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재정운영방향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인 설문조사 결과
금번 설문조사 결과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및 향후 재정운영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국민·전문가 공통 설문
(경기전망) 일반국민, 전문가 대부분 내년도 경기여건은 올해 수준이 유지되거나 개선될 것으로 예상
(재정운용방향)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 재정소요 등을 감안해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음
특히, 일반국민의 68.5%가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 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 요구가 전문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15년 지출규모) 일반국민은 지출규모를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는 금년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
* 일반국민: △건전재정을 위해 지출을 가급적 줄여야 함 (42.7%) △아직까지는 정부 예산을 통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 (35.2%) △당초 계획된 수준 유지 (22.1%)
* 전문가: △‘14년 수준(4%)의 지출증가율 유지 (45.3%) △경상성장률 수준의 지출 증가율 유지 (32.8%) △‘14년 수준 이하로 지출증가율 조정 (13.4%) △경상성장률 수준 이상으로 지출증가율 확대 (8.5%)
(중점 투자분야) 예산편성시 중점을 두어야 할 분야로 일반국민은 일자리, 서민생활 지원 분야를, 전문가는 성장잠재력 확충 분야를 주로 선택
전문가 대상 설문
(예산낭비 원인) 재정사업 통제·관리 미흡 → 법정 사회복지 지출 무분별 도입 → 국회 선심성 사업 등의 순으로 응답
(재정지출 관리방안) 재정수반 법률·정책 통제 및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
재정수반 법률 관리방안으로는 응답자의 약 절반이 pay-go와 같은 재정총량 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
세출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통폐합 → 제도개선과제 지속 발굴 → 국회 등의 감시 강화 → 성과 환류 순으로 응답
시사점 및 향후 계획
(재정운용방향)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공감대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 유지 노력 강화 필요
(재정건전성 제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재정수반 법률 관리 및 세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필요
(중점투자)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와 국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는 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해 나갈 필요
금번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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