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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심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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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국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14호
국회의원 심재철 보도자료
28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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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06년 1월 6일
09:47
심재철의원, “선거방송심의특별규정 改惡 번복을 환영한다”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정안 중 제20조(후보자의 출연 방송 제한)를 개정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당초방침을 번복하였다. 이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선거방송심의규정 개악 음모 중단을 촉구했던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국회 문화관광위 간사)의 요구를 뒤늦게 수용한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보이지 않는 권력의 부당한 압력을 이겨내고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자 한다.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12월 7일
10:33
심재철의원, “MBC-PD수첩, 황우석사태 사장이책임져야”
황우석 교수를 표적으로 삼은 MBC의 PD 수첩 파문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대형 사고이다. MBC가 현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된다. 본인은 최문순 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에서는 이보다 훨씬 작은 문제에서도 사장이 직접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프로그램 담당자등 실무선의 징계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며 프로그램의 폐지도 심각히 고려해야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11월 11일
17:50
심재철의원, 당 혁신위 개정안 논의 위해 의원총회 소집요구서 제출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심재철의원, 새정치수요모임 박형준의원 등 당소속 의원 36명은 강재섭 원내대표에게 지난 2005년 11월 10일 당 운영위원회의에서 통과된 당 혁신위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월 17일 당원대표자회의를 통해 확정하기에 앞서 당원대표자회의 개최 전까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당헌 제66조(의원총회의 소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 혁신위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따라서
정책/정부
정당/국회
부고
2005년 11월 8일
09:24
심재철의원 국정감사 후속 마무리, 법개정안 3개 발의
국정감사 때의 발언이 한 번 말하고 지나가는 것에 그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국감 후속 마무리를 위한 법률개정안 발의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 을, 한나라당)은 지난 11월 1일과 2일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들을 언급하며 그것들의 내년도 예산안 반영을 역설한데 이어 국감 후속 마무리를 위한 3개의 법률개정안을 어제(7일) 국
정책/정부
정당/국회
소송
2005년 11월 7일
10:58
심재철의원, “변호사 선임비용 소득공제로 국민부담 경감 · 변호사의 투명한 소득 일거양득”
일반 근로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선임료는 그 금액이 대부분 상당하여 국민에게 적지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변호사 선임료 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해줌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절실하다. 더욱이 국민들이 소득공제를 위해 공식 영수증을 발급받게 됨에 따라 변호사의 소득신고도 현재보다 더욱 투명해지는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개인 변호사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1월 3일
10:56
심재철의원, “퍼주다보면 변하겠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질지를 따지는 방송위원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가 2일 국회에서 있었다. 예산안 중에는 ‘남북 방송교류’ 항목으로 내년도에 잡혀있는 45억원짜리 사업도 있었다. 이 사업은 올해는 13억원이 잡혔던 것인데 내년에 급증한 것이다. 북측이 원하는 방송장비를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이 항목으로 원래 20억원을 잡았다가 기획예산처의 ‘지시’(명목으로는 협의조정이라고는 하나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11월 2일
14:25
심재철의원, “남북방송 교류 예산은 ‘퍼주기식 예산’ ”
남북방송 교류 예산이 2005년 13억원에서 2006년 45억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북방송 공동제작 프로그램을 위한 제작비와 북측 위성 중계지원(13억), 방송장비 설치지원(25억) 등 계상된 예산의 대부분이 북측 지원 예산이다. 특히 예산안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에 의해 편성된 것이 아니라 방송위 실무진에게 북측 조선중앙방송위원회가 방송장비를 지원해달라는 구두 요청에 따라 관련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11월 2일
12:10
심재철의원, “ ‘코리아플러스’ 사실왜곡으로 정권홍보에만 몰두 ”
국정홍보처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 '정책홍보지침'을 통해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 행정적,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국정홍보처의 대표소식지 『코리아플러스』가 오히려 오보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정부의 거짓 정책홍보에 앞장서고 있음이 밝혀졌다. ■ 부산 APEC 전체 경제 파급효과 28조 사실무근 국정홍보처 격주간 소식지 『코리아플러스』(통권 제26호, 2005년10월1일, p14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1월 1일
10:13
심재철의원, “남해안관광벨트조성사업, 나눠먹기 예산 집행 개선 시급”
심재철의원(문화관광위 간사, 안양 동안을)이 국회 예산정책처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0년부터 2009년까지 4조 1,455억원(국고 5,188억, 지방비 6,609억, 민자 2조 9,658억)이 투입되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투자효율성 보다는 지역별 나눠먹기식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관광부는 2003년 남해안관광벨트 조성사업의 중간평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1월 1일
10:09
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근거없는 불법”
문화관광부가 200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으로 편성한 291억 9,000만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37%(107억 6,000만원)은 법적 근거도 없는 불법편성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5조(“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규정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게 되어있으나 아직 대통령령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1월 1일
10:09
심재철의원, “지역균형발전예산 특정지역 5배 퍼주기 선심”
문화관광부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특정지역에 2006년 예산을 몰아주기 위해『문화관광자원개발 균형개발특별회계 예산』(이하 관광균특예산)을 선거목적으로 편성한 의혹이 짙다. 2005년에 449억 7,600만원이던 관광균특예산을 2006년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두배 이상(144%) 대폭 증액된 1,096만 200만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 총 146개 사업 가운데 68개 사업(47%)은 2005년도에 없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0월 21일
12:11
심재철의원, “선거방송심의규정 改惡 음모를 중단하라”
공정하게 방송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방송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연예오락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방송에 후보자가 출연할 수 있도록「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이하 선거방송심의규정)을 改惡했다. 방송위원회가 선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어리석은 짓을 자행한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20조를 개악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 때부터는 방송사가 교양, 시사기획,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10월 11일
15:53
