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캐나다 및 호주 재무장관 면담
최근 FTA 체결(캐나다 3.11일, 호주 4.8일)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통령 주도의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 등 최근의 주요 정책방향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조 올리버(Joe Oliver) 캐나다 재무장관 면담
현 부총리는 조 올리버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韓-캐나다 FTA 타결과 금년 G20 주요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국이 캐나다에 있어 아시아 최초의 FTA 상대국인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 국회 비준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양국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올리버 장관은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여지가 많다고 언급하며, 우리 기업의 적극적 투자를 요청했다.
현 부총리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인해 신흥국의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신흥국 경제불안이 다시 선진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역파급효과, Reverse-spillover)을 환기하고 G20에서 진행중인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나리오와 위험 분석을 강화하고, 특히 그 파급 채널과 영향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여 공조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IMF 쿼터 개혁의 조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하고, 각국의 경제규모에 맞게 IMF 쿼터의 대표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G20의 ‘향후 5년간 GDP 2% 제고’라는 성장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현 부총리는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내수와 수출의 균형성장’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올리버 장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회원국들의 ambitious한 정책과제 발굴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조 호키(Joe Hockey) 호주 재무장관 면담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먼저 최근 양국 간 통화스왑(2.23일), FTA 체결(4.8일) 등 경제·금융 협력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특히 FTA 체결이 교역·투자뿐 아니라 양국 간 전반적 협력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현 부총리는 양국 간 FTA 서명 이후 국회비준 등 향후 절차도 원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모멘텀을 살려 양국 간 협업 관계를 더욱 진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금년 G20 의장국 재무장관으로서 호키 장관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고, IMF 쿼터 개혁안 발효를 위한 대안 모색, 저개발국의 인프라 투자 촉진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양국이 협조를 강화해 나가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또한 현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G20 성장전략’ 이행의 관점에서도 우리나라의 경험이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 부총리는 지난 2.19일 호주 측에서 제안해 온 ‘재무·통상 2+2 장관회의’ 설립 방안에 대하여, 재무·통상 분야 이외에도 인프라 투자, 자원개발 등 보다 다양한 이슈를 논의할 수 있는 ‘한-호주 경제공동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기구과
강창기 사무관
044-215-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