 본격적인 글로벌 확장을 도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파우누스글로벌은 3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최근 진행된 법적 절차가 모두 재단의 승리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파우누스글로벌 관계자들에 대한 사기 혐의가 ‘불송치(각하)’ 결
라이프 스타일애완동물소송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 현
2025년 10월 16일 14:44
제주항공 추락 사고 유족들, 1960년대 낡은 착륙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이유로 보잉사 상대로 소송 제기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 www.hlg.lawyer)은 2024년 12월 29일 대한민국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14명의 가족을 대리해 미국의 보잉(Boeing)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사건번호 25-2-30195-8 SEA로 접수됐으며
운송항공사회법률소송
박경수 변호사(전 국가보훈심사위원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025년 9월 22일 09:30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법원이 군 복무 중 누적적인 군 소음에 노출된 경우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존 해석을 뒤집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며 반복적으로 사격 소음에 노출된 예비역 장교가 국가보훈부의 거부 처분에 맞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자의 난청 및 이명과 같은 누적적 상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한 획기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육군 예비역 중령
사회법률정책/정부정부소송
박경수 변호사(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2025년 9월 1일 09:30
고 김오랑 중령 유족, 12·12 군사반란 국가배상 소송 승소 확정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1944년생)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사회법률소송
1세대 LED와 2세대 LED ‘WICOP’의 구성 비교도
2025년 8월 26일 10:00
세계 최초의 한국 기술 훔친 에버라이트, 대법원 유죄 확정
대법원은 서울반도체의 LED 특허 기술을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Everlight Electronics Co., Ltd. (https://www.everlight.com/))사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에 근무하던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해 서울반도체가 수십 년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No-wi
IT반도체/부품전자소송
2025년 7월 17일 14:50
Starfall, a Nonprofit, Seeks Help From U.S. Counterintelligence to Protect Children From Alleged Chinese Intellectual Property Hijacker
Starfall Education Foundation, a publicly supported nonprofit, made a request today under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to the U.S. Defense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Agency and other DOD agencies for Documents relating to the
교육이러닝유아교육소송
2025년 7월 17일 14:50
비영리 단체 스타폴, 텐센트의 아동 대상 IP 침해 혐의에 맞서 미 방첩기관에 정보 요청
공공 지원을 받는 비영리 단체인 스타폴 교육재단(Starfall Education Foundation)은 정보 자유법(5 U.S.C. § 552)이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에 따라 미 국방부 방첩보안국(DCSCA) 및 기타 국방부 기관에 관련 문서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고 오늘 밝혔다. 요청된 문서는 △텐센트 홀딩스의 ‘중국 군사 기업’ 목록 포함
교육이러닝유아교육소송
2025년 5월 11일 09:55
Starfall, a Nonprofit, Goes to Court to Protect Our Kids
Starfall Education Foundation, a publicly supported nonprofit, has filed a lawsuit in Denver federal court today against Tencent Holdings Ltd (TCEHY), a Chinese technology conglomerate designated by the Pentagon as an agent of the Chinese military, a
교육유아교육정책/정부비영리소송
2025년 5월 11일 09:55
비영리 단체 스타폴, 미국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소송 제기
공공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인 스타폴 교육재단(Starfall Education Foundation)은 덴버 연방법원에 미 국방부가 중국군의 간첩으로 지정한 중국 기술 대기업인 텐센트 홀딩스(Tencent Holdings Ltd, TCEHY)와 그 싱가포르 자회사인 레벨 인피니트(Level Infinite Pte Ltd) 및 프록시마 베타(Proxima Beta Pte Ltd)(이하 통칭하여 ‘텐센트’)를 상
교육유아교육정책/정부비영리소송
박경수 변호사(전 국가보훈부 보훈심사위원장)
2025년 4월 7일 14:00
법원, 6·25 참전용사 유족에 손해배상 판결
법원이 6·25 전쟁 참전 중 부상을 입었으나 군 기록 오류로 인해 수십 년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참전용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6·25 전쟁 당시 전투에서 우수지절단상을 입은 참전용사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국가에 3000만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오 모 씨는 6·25 전쟁 중 입대해 우수지부 철
사회법률소송
단체소송 접수 및 관리 시스템 ‘로퍼미’ 관리 페이지 갈무리
2025년 3월 18일 11:55
법무법인 예율, 개인정보유출 단체소송 관리시스템 개발