심재철의원,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선정은 원천무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11조 제2항에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제26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를 선정하는 의결을 하면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규정하는 의결정족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당초 제25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일간지 18개사, 주간지 37개사를 2005년 기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하는 의결을 한 바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10월 11일
09:18
심재철의원,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얼마짜리인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1. 대통령께 보고한 사업비(2조원)부터 주먹구구 추정, 몇 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2003년 7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비 규모는 국고 1조원, 지방비 5000억원, 민자유치 5000억원 등 2조원이었다. 그런데 산출근거라고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예산 5000억원 이외에 나머지 예산은 구제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기본상권 구축 5000억원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0월 10일
19:19
광주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밑빠진 독
얼마짜리인지,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 1. 대통령께 보고한 사업비(2조원)부터 주먹구구 추정, 몇 조가 더 늘어나는 것은 시간문제 ○2003년 7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업비 규모는 국고 1조원, 지방비 5000억원, 민자유치 5000억원 등 2조원이었다. 그런데 산출근거라고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예산 5000억원 이외에 나머지 예산은 구제적인 산출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기본상권 구축 5000억
문화/연예
공연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10월 10일
12:25
심재철의원, “방송발전기금은 눈먼 돈 - 먼저 보면 임자”
방송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방송위원회의 감사관련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송위원회는 수백 억 원의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하면서도 단체에 대한 회계검사를 소홀히 하는 등 방송위원회의 監査와 會計檢査 기능 전반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원회는 언론중재위원회 등 기금사업수행 단체 43곳에 방송발전기금 749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방송법』과『방송법 시행령』,『방송발전기금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0월 6일
11:26
심재철의원, “ ‘강원랜드’ 그 곳이 알고 싶다 ”
1. 출입금지자 해마다 늘어. 올해 7월말 현재 작년의 1,204명 내국인이 이용가능한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금지된 사람이 1,20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가족이나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출입제한자는 1,204명으로 집계됐다. 출입제한 사유를 보면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443명(36.8%)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0월 6일
11:22
심재철의원, “서울 하루 체재비 447달러, 아시아에서 4번째”
한국관광공사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세계 100대 도시의 체재비, 호텔숙박비, 식비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서울의 하루 체재비는 하루 447달러(한화 약47만원)로 세계에서 35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비는 세계에서 23번째로 비싸 상대적으로 숙박비와 체재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0월 5일
10:43
심재철의원, “EBS 수능교재 ‘적중률’ 83.3%는 뻥튀기”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의 수능교재는 해마다 80%가 넘는 높은 적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적중률’이 아니라 단순한 ‘연계율’ 인데도 이것으로 ‘적중’이라고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계’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 문제로 ‘적중’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든 문제도 다수 있어서 수학능력시험에서 EBS의 수능교재가 높은 ‘적중률’을 자랑한다는 것은 상당 부분 허풍으로 드러났다. EB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0월 4일
15:46
심재철의원, “KBS 노사 이면합의는 대여금고에 보관중”
한국방송공사(KBS) 정연주 사장이 극구 부인하던 'KBS 노·사간 이면합의'가 사실상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시동안을)은 2005년 7월22일 공개된 KBS노사합의서와는 별도로 이면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른 노·사간 합의사항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4개항으로 이루어진 이면합의 내용은 1. 2004년 KBS의 적자책임을 지고 경영진 임원 중 일부가 사퇴한다. 2.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10월 1일
18:24
대안제시하는 정책 국감
9월 30일 게임의 분류 업무와 외국인이 한국 유흥관광업소에 취업하기 위해 필요한 E-6 비자 추천 업무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장면이다. “먼저 영등위에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의 회의록이 없어 뭘 논의했는지 뒷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겠죠?” → “네”(피감기관장의 답변) → “논란이 되는 부분, 합격과 불합격 이유를 회의록에 반드시 남
정책/정부
정당/국회
선언/의견
2005년 9월 30일
11:55
심재철의원, “영등위,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심사 직무유기”
심의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인들이 E-6(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 국내 업소에 취업하고 있는 사실이 비디오 테이프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 을)이 E-6(예술흥행) 비자 추천 업무를 맡고 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2005년 2월~3월에 심사한 비디오테이프 60여개를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외국인이 국내에 가수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등위로부터 반드시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30일
11:51
심재철의원, “불법 게임 유통해도 영등위는 수수방관”
게임의 등급분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온라인게임물의 내용이 불법으로 변경되어 유통되는데도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제작업자는 사이버공간의 추가·변경, 주요그래픽의 추가·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규정(「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심의절차 규정」제11조와 제11조의2,「PC온라인게임 세부심의기준」제8조)에 따라 내용 변경 후 20일 이내(개정 전인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9일
09:54
심재철의원, “인터넷, 포털은 사이버 범죄의 사각지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한 사이버 공간의 피해 상담건수는 2001년 1,054건에서 2005년 8월 현재 5,395건으로 최근 5년여동안 500% 이상 급증하였다. 피해내용은 명예훼손, 성폭력, 스토킹 등이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명예훼손과 관련한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 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성폭력 등의 상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2005년 9월 29일
09:35
심재철, “TV방송사 인기프로그램 광고는 대기업이 독식”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심재철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고를 많이 한 기업(광고주) 상위 10개사가 시청율이 높은 인기프로그램의 광고 대부분을 독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송광고공사의 광고판매가 객관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 지지 않고 다액 광고매출 기업에 ‘몰아주기’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4년~2005년 8월 현재까지 <TV방송의 시청율 상위 20위
정책/정부
정당/국회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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