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계획 확정
또한, 지난 2월 공운위가 추가보완대책을 주문한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의 보완계획도 확정했다.
1. 256개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지난 3월말 개별 공공기관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출한 256개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 점검 결과, 1인당 복리후생비는 대부분 300만원 미만(230개, 89.8%)으로 중점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1인당 복리후생비(‘13년) : 방만경영 중점기관 656만원, 중점외 기관 205만원
방만경영 55개 항목중 개선이 필요한 항목도 대부분 10개 이하(201개, 78.5%)로 중점기관(13.2%)에 비해 적은 편임
중점외 기관이 제출한 개선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평균 20만원(△9.6%) 감축될 전망
대부분의 기관이 3/4분기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나, 관광공사 등 63개 기관은 4/4분기에 완료될 계획
중점외 기관도 방만경영 정도를 감안하여 점검기관과 자율관리 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계획임
* 복리후생비가 450만원 이상이거나, 방만경영 개선 필요항목이 20개 이상인 기관은 점검기관(8개), 그 외 기관(248개)은 자율관리기관으로 구분
자율관리기관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한 후, 이행보고서를 기재부(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에서 확인하며 이행 확인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말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임금을 동결할 계획
8개 점검기관은 중점관리기관에 준하여 이행상황을 관리하며 금년도 3/4분기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이행실적 부진시 임금동결 조치할 예정 (기관장 문책은 제외)
* 복리후생비 450만원 이상 : 정금공, 감정원, 캠코, JDC
* 개선필요 항목 20개 이상 : 정금공, 정보통신진흥원, 과기원, 원자력연료, 기보
2. 23개 중점외 기관의 부채감축계획
23개 부채관리 중점외 기관은 △5.3조원(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당시 전망한 ’17년 부채 대비) 규모의 부채감축계획을 추진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8개 기관은 △2.4조원 규모의 부채감축을 통해, 부채증가 30%감축 가이드라인 및 재무건전성 기준을 대부분 충족
* 부산·인천·여수광양항만공사,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나머지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차입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기관도 재무위험이 낮아 기관이 제출한 계획대로 추진
다만, 민간차입이 있는 8개 기관은 ‘14.3분기말 중간평가시 재무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나머지 15개 기관은 자율적으로 계획을 이행하고 주무부처가 점검토록 할 계획임
3. 4개 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계획 보완대책
LH, 수공,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총 △4.7조원 규모의 부채를 추가로 감축하는 보완대책을 제출하였음
이 중 LH공사가 사업성 재분석에 의한 사업조정 △2.3조 등 총 △3.3조원을 제시하여 감축규모가 가장 크며, 수공은 해외사업조정 등을 통해 △0.2조원, 철도와 철도시설은 자산매각과 수입확대 등으로 △0.8조원과 △0.4조원을 각각 감축
4개 기관은 부채감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음
LH는 부채증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사채를 축소발행하며, 부문별 인력전환 등 인력운영효율화도 시행할 예정
수공은 수자원·수도 등 고유사업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며, 철도공사는 고인건비 구조 해소를 위해 지역본부·사업소 통폐합 등 조직개편을 통한 인력효율화를 추진할 계획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4개 기관의 재무건전성은 ’17년까지 당초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
LH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의 전망 대비 ‘17년도 부채비율이 △50%p(417→367%) 감축되고, 이자보상배율도 +0.3배(0.6→0.9배) 상승
* ‘20년 이후 이자보상배율 1.0배, 금융부채비율은 200% 이내 진입 전망
수공은 ‘17년에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지표를 충족하고, 금융리스크를 반영하는 실질적 이자보상배율도 1.0배 이상 예상됨
철도공사는 ‘17년 이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고, 용산부지 매각이 완료되는 ‘20년에는 당기순이익, 이자보상배율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전망
* 영업이익(억원): △5.3(‘13) → 1,679(’17) → 4,101(’20)
당기순이익(억원): △52,559(‘13) → △2,926(’17) → 881(’20)
이자보상배율(배): △0.1(‘13) → 0.4(’17) → 1.2(’20)
철도시설공단은 ‘17년에 당기순이익, 이자보상배율 기준을 충족
* 당기순이익(억원): △932(‘13) → 237(‘17)
이자보상배율(배): 0.4(‘13) → 1.0(‘17)
4. 종합
지난 2.27일 정상화 계획이 확정된 중점관리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이 대부분 확정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295개 전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향후 착실히 이행할 경우, 1인당 복리후생비 감축과 방만경영 항목 개선으로 건전경영의 기반이 구축됨은 물론, 전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비는 평균 △71만원(△23.7%) 감축되어, 대부분의 기관(249개, 84.4%)이 300만원 이하로 개선될 전망
중점관리 38개 기관의 1인당 복리비는 평균 △137만원(△32.1%), 중점외 256개 기관은 평균 △20만원(△9.6%) 감축
* 전체 기관의 ’14년 복리비 규모는 ‘13년 대비 약 1,714억원(△21.2%) 감축(중점 기관 △1,544억원(△31.3%), 중점외 기관 △169억원(△5.4%)
공공기관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41개)의 부채감축계획이 착실히 이행될 경우, ’17년까지 100조원으로 전망되었던 공공기관(41개) 부채증가는 그 절반인 48조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52조원 감축)되며, ‘1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부채규모도 ’16년부터 하락추세로 전환하고, ‘17년말 부채비율도 당초 210%에서 200%이내(187%)로 관리가 가능할 전망
기관별로도 대부분의 기관이 정상화 이행을 위한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으로 변모할 전망
* 한전, 석유공사, 도로공사 등은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측면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관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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