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옥스, 알티미터 301조 청원 철회… 한국에 책임을 묻고 301조 상 포괄 조치 단행 의지를 천명한 미 행정부 발표에 따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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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0 15:20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Business Wire / 뉴스와이어)--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미국 쿠팡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우를 문제 삼아 제기했던 301조 청원을 철회했다고 발표했다. 한미 FTA를 근거로 이행 가능한 조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이들 조치는 향후에도 독립적으로 지속된다.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몇 주 전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대우를 미 정부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301조 청원을 제기했다. 미 의원들도 지속적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해당 이슈는 이제 미국과 한국 정부가 유의미하게 관여하는 사안으로 발전했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몇 주 간 우리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쿠팡과 같은 미국 테크 기업들에게 주는 위협에 대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건설적 논의를 진행했다. 무역대표부 브리핑이라는 귀중한 기회는 물론 가장 높은 수준에서 한국에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또한 301조 청원 이후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 11월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무역 협정 사항을 이행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 역시 환영하는 바이다. 이 약속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을 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을 마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 더 나아가 무역대표부는 미국 테크 기업과 그들의 디지털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차별을 포함한 미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301조에 따른 포괄적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보면 미국 정부가 이 사안을 심각하게 여기며, 한국에 대한 책임을 묻고, 쿠팡에 대한 한국의 대우 등 미국 테크 기업의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역대표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보다 훨씬 강력하고 포괄적인 수단을 통해 우리가 제기했던 우려를 해소해 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일 기업에 초점을 맞춘 단독 청원을 진행하는 것은 중복 작업이 될 수 있기에 이를 철회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미국과 한국이 보다 전향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완전한 무역 협정 이행 책임을 다하고 저희가 청원에서 제기했던 문제도 확실히 해결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는다.

301조 청원을 철회한 것은 한미무역협정이 보장하는 저희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 향후 진행 가능한 조치들은 또 그대로 독립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 투자자, 기업들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대우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국제 협약에 따른 원칙을 수호할 것이다. 이들 원칙의 정당성이 장차 입증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그린옥스(GREENOAKS) 소개

세대를 영속하는 기업을 일구는 창업가 정신을 지닌 발군의 기업인들을 위한 장기적, 집중적 파트너이다.

알티미터(ALTIMETER) 소개

공공과 민간의 경계를 넘어 기술에 집중하는 투자 기업이다.

웹사이트: https://greenoak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