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도 안열고 회의수당 지급...건교부 12개 위원회 30%는 서면심의로 형식적
건설교통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또 이 기간동안 건교부 소관 50개 위원회 중 12개 위원회는 단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들 위원회가 서면으로 처리한 비율은 총 784건 가운데 30%에 육박하는(29.7%) 233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의·조정한 안건은 수도권 광역교통계획,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도권지역의 택지개발사업, 수도권 공장건축총량 운영계획,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철도안전종합계획 수립, 주택종합계획,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해제, 도로정비기본계획, 고속도로 통행요금 조정, 대중교통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 변경, 산업입지공급계획, 산업단지 지원, 인천국제공항건설기본계획 등으로 대부분이 국가 건설교통부문의 핵심 정책들이다.
이처럼 서면으로만 심의한 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산업입지정책심의회‘등이 있으며,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간접자본건설추진위원회‘,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비롯해 부령으로 설립된 ’도시철도차량실무위원회‘이다.
한편 건교부에서 위촉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중 101명은 2개의 위원회에서 최고 6개의 위원회까지 중복 위촉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에도 심각한 의문이 일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국가의 건설, 교통, SOC 등 중요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률 등에 근거한 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심의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위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서면으로만 심의·조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요식적 행위에 그치도록 전락시키고 말았다.
심재철 의원은 “건설교통부가 입안한 정책들에 대하여 국민들이 불신하고 반감을 표출하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에는 이처럼 소관 위원회의 운영을 행정편의주의식,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도 큰 이유가 되고 있다”고 질책하며, 소관 위원회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고 지적하였다.
2006. 9. 29 국 회 의 원 심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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