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자료
납세자 세법교실 참가자 3만 명 돌파
2013년 11월 05일
국세청은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납세자 세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
국세청 “납세협력비용 5년간 15% 감축한다”
2013년 10월 16일
납세협력비용은 납세자가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세금 자체 외의 유·무형의 비용’을 말하는 것이다.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 개최
2013년 10월 14일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가 제주에서 2013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됨 ※ 아시아국세청장회의 영문 회의명 : 스가타(SGATAR: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
국세청, 현금수입 탈루 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52명 세무조사 착수
2013년 10월 10일
최근 발생하고 있는 5만원권 품귀, 골드바 사재기, 개인금고 판매의 급증 등 일련의 현상들이 탈루소득의 은닉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음성적 현금거래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탈루소득을 현금이나 골...
국세청,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새는 세금 막는다.
2013년 10월 09일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기관·공공기관 등과 과세정보 공유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세금 부과·징수 또는 통계 목적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과세정보를 공유하...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출범
2013년 10월 08일
국세청(청장:김덕중)은 지난 8월 29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국민의 시각에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10월 8일 민간전문가 중심의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10324명이 1859억원 증여세 자진신고
2013년 10월 08일
국세청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첫 정기신고 결과를 발표했다. 1. 일감몰아주기 신고대상자 중 96.9%가 신고 '11년 말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상증법 §45의3) 도입 후 첫 정기신고(기한 7.31.) 결과 신고대상자 ...
국세청, ‘201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납부’ 엄정한 사후검증 실시
2013년 10월 07일
법인사업자는 2013.7.1.부터 9.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3.10.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사업자는 62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세무서에서 고지하는 세액만...
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76명 세무조사 착수
2013년 10월 03일
정부는 현재 불법 대부업자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일제 신고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주재 관계부처 합동 불법사금융 일제 단속기간:9.12~10.31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세청은 검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확대
2013년 10월 01일
’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및 가맹점 가입의무가 확대된다.(’13.6.11.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귀금속·피부미용·웨딩관련·포장이사 등 고액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다. ...
국세청 인사
2013년 09월 30일
국세청 인사(2013. 10. 1. 字) *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심달훈(중부청 조사3)
국세청, 2013년 상반기 조사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발표
2013년 09월 30일
국세청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국민 누구나 탈세혐의가 크다고 공감하는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 4개 분야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이중 사주일가 등 대재산가의 경우...
국세청, 성실납세하면 공항 출입국 편해진다.
2013년 09월 29일
국세청은 정부3.0 추진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협의하여 국가재정에 크게 기여한 고액 성실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 및 승무원 보안검색대 이용대상자를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13년 국세청장 이상 표창 수상자 52...
국세청-신한카드,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협약 체결
2013년 09월 25일
국세청은 정부3.0 과제인 성실납세자에 대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9월 25일 신한카드(주)와 모범납세자 전용 신용카드 발급 협약을 체결하였다. 카드 명칭은 The Best Taxpayer 카드다. 발급대상자는 ’12년 이...
국세청, 국민 참여 탈세감시제도 활성화 추진
2013년 09월 16일
경제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는 탈세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탈세정보의 수집·활용이 매우 중요함 이에 국세청은 국민들이 참여하는 탈세감시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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