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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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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14호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287개
RSS
이메일
2006년 10월 8일
11:43
‘공영방송’의 눈에는 국가의 명운을 가를 ‘북핵’이 안보이는가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3일 오후 발생했다.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게 되는 상황은 지금까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다. 북한의 핵실험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존망의 명운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이른바 ‘기간방송, ’공영방송‘이라는 KBS뉴스는 간판이라 할 밤 9시 뉴스에서 ‘북핵’을 철저히 외면했다.(방송 뉴스는 보도 순서에 따라 중요도가 가름된다. 곧 가장 중요한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3일
09:54
심재철의원, “국유 철도재산 관리 부실”
국유 철도재산 중 수도권에서만 1조 6,340억원 상당의 재산이 부실관리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수도권지역 철도용지 실태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다. 시설공단의 이번 조사대상은 수도권지역본부 관할지역 내(중앙선, 경춘선 일부 제외)에 있는 4조 4,854억원 상당의 공단 소유 토지 15,919필지와 건물 875동이다. 먼저 토지의
운송
교통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10월 1일
14:28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500억이상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이뤄져”
국회예산정책처와 기획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참여정부 이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제성분석(B/C), 사업비 증액현황 및 관리개선방안>보고서에 의하면,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형국책사업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사업은 대상 사업건수의 17%에 불과해 정부가 개별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경제성 분석조차 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9월 29일
10:30
회의도 안열고 회의수당 지급...건교부 12개 위원회 30%는 서면심의로 형식적
건설교통부 소관의 12개 위원회 가운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도로정책심의회’는 2003년부터 2006년 7월까지 3년 반동안 대면회의는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서면심의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7~10만원의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금까지 총642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또 이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9월 25일
10:36
미납통행료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
고속도로 미납통행료의 97% 이상이 하이패스차로에서 발생해 하이패스차로가 도주차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하이패스차로의 전국 확대시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으며 미납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이패스차로가 미납건수 전체의 97% 차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9월 21일
14:03
철도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가 94%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철도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사고가 매년 끊이질 않아 안전 불감증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건설공사 중에 발생한 사고는 2004년 32건, 2005년 29건, 2006년 17건(7월 현재)이며,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4년 7명, 2005년 6명, 2006년 8명(7월 현재), 부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9월 21일
11:10
심재철 의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가채무관리 필요”
지난 9월 4일 제262회 정기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방안과 국가채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담당할 채무관리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심재철 의원이 지적한 국가채무관리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국가재정법의 내년 시행에 맞추어 현재 국가채무관리 계획 마련을 위한 자료수집 단계이며, 심재철 의원의 지적에 따라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9월 19일
10:37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량 증가율 일반의 2배
국무조정실이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정부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 증가율이 일반 가정ㆍ상업부문 평균 증가율의 2배에 달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운동이 그동안 구호에 그쳐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실태를 조사한 정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실시중인 에너지총량제는 달성이 불가능하며 정부의 에너지 절약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조실, 산자부, 에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9월 14일
10:32
심재철의원, 방송법개정안 발의 검토중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도 방송사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개정안을 현재 준비 중이며, 국회 법제처의 법안검토가 끝나는 대로 개정작업에 착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문법(제15조3항)에서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 할 수 있지만, △방송법(제8조)에서는 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6년 9월 10일
19:27
선거운동기간의 여론조사는 객관·공정해야... ARS, 홈페이지 여론조사는 공표제재 마땅
선거운동기간 중 객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결과는 사전 심의를 통해 공표가 금지되어야 하며,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여론조사의 공정성·신뢰성·객관성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시점을 선거일 전 6일에서 선거일 전일로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9월 8일
14:15
심재철 의원, “내년 전면 도입되는 고용허가제 보류되어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력을 채용하는 제도는 현재 2가집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 둘 가운데 기업이 편한 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고용허가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고용허가제란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기업이 고용을 하는 것입니다. 고용허가제가 시행되면 외국인도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말이 안통하고 노동력의 질이 차이가 나서 외국인 노동력은 한국인 생산성의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9월 6일
11:10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보고서-심재철 의원, “정부의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여부 불투명”
감사원에서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2007년 산업연수제와 고용허가제의 통합시행 여부 자체를 불투명 한 것으로 전망했다.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업연수제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력 도입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나 국내의 불법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등 제도도입 성과가 나타나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9월 5일
10:44
심재철 의원, “BK21은 모래밭에 물붙기”
