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직장까지 :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발표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은 2000년대 이후 상승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일자리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여건이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진학, 스펙쌓기 취업준비 등을 위한 비경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15~24세 고용률 하락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청년고용 부진은 취업을 통한 역량제고 기회를 얻지 못한 개인의 잠재력 훼손뿐 아니라 국민경제적으로도 손실이다.
정부는 청년취업 관련 통계·실태조사·현장방문 등을 기초로 교육·훈련, 구직·취업, 근속·전직 등 일자리 단계별 “약한고리 발굴” 및 수요자가 희망하는 대책을 파악한다.
정부는 이러한 실태파악을 바탕으로 청년층의 조기취업 촉진과 장기근속 유도(공급측면)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수요측면)은 경기활성화, 5대 유망서비스 산업 규제개혁 등을 통해 보완한다.
금번 대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구체화하고, 규제개혁과 부처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 사각지대 해소 및 우리나라 특유의 구조적 문제인 군 경력 단절해소에 주력한다.
정부는 청년고용 촉진방안의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성과중심 관리와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사항, 세제·예산지원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안 반영을 조속 추진한다.
청년고용 TF(기재부 1차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월별·분기별로 점검하고,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미비점 개선 및 우수사례 확산을 도모한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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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