법무법인 예율이 개인정보유출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단체소송 관리시스템 ‘로퍼미’를 개발했다. 우리나라에는 단체소송 제도가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이 있지만, 이는 오로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만을 다룬다. 그 외의 분야에서 피해자들은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즉, 회사의 관리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현재로서는 개별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서만 해결
IT보안사회법률소송
Portrait: Dr. Rudolf Widmann | Member of the Board
2025년 2월 23일 13:20
ICC Arbitral Tribunal Rules in Favor of AOP Health in Arbitration Proceedings Pertaining to BESREMi® (Ropeginterferon alfa-2b)
Today, a tribunal under the auspices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served a partial final award in a dispute between PharmaEssentia Corp. (“PharmaEssentia”) and AOP Orphan Pharmaceuticals GmbH (“AOP Health”) in AOP Health’s favor. At
건강제약소송
2025년 2월 19일 10:00
군 훈련 중 발생한 상이인가, 기존 질환의 재발인가… 법원, 보훈청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12일 해병대 훈련 중 견관절 방카르트 병변을 입은 A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A씨가 입은 방카르트 병변이 군 훈련 중 처음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입대 전 존재했던 질환이 재발한 것인지였다. 국가보훈부는 MRI 영상에서 나타난 진구성 소견을 근거로 A씨의 기존 질환이 재발했다고 판단했
사회법률소송
2025년 2월 19일 09:00
광주가정법원, 6.25 참전용사의 친생자 인정 판결… 72년만의 아버지 찾기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은 지난 12일 6·25전쟁 당시 출생한 자녀가 군에서 전사한 아버지의 친생자임을 인지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의 사건 본인은 1951년 4월 출생한 A씨로, A씨는 아버지 B씨가 한국전쟁에 참전해 1952년 4월 전사하는 바람에 B씨의 자녀로 등록되지 못하고 B씨의 동생 C씨의 자녀로 등재됐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 등 당시의 행정기록과
사회법률소송
2025년 1월 17일 09:00
강릉지원, 군 체육대회 중 부상당한 해군 부사관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김현석)은 36년간 해군에서 복무한 퇴역 군인이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원고 오 모 씨는 2009년 군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의 충돌로 좌측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이후 2022년 전역한 뒤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했으나, 강원동부보훈지청은 2023년 11월 상이등급 기준 미달을 이유로 보훈
건강병원/의료사회법률소송
CRI 70 이상이 적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사례
2024년 12월 26일 16:00
필립스 조명, 7년간 판매 제품 전량 회수 명령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필립스 조명 제품에 대해 지난 2017년 3월부터 7년간 판매된 모든 제품을 Recall(회수)해 파기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만일 위반 시에는 건당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12월 17일 특허 무효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결함으로써 남아있는 많은 패밀리 특허들의 권리가 더욱 확고해졌다. 이번 판결은 모든 가정용 조명과
IT반도체/부품소송
2024년 11월 22일 15:50
턱걸이 측정도 국가수호 관련 직무… 법원, 부상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서울행정법원(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이 지난 10월 23일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 중 어깨 부상을 입은 군인 A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상구분 변경 비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투력 측정을 위한 턱걸이 훈련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은 공상군경 인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사회법률소송
2024년 11월 21일 15:10
법원 ‘재활 배려 없이 근무하다 재발… 보훈보상 대상’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재판장 민지현)는 해군상사 A씨가 강원동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군 복무 중 발병한 뇌경색 질환에 대한 보훈보상 인정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기 발병 후 적절한 재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채 계속된 근무로 인한 재발이 보훈보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 군
사회법률소송
Specializing in insulations solutions of high-qual
2024년 11월 13일 15:20
Beerenberg Wins Trial Against Aspen Aerogel in Korea
The Korea Intellectual Property Trial and Appeal Board (IPTAB ) has concluded that three of Aspen Aerogel's patents regarding improved hydrophobic aerogel material are invalidated. The conclusion came after IPTAB found that the patents did not ful
소송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나카무라슈지 박사는 2024년 8월 비즈니스 포럼 연설을 통해 “마이
2024년 9월 26일 09:00
서울반도체 ‘노 와이어’ LED 특허, 유럽 전역에서 승소
디스플레이 성능은 물론 사용자 안전까지 획기적으로 높인 서울반도체의 ‘노 와이어(No Wire)’ LED 기술이 유럽 전역에서 특허 보호를 인정받았다. 이 기술을 도용해 온 세계 6위 LED 업체 에버라이트(億光電子)가 제기한 특허 무효 소송을 유럽 특허청 항소 재판부가 지난달 말 기각, 서울반도체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유럽 18개 회원국에 등록된 서울반도체의 노 와이어 기술인 와이캅(WICOP) 특허
IT반도체/부품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