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면서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이 노출되는 것에 대응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에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하여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실물과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거래 단계별로 철저하게 조사하고 대금 결제 명세도 함께 확인하여 실제 거래내역을 밝힐 것이며, 명의위장에 의한 자료상은 실행위자를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할 것이다.
조사결과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탈세를 조장하는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료상으로 확인된 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부당공제나 허위비용 계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적발된 자도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엄정하게 범칙처리할 것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 근절을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세정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에는 자료상 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총 2,50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또한, 부처 간 소통·공유·협력이라는 정부 3.0 취지에 따라 검찰청과 자료상 조사 협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를 기반으로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료상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색출하는 한편 검찰과 한층 강화된 공조를 바탕으로 자료상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범칙처분하고, 수취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것이다.
다만, 성실납세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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