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임직원 정원) 의료·복지 등 국민생활서비스 부문과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부문의 인력 정원이 늘어나면서 임직원 수는 전년대비 3.2%(8,321명) 증가
* (’09년) 23.8만명 → (‘10년) 24.8만명 → (’11년) 25.5만명 →(’12년) 26.4만명 → (’13년) 27.2만명(3.2% 증)
부문별 인력 증원 규모는 의료 분야(4.1천명), 에너지·SOC 분야(2.4천명), 금융분야(1.2천명), 출연연 기타분야(0.7천명) 등임
* (서울대병원) 분당병원 개원에 따른 필수인력 보강 등으로 603명 증가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 안정화와 전력수요관리 등을 위해 384명 증원
△(신규채용) 신규채용 규모는 전년대비 4.4% 증가한 17,227명 수준(719명 증)
‘13년 채용규모는 선진화계획 시행 이전인 ’04~‘07년 연평균 증가율(4.7%)과 유사한 통상적인 수준
* ‘09∼’13 연평균증가율 16.9%는 선진화 계획에 따라 ‘09년 신규채용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기저효과로 다소 높은 수준
분야별로는 SOC분야의 채용규모가 축소(2,352→1,806명, △23.2%)되고, 복지·노동분야(5,546→6,136명, 10.6%), 산업·에너지분야(4,010→4,615명, 15.1%)의 채용규모가 확대
(열린채용) 여성고용확대정책에 따라 여성 채용은 전년대비 5.9% 증가하였으며, 장애인, 이공계 등도 전년대비 각각 8.1%, 1.6% 증가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한수원,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관 채용규모가 확대되어 전년대비 11.9% 증가하였고, 고졸 채용은 ‘12년 큰 폭의 증가 이후 전년대비 소폭 상승
* 고졸채용 현황(상승률):(‘11)666 →(’12)2,048(207.5%) → (‘13) 2,111명(3.1%)
(비정규직)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노력에 따라 비정규직 증가세가 감소세로 전환
(보수) 기관장 평균연봉과 직원 평균보수는 전년대비 소폭 증가
(기관장 평균연봉) ‘12년 대비 0.8%(128만원) 증가한 163백만원으로 ’12년 공시 2.8%보다 증가율이 둔화
차관급 보수 인상폭(2.9%) 반영은 증가 요인이나 성과급이 감소(△3.3%)하여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미미하게 증가
정상화계획상 임원보수 삭감은 ‘14년 성과급 지급시(6~8월)부터 적용되므로 금번 공시에는 미반영되었지만 ‘15년 경영공시부터 보수 삭감 효과는 시현될 전망
(공공기관 직원 평균보수) ‘12년 대비 1.7%(113만원) 증가한 67백만원으로 ’12년 공시 2.6%보다 증가율이 둔화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2.8%였음에도 평균보수가 낮게 증가한 것은 신규채용 증가와 성과급 감소 등에 기인
* ‘12년 기관 경평 결과, 에너지 관련 공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실적 부진 등으로 E등급이 크게 증가(’11년 1 → ‘12년 7개)
직원보수 상위기관은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및 산은금융지주 등임
△(복리후생) 복리후생비 지원규모는 전년대비 3.0% 감소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도 15.3% 감소
* 복리후생비 지원규모 : (’12) 1.70조원 → (’13) 1.64조원(△511억원)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규모 : (’12) 2,193억원 → (’13) 1,858억원(△335억원)
’13년 복리후생비 규모가 감소한 것은 가스공사, LH 등 주요 공기업의 복리후생비 절감(무상지원) 노력*에 기인
또한 전체 현원이 증가함에 따라(2.3%) 1인당 복리후생비가 감소
* 가스공사(△212.9억원), LH(△182.2억원), 한전(△84.3억원)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이 감소한 것은 철도공사 등의 ‘12년도 세전순이익 감소와 정부의 기금출연 제한 정책 등에 기인
전년대비 증가액 상위 5개 기관의 총 증가액은 377억 원인 반면, 감소액 상위 5개 기관의 총 감소액은 △683억 원임
△(재무정보)
(현황) 공공기관 부채 증가세 둔화,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
‘13년 공공기관 부채는 523.2조원으로 25.2조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비율은 일부기관 자산 증가로 △3.5%p 하락
* 건보, 예보 등 일부기관 중심으로 부채보다 자산이 크게 증가
(건보) 자본 +6.5조, 부채 △0.2조, (예보) 자본 +2.2조, 부채 +0.8조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기관(41개)은 ’13년 전망보다 부채규모는 △17조원(520→503조원), 부채비율은 △12.2%p(244.6→232.4%) 감소
* LH: (전망) 147.8 → (실적) 142.3조원, 한전: (전망) 107.6 → (실적) 104.1조원
예보: (전망) 48.4 → (실적) 46.7조원, 석유: (전망) 19.3 → (실적) 18.5조원
중점관리대상 기관(18개)은 ’13년 전망보다 부채규모는 △15조원(451→436조원), 부채비율은 △9.4%p(348.9→339.5) 감소
전체 공공기관 순이익은 ’12년 대비 흑자 전환(△1.6→5.3조원)
* 공공기관 전체(조원): (‘10) 4.2 → (’11) △8.5 → (’12) △1.6 → (’13) 5.3
공기업 중에서는 18개 흑자, 6개는 적자로 ’12년과 비교하여 흑자 기업 수가 2개 증가(연결기준, 발전자회사 6개 제외)
* 석유, 가스, 방송광고, 석탄, 여수광양, 철도
공기업 중 한전, 광물자원공사, 조폐공사는 흑자전환하였으며, 가스공사는 적자전환
(흑자전환) 조폐공사(△60→20억원)·광물(△212→189억원)은 해외자회사 수익개선 등으로 흑자전환
(적자전환) 가스공사(0.4→△0.2조원)는 북미가스가격 하락, 캐나다 자원개발 관련 자산 손상 처리 등으로 적자전환
(평가) 재무상태가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취약한 상황
부채 증가세 둔화, 부채비율 하락 등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재무상태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
중점관리기관 중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관은 6개로 ’12년과 동일하였으나 도로공사가 제외되고 수공이 신규로 추가
수공은 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이자보상배율이 0.8에서 1.0으로 상승
이자보상배율 1미만, 부채비율 200% 이상인 기관은 ’12년 2개(LH, 석탄공사)에서 한전, 광물자원공사가 추가되어 4개로 증가
정상화 대책으로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 노력이 본격화되면 ’17년까지 재무상태가 건실한 기관이 11개(+5개)로 증가할 전망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공시된 ’13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향후 공공기관 관련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한편,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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