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확정
예산안 편성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에서 예산안 편성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할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내용
내년도 예산안은 (ⅰ)할일은 하는 예산, (ⅱ)원칙에 충실한 예산, (ⅲ)수요자 중심의 예산이라는 3대 원칙하에 편성한다.
첫째,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해 ‘해야할 일’은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 중점 투자방향으로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를 제시
우리경제 혁신과 재도약을 위해 미래대비 투자, 내수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
또한, 지표경기와 체감경기간의 괴리를 감안해 실제 국민들의 체감경기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투자를 지속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위해 튼튼한 안보역량을 토대로 대북 교류 및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해 통일·외교 역량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를 위해 국정과제, 지역공약,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과관련된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투자 우선순위가 낮거나,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폐지 또는 축소
둘째,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통해 재정지출을 효율화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 기반을 마련할 계획
우선, 재정지출 구조를 정상화해 나갈 계획
재정의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시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재정은 민간의 자발적 투자유인을 높이기 위한 마중물 역할 수행에 중점
또한, 기존 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600개 사업을 감축할 예정
다음으로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해 나갈 계획
해당부처에서 지출절감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예산확대를 불허
또한, 실효성 있는 pay-go 제도가 도입·정착 될 수 있도록 정부 노력을 강화하고, 부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할 방침
잠재적 재정위험도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
특히, 보조금 누수 방지를 위해 부정수급 사례 적발에도 대책마련이 미흡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비리관련 보조사업은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사업방식 변경, 존치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
셋째,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사업을 설계·보완할 계획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
기획재정부도 예산사업 현장의 요구 및 애로사항을 듣고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5월 중 찾아가는 예산협의를 할 계획
* 금번 예산안 편성지침 수립시에도 재정운용방향, 중점 투자분야 등과 관련해 전문가,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
또한, 국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 구조와 명칭도 수요자 중심으로 변경하고, 예산사업의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정보도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
* ‘14년 예산에 대해서도 ’이색사업 45선‘,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 60선‘ 등 작성·배포
복지, 일자리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는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은 핵심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정책 체감도를 제고해 나갈 계획
예산안 편성지침 주요 특징
“재원대책 없는 세출확대 없다”는 재원연계 지출원칙을 강화하여 각 부처의 세출구조조정을 유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고, 각 부처에 보조금 누수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등 재정집행 효율화를 강조
이와 더불어, 각 부처의 지출혁신 노력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재정개혁, 규제완화 실적 등이 우수한 부처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
향후 일정
금번 예산안 편성 지침이 확정됨에 따라 2015년도 예산안편성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
동 지침이 각 부처에 통보되면, 각 부처는 동 지침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6.13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기획재정부는 부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여 9.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
※ 2015년도 예산은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년에 비해 예산편성 일정이 약 10일 정도 당겨짐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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