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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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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정책,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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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40개
RSS
이메일
2014년 4월 30일
13:38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기획재정부는 알리오시스템을 통해 304개 공공기관의 2013년도 경영정보를 4.30.(수) 통합 공시하였다. ‘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 정원) 의료·복지 등 국민생활서비스 부문과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인력 정원이 늘어나면서 임직원 수는 전년대비 3.2%(8,321명) 증가 * (’09년) 23.8만명 → (‘10년) 24.8만명 → (’11년) 25.5만명 →(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4월 30일
11:12
3월 및 1/4분기 산업활동 동향 및 평가
(全 산업생산) ‘14.3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4% 증가(전년동월비 2.5% 증가)하였고, 1/4분기로는 전기비 0.6% 증가 * 통계청이 각 산업별 생산지수(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등)를 가중평균하여 작성한 지표(한국은행 GDP와는 작성방식 등에서 차이) 건설업(전월비 △3.8%)이 감소하였으나, 광공업(0.9%), 서비스업(0.1%), 공공행정(2.9%)에서 증가하면서 전산업생산이 증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4월 29일
15:18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확정
4.25(금),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3월말 제출받은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과 부채감축계획(안)을 확정·추진키로 하였다. 또한, 지난 2월 공운위가 추가보완대책을 주문한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의 보완계획도 확정했다. 1. 256개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지난 3월말 개별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4월 29일
15:15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중간평가 대상과 평가방식 확정
4.25(금),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라 함)를 주재하고, 중간평가 대상과 구체적인 평가방식 등을 확정하였다. (평가대상) 중점관리 기관 38개(부채 18개, 방만 20개), 중점外 점검기관 16개(부채 8개, 방만 8개) 등 총 54개 기관 부채 관리 대상기관은 부채감축 실적(40%)과 방만경영 개선실적(60%)을 함께 평가하고, 방만경영 대상기관은 방만경영 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4월 29일
14:50
제4차 한-아랍에미리트 공동위원회 개최
‘제4차 한 - 아랍에미리트(UAE) 공동위원회’가 ’14.4.30(수) 16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될 예정이다. * 일시 및 장소: 4.30(수) 16:00~19:30, 서울 신라호텔 * 참석자 우리측 : 부총리(수석대표), 대외경제국장, 교육부·외교부·안행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국토부·금융위·관세청·특허청·중기청, 주UAE한국대사관 재경관 등 16명 UAE측 : 술탄 알 만수리(S
정책/정부
외교/통일
정부
행사
2014년 4월 29일
14:47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실시
정부는 ‘14.5월부터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상수지 흑자 등에 따른 풍부한 국내 외화유동성을 국내기업의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재 수입과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차원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바 있으며, 이후 외국환은행 의견수렴 등 준비절차를 거쳐 5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구조) 은행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4월 22일
16:26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소장 임명 발표
’14.4.21일(월, 현지시각) 세계은행그룹(WBG)은 인천송도에 개설할 예정인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의 소장에 Joyce Msuya(조이스 음수야) 現 세계은행연수원(WBI) 아태지역 조정관의 임명을 공식 발표하였으며, 임기는 2014. 8. 1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
은행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4년 4월 21일
13:16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14. 7.22일에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4.21일~5.31일(40일)간이며, 추후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일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창립총회 절차 및 의결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4월 18일
13:23
기획재정부, 최초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을 위한 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2015년도 부담금운용계획서 작성지침’(이하 작성지침)을 4월 18일 각 부처에 통보하여 최초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에 착수하였다. 정부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12.12월)에 따라 2015회계연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사후적 결산서 의미의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만을 다음해 5월말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전적 계획서 의미의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4월 18일
11:51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발간
기획재정부가 18일 ‘월간 재정동향’ 4월호를 발간했다. ‘월간 재정동향’ 4월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년 1~2월 누계 총수입은 53.3조원, 총지출은 61.6조원 -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8.2조원 적자 - 통상적으로 1~2월에는 낮은 세수 비율과 예산 조기집행으로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 (’12년 2월: 3.9조원 적자, ’13년 2월: 9.3조원 적자) ’14.3월말까지 ‘14년 주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4월 15일
14:37
G20 회원국들, 기후재원 스터디그룹 사전회의 통해 금년도 운영방안 논의
G20 회원국들은 4.14(月)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후재원 스터디그룹(CFSG) 사전회의를 갖고 금년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금년도에는 △적응재원, △대안적 재원, △규제 및 정책 등 환경조성, △금융기관 및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 금년에는 두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기후재원 조성 관련 정책경험을 회원국간에 공유하고 자발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1차 회의는 한국의 요청에 따
정책/정부
외교/통일
정부
정책
2014년 4월 15일
10:39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하 예산안 편성 지침)을 4월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하였다. 예산안 편성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 내년도 예산안은 (ⅰ)할일은 하는 예산, (ⅱ)원칙에 충실한 예산, (ⅲ)수요자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하에 편성한다. 첫째, 어려운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4월 15일
10:36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발표
정부는 4.15일(화) 국무회의를 거쳐 ‘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상승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15~24세 고용률 하락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청년고용 부진은 취업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4월 11일