BK21은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통한 고급 R&D 인력 양성 및 교육·연구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9년부터 2012년까지 총 2조 1천억원을 배정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작년까지 7년 동안 투입한 돈만도 1조 4,082억원이나 된다. 작년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가 발표한 세계경쟁력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경쟁력 부문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경쟁력은 60개국중 52위로 최하위권이었
교육
교육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9월 5일
10:37
심재철 의원, “노동부의 법을 무시한 고용보험기금 운영”
고용보험기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국민의 돈이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이 돈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사용하는 불법, 탈법행위를 하였다. 노동부의 2006년 고용보험기금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기금으로 30억원을 책정하였으며 이 기금을 수탁운영 단체로 선정한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 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9월 3일
10:24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정비대상위원회 정비실적은 32%”
위원회 공화국 참여정부의 불필요한 정부위원회에 대한 정비실적은 어느 정도일까? 예결위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행정자치부에서 입수한 2005년도 정비대상 위원회 정비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총 66개 정비대상 정부위원회 가운데 현재까지 단 32%(21개)만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52%(34개)는 향후 정비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9월 1일
10:54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대형국책사업 방만하게 시행”
기획예산처가 심재철의원에게 제출한 <2003~2006년 대형국책사업의 타당성재검증사업 시행 현황>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 과다증가 23건, △사업 시행 중 사업비 500억원 초과한 사업 13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미실시한 사업이 18건인 것으로 나타나 대형 국책사업들이 방만하게 시행되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타당성 재검증 사업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8월 31일
10:45
심재철 의원, “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지가상승으로 임대업 성행”
수도권 국가산업단지에 임대업이 성행하고 있다. 예결위 소속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 공시지가는 2005년에 비해 26% 상승해 동일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인 12%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산업단지의 이 같은 지가상승은 산업단지 내 임대사업자 수의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작년에 비해 공시지가가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8월 26일
17:49
심재철의원, “참여정부 고위 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 급증”
행정자치부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낙하산인사조사특별위원회 조사단장)에게 제출한 <취업제한대상 공직자의 퇴직 및 취업현황>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이후 공직자재산등록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의 영리사기업체 취업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퇴직전 직무와 취업업체간의 직접적인 업무연관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어, 정부가 이를 고의로 묵인ㆍ방조해온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8월 22일
14:35
심재철 의원, “공기업 공모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현재 사장에 대한 재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7월 공모를 통해 정치권 출신과 특정업체 출신이 후보자로 결정되었으나 여론과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취소되고 9월 4일까지 다시 공모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전KDN 사장도 9월 4일까지 공모를 하고 있다. 본인은 이번 두 기관의 사장 선임절차는 예의 그 부적절한 낙하산 투입이나 코드인사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두 기관에 있는 사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8월 17일
10:33
심재철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국민소득의 증가와 핵가족화, 독신·독자 가정의 증가 등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정연구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의 약 64만가구(6가구당1가구)에서 개나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만도 연간 320톤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애완동물의 보호 및 관리 방안 연구, 2004년). 하지만 현행법상 동물의 사체는 매장하거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6년 8월 2일
10:37
한나라당 안양 동안을 당원협의회, 강원도 영월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
2일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안양 동안을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당원협의회 회원 50여명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서면 지역을 방문해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친다. 강원도 영월군은 이번 집중호우로 가장 피해가 컸던 지역의 하나이며 심의원을 포함한 시·도의원 및 당원협의회 회원들은 토사제거, 침수가옥 정리, 도로변 쓰레기 정리 등의 수해복구 활동을 벌이게 된다. 강원도 영월군은 현재 집계된 피
정책/정부
정당/국회
사회공헌
2006년 8월 1일
14:59
국가발전전략연구회 공동대표에 박찬숙 의원, 심재철 의원 선출
국가발전전략연구회(이하 발전연)는 하계 해외연수일정(7월30일~8월6일)을 취소하고 가진 토론회(7월 31일)에서 앞으로 발전연을 이끌어 갈 제3기 지도부를 구성했다. 제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인 박찬숙 의원(약력 참조)과 제2기 발전연 대표를 맡았던 심재철 의원(약력 참조)을 제3기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 약 력 - 박찬숙 공동대표 - 비례대표(초선, 17대) - 문화관광위원회, 독도수호및역사왜곡대책특별위
정책/정부
정당/국회
인물동정
2006년 7월 12일
11:52
심재철 의원, “호남 배려 행동으로 나타나야”
5명을 가리는 최고위원 선거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대표 최고위원이 할 수 있는 2자리의 최고위원 임명이다. 선거기간 내내 모든 최고위원 후보가 호남에 대한 배려를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그 행동은 임명직 2자리를 모두 호남에 배려하는 일이다. 광주·전남에 1석, 전북에 1석 등의 방식으로 호남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일을 이제 행동으로 내보여야 한다. 2명을 모두 호남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6년 6월 29일
12:09
심재철 의원, “정부의 S/W 및 기술 보급과 인력 및 자금지원 등 대책 시급”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2005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에 의하면, 2005년 중소기업의 정보화 수준은 100점 만점에 50.33점(2004년 47.91점)으로, 대기업의 71%, 외국계기업의 84.8%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기업청에서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05년 중소기업 정보화 수준평가』조사는 통계청의 상시종업원 5인 이상 254,155개 사업체를 조사의 모집단으로 선
IT
소프트웨어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6년 6월 19일
14:31
심재철 의원, 신문법 개정안 국회에 접수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동안을)은 인터넷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접수시켰다. 개정안은 인터넷포털사업자가 언론사로부터 제공 받은 기사와 제목을 자의적으로 혹은 선정적으로 편집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또 인터넷포털이 ‘많이 본 기사’등의 방법으로 조회 횟수를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문의 독자위원회나 방송의 시청자위원회처럼 인터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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