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 안의 법전, 국가법령정보 앱…공공서비스분야 3년 연속 대상 수상
국가법령정보 앱은 하나의 스마트 공간(onestop)에서 움직이면서도(mobile), 언제든지(anytime)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대표적 공공분야 앱이다.
특히 2010년부터 법령, 판례 등 약 25만 건의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약 330만 건이 제공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2016년까지 약 35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3월 1일부터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상호 연계해 제공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앱에서도 연동시키는 등 새로운 기능을 대폭 추가하여 서비스 중에 있다.
①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구현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법령과 그 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한 모든 지자체 조례들도 국가법령정보 앱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다.
② 관심지역 조례만을 선택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앱 이용자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본인의 거주지 등 관심있는 지역을 3개까지 선택하여 한 번에 검색함으로써 자신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다.
③ 인쇄기능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가기능이 추가됐다.
책갈피, 메모 등을 통해 즐겨찾는 관심법령을 개인별로 저장하고, 빠른 검색을 위해 저장된 한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택한 법령의 파일 저장(pdf 형식) 및 인쇄 기능을 추가하는 등 저장·출력 기능을 마련했다.
제정부 처장은 국가법령정보 앱의 3년 연속 대상 수상을 축하하며 “앞으로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들이 국가법령정보 앱을 활용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꼭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 그 정보를 활용해 규제개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월 1일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신규 국가법령정보 앱’은 종전의 국가법령정보 앱과 6월 30일까지 병행 운영 중에 있으나, 7월 1일부터는 신규 국가법령정보 앱만 활성화될 예정이다.
앱 스토어 및 플레이 스토어에서 ‘국가법령정보’를 검색한 후, 신규 국가법령정보 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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