09:43
2014년 재정·민간투자사업 지자체 국장급 워크숍 개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4.11(금) 서울교육문화회관(서울 양재)에서 광역·기초 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국장급 공무원 등 170여명을 대상으로 재정·민간투자사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지자체 국장급 공무원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민간투자사업 관련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에서는 민간투자제도의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국내·외 민간투자사업 동향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4월 11일
09:41
현오석 부총리, 캐나다 및 호주 재무장관 면담
‘G20 재무장관회의 및 IMF/WB 춘계회의’에 참석중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0일(현지시간) 워싱턴 도착 직후 캐나다 및 호주 재무장관과 차례로 면담했다. 최근 FTA 체결(캐나다 3.11일, 호주 4.8일)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 주도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등 최근의 주요 정책방향을 소
경제
무역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4월 11일
09:38
美 워싱턴 D.C.서 녹색기후기금 비공식 이사회 개최
한국은 GCF 사무국과 함께 4.14(月) 미국 워싱턴 D.C.에서 GCF 비공식 이사회(Informal Board Dialogue)를 개최하여 재원조성의 전제조건인 GCF 사업모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 GCF는 금년 5월 이사회까지 사업모델 핵심사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고, 금년 하반기에 초기 재원조성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나 논의 시간 부족과 다양한 이견 등으로 아직 성과가 미진한 상황이다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4월 10일
09:52
2015년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향후 재정운영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금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향후 재정운영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국민·전문가 공통 설문 (경기전망) 일반국민, 전문가 대부분 내년도 경기여건은 올해 수준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 (재정운용방향)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재정소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4월 9일
13:22
3월 고용동향 발표
’14.3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64.9만명 증가했다. 기저효과 등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지난달보다는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60만명대의 높은 고용증가세 지속됐다.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전월비 12만명 감소했다. 서비스업, 상용직, 50대 이상 고용을 중심으로 개선되었다. 15~64세 고용률(64.5%)은 전년동월대비 1.1%p 상승, 실업률(3.9%)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했다. (취업자 증감)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4월 9일
09:42
2013년 한국원조, 전년대비 1.5억불 증가한 17.4억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8일(파리 현지시간) 발표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들의 2013년 공적개발원조(ODA) 잠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원조규모는 2012년(15.9억불)에 비해 1.5억불(9.2%) 증가한 17.4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DAC 28개 회원국 중 규모면에서 16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한편, 지난해 총 원조를 우리 국민 1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4월 8일
09:54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정부는 오늘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으며, 감사원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2.9조원, 총세출은 286.4조원, 세계잉여금은 △0.8조원 발생했다. 국민연금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520.3조원 통합재정수지는 14.2조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1조원 적자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4월 7일
13:07
‘2014년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 시행
기획재정부(부총리: 현오석)는 사업경쟁력을 갖추고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창의적이고 건실한 협동조합 모델발굴·확산을 위해 4.7(월)부터 한국전력공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2014년 협동조합 모델발굴 및 성장지원 사업”을 위한 공모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동주최: 기획재정부, 한국전력공사 공동주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함께일하는재단 서류심사, 대면심사 및 현장실사 거쳐 모델경쟁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공모/모집
2014년 4월 3일
16:44
현오석 부총리, 청년 고용 현장방문 및 타운홀 미팅
현오석 부총리는 4.3(목) 기업맞춤형반과 일·학습 병행제도를 운영중인 유한공고와 ㈜삼우금형을 방문하여 학생 및 학습근로자들의 실습현장을 참관했다. 청년(고교 재학생·졸업생, 구직자·취업자 등), 학부모, 취업 지원기관·학교·기업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현장애로 청취 및 청년고용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의 도약과 지속성장을 위해 청년 고용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4월 3일
10:21
201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재정집행과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을 위해 ‘14.4월, 5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하기로 하였다. 통안증권 입찰기관(은행 및 증권사 등 20개 기관) 및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산업은행, 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4월 재정증권 만기상환분(5조원)에도, 4월말 기준 재정증권 발행잔액은 11조원으로 3월말과 동일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4월 1일
14:51
중점 외 공공기관 정상화계획 제출
지난해 말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에 따라 264개 중점外 공공기관 모두가 3.31일 정상화계획 제출을 완료하였다. 295개 공공기관(2013년 기준) 중에서 1월말 계획을 제출한 3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을 제외한 256개 공공기관이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제출했다. 계획을 제출한 기관 중 246개 기관(96%)이 1인당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하이고, 위반건수도 20건 이하이다. 다만, 10개 기관은 1인당 복리후생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4월 1일
09:52
서해안 해상사격 등 최근 북한도발 관련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4월 1일(화) 08:00분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추경호 제1차관 주재로 서해안 해상사격 등 최근 북한도발 관련 동향 점검을 위한 긴급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 금융감독원 조영제 부원장, 국제금융센터 김익주 원장 동 회의에서는 북한 서해안 해상사격 등 최근 도발 동향 및 경제적 영향과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평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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