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제시하는 정책 국감
“먼저 영등위에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審議委員會)의 회의록이 없어 뭘 논의했는지 뒷말이 많습니다. 앞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겠죠?” → “네”(피감기관장의 답변) → “논란이 되는 부분, 합격과 불합격 이유를 회의록에 반드시 남겨놓는 투명한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을 풀(pool)제로 운영하는 것은 어떨까요. 누가 심의위원인지 고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로비가 쉬워지고 비리 문제가 터져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심의하는데 새치기를 하면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새치기를 못하도록 심의물을 접수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어떻겠습니까.”
“심의기간이 규정은 7일인데 실제로는 30일 가까이 됩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심의기간을 아예 실정에 맞춰 늘리든지, 아니면 심의위원 수를 늘리든지. 어떤 방법이 나을지 살펴보십시오.”
“다음은 영진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산 신작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봐주십시오.”
이같은 제안 이전에도 심 의원은 영등위에 대한 질의를 통해 “심의위원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명예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업자가 신고를 안하면 모르고 있을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변경되면 제보하도록 해보십시오. 온라인 게임은 학생들이 훤하게 알고 있잖습니까.”라는 제안도 던졌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이 9월 30일 국정감사 때 제안한 것들이다. 답변시간을 포함해 주어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심의원은 E-6 비자와 게임물 분류 등 2가지의 굵직한 문제점을 규명해 피감기관으로부터 문제점의 시인과 대책수립 등의 답변을 받아내는 한편 이같은 국정 시스템 개선을 위한 대안 6가지도 제시하였다.
심 의원은 짤막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질문으로 늘 피감기관을 쩔쩔매게 한다. 그러면서도 필요한 대안제시는 결코 놓치지 않는다.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견제하면서도 시스템의 개선에 소홀히 하지 않는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심재철은 오늘도 땀을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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