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산업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출고조정명령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라운)출고조정명령을 통해 4월 2일부터 도레이첨단소재 생산 5.7톤과 두 번째 수입물량 4.5톤 등 총 10.2톤을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한다. 이들 마스크업체는 산업부와 식약처 현장실사 등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 재고부족으로 생산중단 또는 감소를 호소한 기업들로 이번에 공급되는 멜트블로
4월 4일 09:00
아부다비는 일회용 플라스틱 원료 사용 및 폐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아부다비, 2021년까지 일회용 비닐 봉투 사용 중단
아부다비 환경청(EAD)이 최근 일회용 플라스틱 원료 사용 및 폐해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새 정책은 지역 내 첫 환경 종합 정책이다. 정책 목표는 지역사회 내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를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관행들을 장려하여 2021년까지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및 비플라스틱 물질 사용을 없애는 것이다. 아부다비 환경청(EAD)
4월 1일 11:10
김영덕 더.웨이브.톡 대표의 모습
더.웨이브.톡, 국내외서 26억원 투자 유치
본투글로벌센터(센터장 김종갑)는 멤버사인 더.웨이브.톡(대표 김영덕)이 2월 초 국내외에서 26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투자에는 옐로우독과 미국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빅베이슨캐피탈이 참여했다. 이로써 더.웨이브.톡의 누적 투자유치 금액은 약 80억원을 기록하게 됐다. 기존 투자사에는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네이버, 에스텍파마, L
3월 30일 08:00
행정안전부, 올해 도서지역 연료 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에 62억원 투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도서지역 ‘연료 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전라남도 신안군 등 2개 지자체를 신규로 선정하여 총 62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옹진군: 총 40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30억원), 250톤급 *전라남도 신안군: 총 22억원(국비 10억원, 지방비 12억원), 200톤급 행정안전부는
3월 29일 13:34
국토교통부,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 공개
올해부터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를 희망하거나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사람은 매년 초 발표되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달력’을 미리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을 발표하면서, 4월부터 연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호, 서울 65곳 1만7178호에 대한 입주자모집이 시작된다고
3월 29일 12:36
중기부,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 기획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3월 26일부터 ‘가치삽시다 플랫폼’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고, 70~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내수 위축 및 초·중·고등학교 개학 연기 등으로 판로에 애로가 있는 지역특산물, 소상공인·전통시장 제품, 특히 대구·경북지역 피해 소상공인의
3월 28일 09:00
국토교통부,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2019년 4분기(10~12월)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4분기 및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3월 26일 15:38
국토교통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3월 25일 14:59
산업부, 2020년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3월 24일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공고하였다. 이번 공고를 통해 총 2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5개소(개소당 50억원 지원)를 구축할 예정이다. 2019년도 출연사업으로 시행했던 소규모 수소추출시설 구축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며 새롭게 확대 개편하였다. 동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수소
3월 23일 16:46
국토교통부,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 분류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 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하여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
3월 23일 16:36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
3월 23일 16:2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가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
3월 22일 13:41
행정안전부, 안전한TV 안전 교육영상 제공 및 온라인 특별 생방송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코로나19로 전국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개학이 2주간 추가 연기됨에 따라 안전한TV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고 특별 생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치원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알아야 할 안전수칙과 교통사고 예방법, 미세먼지 안전수칙 등 안전교육 영상물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3월 22일 13:20
국토교통부, 경제활력 제고·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3월 23일(월) 경제활력 제고 및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위한 ‘2020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방안은 체계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최근 침체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미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규제혁신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7+7
3월 22일 11:32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98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 임대료 감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전국에 있는 창업보육센터가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들에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처음 전주에서 시작된 착한 건물주 운동에 서울의 남대문, 동대문 등 전통시장에 이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 인프라 역할을 하는 창업보육센터까지 자
3월 21일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연구설비 활용해 MB필터 공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원장 이낙규, 이하 ‘생기원’)이 연구용으로 보유 중인 마스크 필터 파일럿(Pilot) 설비를 양산에 활용, 부족한 멜트블로운(Melt Blown, 이하 ‘MB’) 필터 물량을 직접 확보하기로 했다. 정병선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월 20일(금) 오후 2시 연구용 설비를 운용하
3월 19일 14: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원대책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020년 3월 15일)된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과기정통부 소관 전파, 통신 및 우편 등 법령에 따라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3월 17일 14:09
국토교통부, 국가건설기준 용어집 첫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 이하 건설연)과 국내 처음으로 토목, 건축, 환경, 농림 분야별 건설기준에서 사용 중인 용어를 공통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만든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건설기준은 현재 건설연(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발간한 국가건설기준 용어집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3월 15일 13:14
고용노동부,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14일부터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차관은 3월 12일 오후 4시 천안에 소재하는 고용노동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의 방역 및 근무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전국의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방관서에 지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
3월 14일 09:00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식
법무보호복지공단-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 범죄 출소자 재범방지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11일(수) 출소자 재범방지를 위한 대외 협력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장재인)와 협약식을 갖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마약중독 범죄와 재범률 상승 문제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상호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 마약범죄 예방
3월 11일 17:00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 위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 이후 시행된다고 하였다.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전기설비의
3월 8일 15:36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 창업의 메카 ‘2020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산업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김학규)과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우수창업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한 경진대회 공모가 3월 9일부터 시작된다.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금융, 공간정보 등 타
3월 8일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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