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관세청, 심장수술재료·인공관절 등 치료재료 가격 부풀린 11개 업체 적발
2013년 11월 21일
관세청(청장 백운찬)에 따르면 인공관절 등 치료재료를 수입하는 일부 수입업체가 수입가격을 크게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조작하여 병·의원에 납품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신설
2013년 11월 18일
국세청(청장:김덕중)은 지난 8월 29일 발표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11월 18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FIU 정보, ‘세무조사·체납징수’에 본격 활용
2013년 11월 13일
7.2일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 14일 시행된다. 이번개정 FIU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
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대상자 109만명, 12월 2일까지 납부해야
2013년 11월 12일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109만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2일(월)까지 납부...
귀금속 등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꼭 발급해야
2013년 11월 10일
2014. 1. 1.부터 피부미용업·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50% 과태료가 부과됨 2013년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0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 ...
국세행정개혁 실무분과위원회 첫 회의 개최
2013년 11월 07일
국세청(청장 김덕중)은 지난 10월 8일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합적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11월 7일 실질적 개혁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첫번째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세청, 2014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의견청취
2013년 11월 06일
국세청은 ’14.1.1.부터 적용하는 ’1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그 소유자와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 ‘소득세법’ 제9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
납세자 세법교실 참가자 3만 명 돌파
2013년 11월 05일
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5년간 15% 감축한다”
2013년 10월 16일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 개최
2013년 10월 14일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가 제주에서 201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됨 ※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영문 회의명 : 스가타(SGATAR: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
국세청, 현금수입 탈루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2013년 10월 10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의 급증 등 일련의 현상들이 탈루소득의 은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현금이나 골...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새는 세금 막는다.
2013년 10월 09일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유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출범
2013년 10월 08일
국세청(청장:김덕중)은 지난 8월 29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8일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10324명이 1859억원 증여세 자진신고
2013년 10월 08일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1. 일감몰아주기 신고대상자 중 96.9%가 신고 '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상증법 §45의3) 도입 후 첫 정기신고(기한 7.31.) 결과 신고대상자 ...
국세청,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2013년 10월 07일
법인사업자는 2013.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10.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2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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