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정부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내에 네 명의 확진 환자(1.27 오전 기준)가 발생함에 따라 오늘 위기평가회의(질병관리본부)를 거쳐 감염병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즉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를 설치하고, 1월 27일(월)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능후 장관 주재로
1월 27일 15:50
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용 간편 서비스 개발… 1월부터 적용
너무 많은 선택항목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혼란을 줬던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서비스가 간단해진다. 법원, 은행, 공공기관 등 제출기관만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선택항목이 완성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기능이 담긴 무인민원발급기용 주민등록 등초본서비스 개발을 마치고 이달부터 전국 4200
1월 27일 13:07
국토교통부, 2020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 모집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린리모델링: 단열 성능 향상,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리모델링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
1월 27일 11:34
파드 압둘모흐산 알-라시드 왕립리야드시위원회 회장
사우디 국왕, 왕립리야드시위원회 회장에 파드 알-라시드 임명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Salman Bin Abdul Aziz Al Saud) 국왕이 파드 압둘모흐산 알-라시드(Fahd Abdulmohsan Al-Rasheed)를 2018년에 왕실의 자문으로 임명한 데 이어 이번에 왕립리야드시위원회(Royal Commission for Riyadh City, 이하 RCRC) 회장으로 임명했다.
1월 22일 09:17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경쟁력 강화 위해 493억원 투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은 소공인 집적지 활성화와 숙련된 기술로 의류 봉제, 금속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소규모 제조기업 지원을 위해 493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조업의 모세혈관이나 규모의 영세성, 고령화, 설비 노후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중기부는
1월 21일 15:06
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스마트 건설 핵심기술 상용화 실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5년경까지 즉시 건설 현장 전반으로 보급 가능한 핵심기술 패키지를 확보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 선두국 반열에 진입하는 한편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25% 이상 향상하고 공사기간과 재해율은 25% 이상 감축해갈 계획이다. * 생산성(달러/시간): 한국 18.7, 스페인 42.9, 영국 30.4, 프랑스 37.1, 독일 32.
1월 19일 12:4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안전 분야 공공용 주파수 대폭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7일(금) 오후 2시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를 열어 2020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수급계획에 따르면 올 한해 재난 대응, 치안, 해상 선박사고 예방, 항공기 안전운항,
1월 18일 09:00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정부가 2019년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다. 1.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1월 16일 16:42
국토교통부, 2025년까지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적용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25년까지 전국 국가하천 모든 수문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 선정지 14곳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가 지방하천 내 수문에 대해서도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16일 14시 세종청사에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1. 우선
1월 15일 13:43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기본법·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안 등 중기부 소관 12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1월 11일 09:00
국토교통부, 청약업무 이관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신청 이전에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 세대원정보 등 청약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당첨자를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하는 청약업무는
1월 10일 17:04
국토교통부, 주택조합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 이전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합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택조합 설립 전 관리감독 강화 ·주택조합의 토지확보
1월 10일 16:58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노동부가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어 국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후).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인노무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2회 이상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회 이상 직무 정지 3년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징계 사유가 있어
1월 10일 16:30
중소벤처기업부, 한류 마케팅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수출 총력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8일 2020년 중소벤처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통합공고문을 발표하고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수출 바우처, 수출 컨소시엄,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에 총 1985억원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1만2000개 이상)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브랜드 K
1월 8일 17:12
대만 문화부가 문화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차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만 문화부, 차 산업을 문화적 측면에 초점 맞춰 발전시켜
대만의 차 산업을 국가 문화자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대만 문화부가 국가문화기억고(Cultural Memory Bank)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 차 산업 및 문화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차는 대만의 근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차 산업 역사는 17세기 네덜란드 동인도회사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시 동인도회사는 대만을 무역항으로
1월 7일 10:55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올해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 (매년 약 2500명) 우선 자립수당* 지급대상을 보호종료 2년에서 3년 이내 아동**으로 확대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보호종료아동도 포함
1월 5일 15:02
국토교통부, 세계 최초 부분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2020년 7월부터는 자동차로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판매가 가능해진다. *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고 긴급 상황 등에 대응하는 기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
1월 5일 11:31
국토교통부, 대중교통 편의 증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인천, 경기 등 광역급행버스 출발지역에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부산·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등 지방 대도시권까지 운행지역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광역급행버스(M버스) 정류소 및 운행 지역에 대한 기준을 2019년 12월 26일 개정함에 따라 2020년부터는 광역급
1월 4일 09:00
타오위안시가 현장에서 지역 이야기를 수집한다
타오위안시, 현장에서 지역 이야기 수집
대만 국가문화기억고(Taiwan Cultural Memory Bank) 프로젝트에 호응하여 타오위안시는 이야기 수집소를 설립하고 타오위안 곳곳을 운행하는 미니밴을 운행하며 지역의 이야기를 수집 및 보존한다. 대만 문화부가 실시하는 국가문화기억고 프로젝트는 문화적 기억과 지역의 지식을 재구성한 다음 이를 디지털로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젝트
1월 3일 11:33
고용노동부, 2019년 300인 이상 사업장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19년에는 주 52시간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 특례제외 업종 등 303개소를 대상으로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2019년 8월부터 11월까
1월 1일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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