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청년 고용 현장방문 및 타운홀 미팅
청년(고교 재학생·졸업생, 구직자·취업자 등), 학부모, 취업 지원기관·학교·기업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현장애로 청취 및 청년고용 촉진방안을 논의했다.
현 부총리는 타운홀 미팅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경제의 도약과 지속성장을 위해 청년 고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청년은 100여년전 구한말 혼란기에 나라를 구하는 새로운 주체로서 처음 생겨난 단어임을 언급하고, 지금도 미래역군으로서 청년의 의미와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청년고용 촉진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일뿐 아니라,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최종 목적지로서, 청년고용 대책도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보다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학교·기업 등 이해당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련통계, 실태조사 및 현장의견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경로별로 약한 고리를 발굴·해소하고, 수요자들이 원하는 정책방향도 파악하여 대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는 핵심요인을 파악하고,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청년고용 부진의 근본적 요인중 하나인 산업현장과 학교교육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중심 교육을 강화한다.
청년층 조기취업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업과 학교간 채용연계형 맞춤형 교육을 대폭 확대(‘17년까지 1,000개 이상)하고, 기업이 맞춤형 교육을 위해 지원하는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을 신설할 것이다.
시범사업중인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실습을 훈련인프라를 제대로 갖춘 일·학습 병행기업과 연계하고, 대기업·공공기관이 선도하여 모범사례를 확산시키는 한편, 훈련 인프라가 미흡한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 훈련센터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취업자가 원할 경우 일하면서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後진학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층 관심도가 높은 재직자 특별전형,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확대하는 한편, 사내대학의 설립요건 완화 추진한다.
취업단계의 지원뿐 아니라 취업 이후 청년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군입대로 인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군제대자의 입대前 고용유지를 위해 복직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10%)제도를 ‘13년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복직일 2년 이후에도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현장의 의견을 지속 반영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4월중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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