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와이낫미디어 정우경 본부장
언택트로 해외시장 문 두드리는 콘텐츠 스타트업 콘진원, 테크크런치 온라인 참가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이하 콘진원)은 해외 주요 스타트업 마켓 온라인 참가를 통해 코로나19로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콘텐츠 스타트업을 위한 비대면 비즈니스 지원에 본격 나섰다. ◇테크크런치 SF 콘퍼런스 참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화상 수출 상담 지원 콘진원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린
9월 24일 14:30
고용노동부, 적극적 구직활동 의사가 있는 저소득·미취업 청년 20만명 긴급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을 공고했다. 이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해 긴급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대상자에게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을 1회 지급하고, 본인 희망 시 취업 상담·알선·직
9월 23일 16:37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각종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주택관리사 자격증 대여 알선금지, 과징금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9월 24일∼11월 2일)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및 법령심사 등을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고제도 합리화 제도개선(법제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
9월 23일 16:30
중기부, ‘폐업 점포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 지원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코로나19 재확산(8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 완화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하 재도전 장려금)’ 지원을 위해 9월 24일(목)부터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재도전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취업·재창업 등 재기 활동을
9월 23일 16:21
행정안전부, 민생규제혁신 토론회 안건 선정 위해 21일부터 온라인 국민투표 진행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이 제안한 일상생활 속 불편 규제 중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과제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월 21일(월)부터 10월 5일(월)까지 온라인·모바일 국민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일상생활에서 겪는 규제 애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받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9월 20일 15:49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윤혜미)은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만기 적립금(가입자 저축금 및 정부지원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연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2007년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자나 후원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5만원(2020년
9월 20일 13: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총 3만7000명 양성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9월 18일 한국판 뉴딜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 10만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는 지역 ICT이노베이션 조성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ICT이노베이션스퀘어 조성사업은 2025년까지 총 1650억원(국비 및 지방비 매칭 포함)을 투자해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
9월 19일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지능형 사물인터넷 진흥주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9월 14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 사물인터넷(IoT)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AIoT 진흥주간(2020 AIoT Week Korea)을 개최한다. 2014년 시작하여 7회째 개최되는 사물인터넷 진흥주간(IoT Week Korea)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
9월 13일 15:10
국토교통부, 함평축산특화농공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함평 축산특화농공단지가 정부 지원을 받는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을 이끄는 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라남도(함평군)가 신청한 ’축산특화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특화자원 등
9월 13일 11:11
국토부, 지능형교통체계 지원 지자체 44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2021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할 지자체 44곳을 선정했다.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첨단교통 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 효율성·안전성을 향
9월 12일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품질고도화 사업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와이파이 전국 1만개소 신규 구축, 1.8만개 노후 와이파이 품질고도화 사업 본격 추진을 위해 16개 시도 지자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보화진흥원은 2020년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자로 KT를 선정했고, 품질
9월 11일 16:2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9월 9일~9월 16일)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지난 5.6대책 후속
9월 9일 15:59
고용노동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소관 법률인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이 의결돼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9월 8일 16:47
국토교통부, 수도권 37만호 집중 공급 본격 시동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8월 4일)’의 후속 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하반기에 3만호, 20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 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
9월 8일 16:39
고용노동부, 저소득 장기실업자 1인당 생활안정자금 10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이 7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한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5월 15일 발표한 실업대책사업 활용계획에 따른 것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와 별도로 국민 등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
9월 7일 16:38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피해구제법’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입법예고 기간: 2020년 9월 8일~10월 19일). 이번 개정안은 8월 말 피해구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때, 관계 지자체와 협의한 사항으로 포항지진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9월 7일 16:30
환경부, 충전용 보조배터리 분리배출·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충전용 보조배터리(리튬계 2차전지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창원시 등 10개 지자체*와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9월 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 * 경상남도(창원시·양산시·김해시), 경상북도(구미시), 충청북도(청주시), 대구광역시(달서구·북구), 부산광역시(수영구), 대전광역시(유성구·중구) 이번 시
9월 6일 12:22
국토교통부, 9월부터 국토교통 보도자료 ‘뉴스 트위터 서비스’ 시행
9월부터 트위터를 통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9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보도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뉴스 트위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뉴스 트위터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 보도자료가 등록되면 동시에 보도자료 트위터 계정을
9월 6일 1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R&D 투자 27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24.2조원 보다 12.3% 증액한 27.2조원으로 편성했다.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은 2020년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도 연구개발(R&D)이 미래세대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되어야한
9월 5일 09:00
산업통상자원부, 업종별 비대면·온라인 수출 기반 본격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코로나 상황 아래 국내 섬유 업계의 비대면·온라인 수출 지원을 위해 9월 3일 자로 국내 최초로 3차원(3D),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섬유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개관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참석한 이번 개관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필수 인원만 대면하고 나머
9월 3일 17:14
국토교통부, 혁신펀드 유망 중소벤처 투자 시동건다
디지털·그린뉴딜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국토교통 10대 유망산업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9월 4일 국토교통 혁신펀드의 제1호 子펀드(‘패스파인더 국토교통혁신 투자조합’)가 민간자금 조성을 마치고 총 170억원 규모로 결성 완료돼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혁신펀드’는 국토교통 분
9월 3일 16:57
국토교통부, 경기북부에 33만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해 경기도에 75만6000호, 서울시에 36만4000호, 인천시에 15만1000호 등 127만호 신규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청약(입주자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중 남양주, 고양, 파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에 33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공공택지를 통해 27만호, 정비사업을 통해 6만호를 공급한다.
9월 2일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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