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개최해 새로 제정된 법률 17건의 약칭 결정·공개
12월 09일 13:47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9일 오전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2015년 12월 이후 제정·공포된 법률 17건의 제명 약칭에 대해 논의했다. 언론 등에서 흔히들...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대상 법제정책 간담회 개최
11월 10일 15:41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LW컨벤션(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23곳을 대상으로 법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지침을 안내하면서,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관해...
법제처,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10월 28일 13:16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8일 오전 AW컨벤션센터(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법무(法務)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및 불합리한 법령 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
법제처, 법률 705개에 대한 부르기 쉬운 약칭 마련 공개
08월 09일 11:3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0일 법률 705개에 대한 제명 약칭이 포함된 ‘2016년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발간*했다. * 정부부처,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언론사 등에 발간·배포 예정(2,000부) 통상 법률 이름을 말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모두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명...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08월 05일 17:09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등 6개 부처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 대한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 주재: 황상철 법제처 차장 음식물·선물...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 간담회 개최
07월 22일 14:28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2일 오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포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 박정호 국민대 교수, 송인호 한동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
법제처, ‘인허가·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된다’
06월 22일 16:00
정부가 22일(수)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전체 민원사무의 40%가까이 차지하고...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05월 29일 12:45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7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법제처 처·차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균 전 처장(제12대, 1981. 3 ~ 1986. 1)을 비롯한 역대 처·차장 21명이 참석하여 2016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를 소개받고, ...
법제처,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05월 27일 14:52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교통·소방·재난 등 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
법제처, 법제협력관·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 발전 간담회
05월 12일 14:25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제협력관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 법제협력관: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 가운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
법제처,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05월 04일 14:22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마당은 5월 2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전국 총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날에 개최되는 이번 두 번째 토론마당은 코믹마술 공연, 창의력 ...
법제처, 제9기 어린이법제관 지역별 토론마당 개최
05월 02일 16:04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50여명을 대상으로 제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토론마당은 오전 오리엔테이션 마당과 오후 토론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마당에서는 대학생 멘토법제관(법학·교육학 전공 중심)들과 어...
법제처, 여성가족·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04월 29일 14:35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9일 서울 엘타워(서초구 소재)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
법제처 인사
04월 29일 13:50
법제처 인사발령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손 문 수 ▲행정법제국 조지은 ▲경제법제국 호우미 ◇서기관 전보(2016. 5. 1.일자 인사발령)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손중근 ▲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행정법제...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04월 28일 10:28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오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the State)는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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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상장여부 : 비상장
본사 소재지 : 세종
업종: 정책/정부-정부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기업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