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 및 이주관리 실태’ 보고서-심재철 의원, “정부의 고용허가제 통합시행 여부 불투명”
감사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산업연수제의 각종 문제해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허가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력 도입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현지의 송출비리나 국내의 불법 고용이 개선되지 않는 등 제도도입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반대여론의 확산 등 제도적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하면 두 제도의 통합시행 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는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체류 외국인의 이주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고용허가제 시행 후 당초 취지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고용허가제 일원화를 통한 산업연수제 폐지추진 일정에 차질은 없는지, 전문기술인력의 유인 대책을 제대로 마련ㆍ시행하고 있는지에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외국인 고용정책의 전반적인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도를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병행 실시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일원화하기로 계획이 잡혀있지만, 이번 감사결과 산업연수제 통합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의원은 9월 7일(목) 15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연수취업제도의 현황,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문제점, 외국인력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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