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292.9조원, 총세출은 286.4조원, 세계잉여금은 △0.8조원 발생했다.
국민연금기금 등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총 520.3조원
통합재정수지는 14.2조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1.1조원 적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464.0조원
지방정부(18.5조원 잠정) 포함 전체 국가채무(D1)는 482.6조원
국가채권 현재액 223.3조원, 국유재산 현재액 912.1조원, 물품 현재액 10.6조원
발생주의에 따른 재무제표상 자산 1,666.5조원, 부채 1,117.3조원(연금충당부채 596.3조원 포함), 순자산(자산-부채)은 549.2조원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는 ‘13년 세입부족 및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등으로 전년대비 증가
재무제표상 부채 증가는 국채 발행과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 지출예상액(추정치)인 연금충당부채의 증가에 주로 기인
‘13년 연금충당부채의 순증가액은 19.2조원 (전년대비 증가액은 159.4조원이나, '12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13년과 동일한 기준 적용시 19.2조원 증가)
‘13년 재무제표상 부채의 순증가액은 75.0조원 (전년대비 증가액은 215.2조원이나, '12년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13년과 동일한 기준 적용시 75.0조원 증가)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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