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 “ ‘코리아플러스’ 사실왜곡으로 정권홍보에만 몰두 ”
■ 부산 APEC 전체 경제 파급효과 28조 사실무근
국정홍보처 격주간 소식지 『코리아플러스』(통권 제26호, 2005년10월1일, p14)에 의하면 ‘대외경제정책원구원은 APEC정상회의 유치로 부산시가 얻는 경제파급효과가 2,369억원대에 이르고, 간접비용 관련 경제파급효과가 28조 3,000억’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1)
국정홍보처가 인용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APEC정상회의로 인한 경제파급효과는 2,369억원이 맞지만 경제파급효과 28조는 전혀 연구도 된 적이 없는 분석치임이 드러났고, 사실 확인 결과 코리아플러스 제작 담당자는 APEC 준비기획단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2005년 10월 16일 ‘국정브리핑’을 통해서도 <경제파급 효과 28조원 'APEC 황금알'>이란 제목으로 부산 APEC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28조원에 이르고 무형수입까지 계산하면 효과가 무한대라고 부풀리고 있다. 하지만 APEC 유치를 통한 간접비용 경제파급효과를 직접 담당했던 부산발전연구원(주수현 박사)에 의하면 실제 유발효과는 4천억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코스닥지수가 2000년대 수준으로 회복했다?
국정홍보처의 『코리아플러스』(통권 제24호) 9월 1일자에 의하면 ‘참여정부 전반기 성과와 과제’라는 특별기획을 통해 10대 성과를 밝히면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넓어지고 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 됐으며, 코스닥지수는 2000년 벤처붐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고 나와있다.
하지만 코스닥지수는 2000년 8월말 1085.90에서 2005년 8월말 503.95로 크게 하락했고, 코스닥벤쳐지수 또한 2000년 8월말 1811.9에서 2005년 8월말 기준 797.97로 절반이 넘게 폭락해2) 국정홍보처의 참여정부 성과발표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 국가채무비율 30% 달성 유지 실패
『코리아플러스』(통권 제26호, 2005년10월1일, p35)에 의하면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과의 인터뷰 코너에서 “국가채무와 관련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우리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하여 9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기획예산처의「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비율이 30.4%로 재정 건전성 방어선으로 여겨지던 30%선이 깨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정부가 제시했던 ‘국가 채무의 GDP 대비 30% 이내 유지’ 목표는 실패했다고 나와있다.
심의원은 “국가정책에 대해 옳바로 알려야 할 국정홍보처가 국민의 세금으로 정권홍보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코리아플러스』 예산은 올해 5억8천8백만원에서 2006년 11억 9천9백만원으로 대폭 증액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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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02-784-41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