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인허가·신고 관련 공무원 갑질 개선된다’
06월 22일 16:00
정부가 22일(수) 오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집행과정에서 부당하게 운영되거나 처리가 지연될 소지가 있는 인허가·신고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인허가, 신고제도는 대표적인 진입규제로 전체 민원사무의 40%가까이 차지하고...
법제처, 역대 처·차장 초청 간담회 개최
05월 29일 12:45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7일 저녁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역대 법제처 처·차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영균 전 처장(제12대, 1981. 3 ~ 1986. 1)을 비롯한 역대 처·차장 21명이 참석하여 2016년도 법제처 주요 업무를 소개받고, ...
법제처,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05월 27일 14:52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교통·소방·재난 등 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
법제처, 법제협력관·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자치법규 발전 간담회
05월 12일 14:25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제협력관 성과 점검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 법제협력관: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조례 등 자치법규 가운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
법제처,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05월 04일 14:22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법제관들을 대상으로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마당은 5월 2일 서울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전국 총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어린이날에 개최되는 이번 두 번째 토론마당은 코믹마술 공연, 창의력 ...
법제처, 제9기 어린이법제관 지역별 토론마당 개최
05월 02일 16:04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수도권 소재 어린이법제관 150여명을 대상으로 제9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토론마당은 오전 오리엔테이션 마당과 오후 토론마당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마당에서는 대학생 멘토법제관(법학·교육학 전공 중심)들과 어...
법제처, 여성가족·보건복지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개최
04월 29일 14:35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9일 서울 엘타워(서초구 소재)에서 보건복지·여성가족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
법제처 인사
04월 29일 13:50
법제처 인사발령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법제정책총괄담당관실 손 문 수 ▲행정법제국 조지은 ▲경제법제국 호우미 ◇서기관 전보(2016. 5. 1.일자 인사발령) ▲기획조정관실 창조행정인사담당관실 손중근 ▲기획조정관실 법령정비담당관실 유태동 ▲행정법제...
법제처, 태국 내각사무처와 협력 양해각서 체결
04월 28일 10:28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오후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태국 내각사무처*와 양국의 법제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태국 내각사무처(Office of the Council of the State)는 총리 및 내각의 요청에 따른 법률 초안 작성, 각 정부...
법제처, 시·도 법무담당관 대상 조례 정비방안 논의
04월 27일 14:41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법무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적법성 개선을 위한 법제관계관 회의(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등 법제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법제처에서 추진하고 ...
법제처, 통합입법예고센터 정식 개통
04월 20일 12:00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21일 통합입법예고센터를 정식 개통하고, 관련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정부 처장은 “통합입법예고센터는 국민 일상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는 2016년 법제처의 핵심 과제”라면서 “통합입법예고센터의 개통으로 국민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입법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이 보다 쉽고 ...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서비스분야 3년 연속 대상 수상
04월 19일 11:12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에 대하여 19일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6’에서 3년 연속으로 대상(공공서비스분야)을 수상했다. 국가법령정보 앱은 하나의 스마트 공간(onestop)에서 움직이면서도(mobile), 언제든지(anytime) 대한민국 법령정...
법제처, 2016년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선정 발표
04월 15일 16:49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5일 오후에 제9기 어린이법제관 1,300명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시행된 어린이법제관은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법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올해도 제9기 어린이법제관 선발을 ...
법제처 인사발령
04월 01일 08:18
법령해석정보국 법령해석총괄과장 김성원 행정법제국 법제관 권태웅 경제법제국 법제관 김성웅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서보경 인천광역시 법제협력관 박준수 전라북도 법제협력관 백종운 법령해석정보국 자치법제지원과 양혜원 법제지원단 법제관 채향...
4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
03월 31일 17:55
법제처(처장 제정부)가 4월에 총 5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망이나 후유증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가 1억 5천만원으로 인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개정, 4월 1일 시행 2005년 이후 자동차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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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여부 : 비상장
본사 소재지 : 세종
업종: 정책/정부-정부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기업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